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18">"교수의 자유와 수업권은 모두 학문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수업권이 단순 지식전달임에 반해 교수의 자유는 진리탐구과정이라는 차이가 있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이 지문이 답지에는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강의중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설명해주시더라구요!</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혹시 몰라서 작년에 푼 ox2단계 문제도 찾아봤는데 그때 적어둔 해설에서는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적어둔 필기가 인강을 듣고 적었던 것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ㅎㅎ.. </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구글링을 해보니까 수업권을 학문의 자유에서 파생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던데(89헌마88) 해당 지문을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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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틀린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가 맞지만 수업은 기본권인지도 논란이 있고 기본권이라 해도 교육받을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