8가지 원인제공자는 호주정부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촉구드린다. 21세기판 사라예보 총성이 호주에서 들리지 않기를 빕니다. (

[정동희]

8가지 원인제공자는 호주정부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촉구드린다. 21세기판 사라예보 총성이 호주에서 들리지 않기를 빕니다. (공익신고자 정동희 올림)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원인제공자라고 한다. 한국인인 내가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가 원인제공자 역할을 하는 구도에 빠지며 지난 15개월간 죽을 고생을 하며 공익신고자이자 민사재판 승소자인데 거꾸로 완전파산했다.

직접적으로 위해의 원인을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직접원인자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야기시킨자를 목적적 원인제공자(Zweckveranlasser)의 역할을 호주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

첫째, 23년 12월부터 23년 2월 사이에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에게 나는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호주 정부는 민간 자본인 호주 상업은행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감독하면서, 왜 자신이 주주로 출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호주 상업은행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리가 누적되는데도 전혀 눈치도 못채었는가?

이 정도이면 호주 정부는 감독 부재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정부 금융기관의 운영 부재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둘째, 24년2월 나는 이 은행장의 괴롭힘에 너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정부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호주 금융당국에 신고하였는데, 호주 정부는 이러한 신고 때문에 오히려 내 자산 동결을 하고 민사재판을 하게 강제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자산을 거꾸로 동결하고 신고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강제하는 이러한 호주 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이러한 제도는 호주 Local System이고 공익신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상식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셋째, 24년 6월에 나는 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승소 판결문에 승소금의 10분의 1 자금을 예치하게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24년부터 호주 정부가 백만불 이상의 자금 국외 유출에 대해 10분의 1 자금을 예치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바뀐 제도에 대해 자국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당연히 있다. 호주 국민들도 모르고 더구나 국제송금이 아니라 민사재판 판결문에서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강제한 사실은 ‘호주 건전성감독청과 매우 밀접하게 일하는 나의 전문 변호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제도가 민사재판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내가 애초에 알았다면, 이미 극도의 재정난에 봉착한 나는 이 재판 자체를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

넷째, 24년11월의 호주 정부의 잘못된 답변

24년11월에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인 내가 ‘24년부터 바뀐 호주 제도에 따라 재판승소금의 10분의 1 예치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법무부 등에 재판 종결비용을 물었다. 이 때 법무부 등의 관련 부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재판종결비용을 말해야 될 매우 상식적인 의무가 있다.

그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답변 때 'remittance fe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25년 1월17일에 호주 법무장관은 송금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내 입장에서는 24년11월에 내 재판종결 비용을 법무부와 제반 관련당국에 물어서 'remittance fee'라는 단어가 들어간 답을 들어서 당시 납부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다섯째,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은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23년10월 나의 벌금납부’ 건을 트집잡아, 갑자기 24년11월 내가 납부한 재판종결비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분리된 재판승소금을 동결조치했다. 국제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이중처벌 금지’를 호주 법무장관이 한 것이다. 결국 약자인 나는 23년10월 이미 납부한 벌금의 3배를 또 다시 25년1월17일에 납부하였고 이중벌금 외에도 동결 및 해동비 명목으로 청구된 막대한 비용도 납부하였다. 이 비용의 청구자는 General financial bureau였다.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에 대한 나의 항의에 대하여 금융반부패총국(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도 나에게 매번 어떠한 코멘트와 답변도 하지 못하고, 회피만 한다.

여섯째, 25년1월6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거짓 문서 답변

호주 법무장관이 24년12월30일 국제법에 반하게 민사소송 승소원고에 대해 이중처벌을 강행하면서 충격을 받고 나는 나의 현지 대리인을 법무부에 보내서 ‘이게 마지막 비용이냐’고 직접 물었다.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이 발행한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는 법무장관의 문서가 발행되었고 이 문서는 관련 기관들에게 모두 배포되었다.

만약 관련 기관들이 이 당시 나에게 덜 받은 비용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문서를 수령하고 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결국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은 거짓 문서 답변을 했고 이 문서를 받은 관련 기관들도 그런 셈이 결과적으로 되었다.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이 발행한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문서를 믿고 파산한 아들 대신에 돈을 빌려서 돈을 납부하였다.

즉, 25년1월6일 호주 법무부장관이 문서로 답한 ‘이게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말을 과신한 셈이다. 그래서 24년12월에 이미 파산한 나에 이어 나의 아버지가 25년 1월 중순부터 준파산에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납부하고 몇 일 뒤에 또 다시 법무부 등 호주정부는 나에게 또 다시 거액의 돈을 내라고 하며 직전 약속을 헛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다.

일곱째, 25년2월20일 당사자인 나의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돈을 받음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상 나와 친척관계이자 나의 현지 대리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지인’이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와 25년2월20일에 나를 도와서 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나와 우리 부모가 파산한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납이 아닌 부분납 성격의 새 돈 납부는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나는 당시 매우 강하게 신규 납부를 반대했다.

