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찰통제권을 민정수석실서 경찰국에 옮긴 것이 왜 독립권침핸가

[신남자천사]

 [칼럼]경찰통제권을 민정수석실서 경찰국에 옮긴 것이 왜 독립권침핸가

 이계성 국구의소리 234회

---------------------
[칼럼]경찰통제권을 민정수석실서 경찰국에 옮긴 것이 왜 독립권침핸가

  
민정수석실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경찰국 아래 있으면 종속인가
명분 없는 190명 경찰서장 집단행동, 국기 뒤흔드는 일탈, 전원 파면해야
 

 
민정수석실 충견노릇하던 경찰, 행안부경찰국에 소속되면 독립권침해 인가
문정권 충견노릇하던 경찰 주루킹 사건 뭉개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까지
국민 버리고 조직 위해 민생치안 팽개친 경찰 어떻게 불법 비리 막을 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제 받을 땐 경찰 독립 훼손이란 말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니 반발
경찰서장 600여 명 중, 190명이 모여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것은 반역행위


 

문재인 충견노릇한 댓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검수완박법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윤대통령 탄핵운운하며 경찰 집단행동을 선동
경찰 반역행위 막기위해 총경회의 참석 190명 전원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경찰 통제권 민정수석실 폐지로 경찰국 신설한 것이 왜 독립권침해
경찰 집단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서장 회의를 열은데 이어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원수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받아오면서 정권 충견 노릇을 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제를 받을 땐 경찰 내 독립 훼손이란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니 반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경찰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9월부터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게 되고,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무장한 경찰 집단 활동은 내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반발해 7월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던 경찰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더는 집단 의사 표시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집행관인 경찰관이 법을 어기겠다고 한다.
경찰의 기본 책무는 치안과 범죄 예방이고 이를 위해 경찰에 합법적 무장을 허용한 것이다. 고 그런 만큼 복무규정 준수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하다. 무기르리 소지한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노조처럼 움직이면 내란이 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행정자치부 경찰국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경찰을 통제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병폐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 경찰 통제 기능을 행자부 경찰국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를 받으면서 권력 시녀 역할을 해 왔다.
문정권 민정수석실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뭉갠게고 덮었다. 문재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라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것도 경찰이다. 이런 경찰이 경찰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경찰은 무기소지 항명은 쿠테타
경찰은 군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장이 허용되는 조직이다. 이런 특수 조직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집단집회를 갖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전체 경찰서장 600여 명 중, 190명이 모여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것은 반역행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충견 노릇하면서 이용구차관 택시기사폭행 사건 증거묵살 종결, 이재명이 형 정신병원강제입원사건도 뭉갰고 두루킹 댓글사건도 뭉갰다. 문재인 충견노릇한 댓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까지 제정되었다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을 개처럼 부려왔다. 일개 행정관이 경찰의 진급과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지들에게 충견 노릇하는 넘들을 승진시키고, 핵심부서 곳곳에 심어 놨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윤대통령 탄핵운운하며 경찰 집단 행동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제2의 촛불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경찰의 반역행위를 막기위해 총경회의 참석한 190명 전원을 일벌백계로 엄벌하여 경찰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2.7.28
관련기사
[사설] 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사설] 경찰까지 머리띠 매는 부박한 집단주의를 개탄한다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사설] 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사설] 경찰이 靑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종속인가
[오피니언] 사설 명분 없는 경찰서장 집단행동, 國紀 뒤흔드는 일탈이다
[사설]행안부 강경대응도 경찰 추가 집단행동도 모두 멈추라
[사설] 경찰국 사태로 민생 치안에 공백 생겨선 안 돼
[사설] 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