‘사안의 성격상 국가 차원에서 호주 법무부장관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본 재판 종결담당자’는 25년2월20일에 당사자인 재판 승소원고자인 나의 반대 의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할 터인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돈을 받은 주체는 법무장관이었다.

만약 당시 당사자인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돈을 법무부장관이 받지 않았다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여러 월권 논리가 파생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즉, 나는 당시 새 돈 납부를 분명히 반대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은 주체는 호주 법무부장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돈을 받은 당시의 책임은 전혀 안지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여덟째, 25년3월21일에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직접 호주 법무장관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 이하의 행태’를 보임

25년3월18일에 호주 법무부장관은 문서를 발행하였고 ‘이 문서에서 또 다시 요구하는 돈 납부가 정말로 마지막이냐?’고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호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요구했고 나는 그대로 물었다. 그 때 호주 법무부장관은 나의 아버지에게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 때 이 사건 종결비용도 분명하게 같이 말했다. 결국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는 25년 1월에 파산상태에 들어갔음에도 이 호주 법무부장관의 문서답변을 재차 확인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돈을 25년4월14일에 납부하였다. 이 직전인 25년4월10일에 모든 상황을 종합요약하는 호주 법무부장관의 문서 발행도 재차 확인차원에서 있었다.

그런데 25년4월16일에 직전 3개의 문서 약속(25년3월18일/3월21일/4월10일)에 나오지 않는 추가 돈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또 다시 강행하는 공권력 폭력을 호주 법무부장관은 하며,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반부패총국마저도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특별히 25년3월21일에 ‘3월18일 문서에서 요구하는 돈이 마지막 돈이냐?’고 물었고 법무부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 사건 종결비용까지 분명히 말한 점”을 아예 못 본 척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크게 보면 호주 정부는 8가지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면서 ‘공익신고자이자 민사재판승소자인 나’를 지속적으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인권유린을 교묘하게 하였다.

더 이상 극단적으로 파탄한 내가 특히 8번째 나에게 가하는 공권력 폭행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대항할 수단이 전무하다.

이렇게 호주 정부가 나를 사실상 죽이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의 사라예보에서 들린 총성소리에 비유할 정도로 ‘공익신고자를 등 뒤에서 암살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그것도 나는 위의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듯이 호주 본토인 100명도 못한 일을 그동안 해내며 호주 정부에 많은 공헌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호주 국가에 의한 엄청난 ‘토사구팽’이기도 하다.

8가지 원인제공자는 호주정부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촉구드린다.

호주 정부는 위와 같은 8가지가 총체적으로 ‘한국인 국적의 공익신고자를 거꾸로 재산 모두를 강탈하는 전쟁범죄 수준의 공권력 만행’이라는 점을 깨우치고, 최소한의 정부 양심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21세기판 사라예보 총성이 호주에서 들리지 않기를 빕니다.

Given that the cause of the eight issues was the Australian government, we urge a political solution. Let us hope that the 21st century version of Sarajevo gunshots are never heard in Australia. (Uploaded by public interest reporter Zheng Dong-hee)

A person who causes an event or event that changes or causes an object or condition to occur is called a cause provider. As a Korean, I ended up falling into a structure in which the Australian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the cause provider, and suffered desperately for the past 15 months. I was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a winner in a civil trial, but ended up completely bankrupt.

Let's look at how the Australian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a purposive causal agent (Zweckveranlasser), a person who did not directly cause harm but intentionally caused the direct causal agent's actions.

First, the starting point of all the problems was that between December 2023 and February 23, I was severely harassed by the president of a bank inves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y did the Australian government so strictly supervise private Australian commercial banks, but did not even notice the accumulation of corruption in the banks in which it invested as a shareholder, which is unimaginable among Australian commercial banks?

To this ext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for the absence of supervision’, but ‘responsible for the lack of operation of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in February 2024, I was so financially affected by this bank president's harassment that I reported it to the Australian financial authorities to request government help, but because of this report, the Australian government froze my assets and forced me to go to civil trial.

In the case of Korea, the assets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were frozen and reported backwards, so an Australian system that forces civil trials is inconceivable.

This is a controversial issue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mon sense, given that this system is an Australian local system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is of Korean nationality.

Third, I won this civil trial in June 2024, but unexpectedly, they forced me to deposit 1/10th of the winning amount in the winning judgment. This was because, starting in 2024, the Australian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system that forced one-tenth of the funds to be deposited for funds flowing out of the country over $1 million. At the beginning when a country implements a new system, it has a natural obligation to inform its citizens and stakeholders about the changed system. Unbeknownst to the Australian public, and moreover, the fact that such a system was suddenly enforced not through international remittances but through civil court judgments was not even anticipated by ‘my professional lawyers who work very closely with the Australian Prudential Supervision Authority’. If I had known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system also applied to civil trials, I would not have even started this trial, as I was already in extreme financial difficulty.

Fourth, the Australian government’s incorrect response in November 24

In November 2024, when I, a foreigner with Korean nationality, had completed paying the ‘deposit of 1/10th of the trial victory fee according to the Australian system that has changed since 2024’, I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etc. about the cost of trial termination. At this time, releva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a very common sense obligation to clearly and clearly state the cost of concluding my trial.

At that time,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used the word 'remittance fee' in its response.

On January 17, 2025,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requested remittance fees, etc., and from my perspective, I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various related authorities about the cost of my trial closure in November 24, and received an answer that included the word 'remittance fee,' so I could not have expected it at all from the perspective of paying it at the time.

Fifth, on December 30, 20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enforced double punishment in a completely different case.

On December 30, 20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ook issue with the case of ‘my fine payment in October 23, which was completely unrelated to this trial’, and suddenly took action to freeze the trial victory fine separate from the defendant based on the trial termination fee I paid in November 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ook action to prohibit double jeopardy, which is clearly stated in international law. In the end, I, the weak one, paid three times the fine I had already paid in October 23 again on January 17, 2025, and in addition to the double fine, I also paid the enormous costs charged for freezing and thawing fees. The biller for this cost was the General financial bureau. In response to my protest against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enforcement of double punishment in a completely separate case on December 30, 2024,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ny comments or answers to me and only evades.

Sixth,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false document response on January 6, 2025

I was shocked when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enforced double punishment for the winning plaintiff in a civil suit against international law on December 30, 2024. I sent my local representative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sked directly, ‘Is this the final cost?’

On January 6, 2025, a document titled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was issued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this document was distributed to all relevant organizations.

If the relevant organizations received less fees from me at the time, they clearly have an obligation to receive this document and respond.

However, in the end, on January 6, 2025,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responded with a false document,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that received this document also ended up doing the same.

On January 6, 25, he believed in the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document issued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borrowed money on behalf of his bankrupt son to pay the money.

In other word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s written response on January 6, 2025, that ‘this is absolutely the final cost’ was overconfident. So, following me, who had already gone bankrupt in December 24, my father went into semi-bankruptcy in mid-January 2025. This is because, a few days after paying this money, the Australian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gain ordered me to pay a large amount of money and threw away the previous promise as if it were in vain.

Seventh, on February 20, 2025, the Attorney General received the money despite my will to the contrary.

In this situation, ‘an acquaintance who is in fact a relative of me and also acts as my local agent’ felt sorry for the whole situation and tried to help me pay the money on February 20, 2025. However, since it was difficult for me to raise additional money while my parents and I were bankrupt, I was very strongly opposed to the new payment at the time because ‘there is no point in paying new money in the form of partial payment rather than full pay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 person in charge of concluding this trial, who is under special management by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naturally take into account my opposing will as the winning plaintiff in the trial on February 20, 2025, but the person who received this money, regardless of my will, was the Minister of Justice.

This is an important point in that if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t received the money according to my will at the time, the various logics of overreach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now claims would not have been derived.

In other words, I was clearly opposed to paying the new money at the time, and the person who received the money against my will wa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but ironically, they are not at all responsible for receiving the money at the time, and are instead trying to do something else.

Eighth, A-G showed ‘subhuman behavior’ by not keeping the promise made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directly to my father in his hospital bed on March 21, 2025.

On March 18,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document and asked, ‘Is the payment requested in this document really the last?’ My father, who was sick, asked me to ask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directly, and I asked him that question. At that time,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nswered ‘yes’ to my father and also clearly stated the cost of closing this case.

In the end, even though my father, who was in a hospital bed, went bankrupt in January 2025, he re-checked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s written response and paid the money that he could not obtain on April 14, 2025. Just before this, on April 10,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document summarizing the entire situation for reconfirmation.

However, on April 16,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once again committed the violence of public power by setting a deadline for payment of additional money that did not appear in the previous three document promises (March 18, 2025, March 21, and April 10, 2025), causing a huge shock.

Even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pretends not to have seen the fact that “my father in his hospital bed specifically asked on March 21, 2025, ‘Is the money requested in the March 18 document the last money?’ and the Minister of Justice answered ‘yes’ and clearly mentioned the cost of closing this case.”

As seen above, looking at the big picture, the Australian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the eight cause provider and cleverly committed human rights abuses that continually trapped ‘me,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a successful person in civil trials.’

As an ‘extremely broken person,’ I have no means of counter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atrocity of public power assault, especially against me for the 8th time.

The Australian government's actual killing of me in this way is similar to the 'act of assassinating a public interest reporter from behind' to the extent of comparing it to the gunshots heard in Sarajevo during World War I.

In addition, as I mentioned in the first part above, I am also a huge ‘killing the dog after hunting.​’ by the Australian nation in that I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by doing things that less than 100 Australians can do.

Given that the cause of the eight issues was the Australian government, we urge a political solution.

We sincerely ask the Australian government to realize that the above eight things are collectively ‘atrocities by public power at the level of war crimes, such as robbing public interest reporters of Korean nationality of all their assets’ and to s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east a minimum of government conscience.

Let us hope that the 21st century version of Sarajevo gunshots are never heard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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