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사태와 전철 기본요금,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별다를벗]

작년까지만 해도 9호선을 밥먹듯이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임인상 소식을 접하고 바로 '9호선을 버리는 연습'을 했다는 것은 안자랑이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느낀 것이 있어, 간만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민자사업의 단점들 중 하나가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투자적 성격을 지닌 사회간접자본으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비용을 민자에 의존하려고 한 지난 정부들 또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와 같은 민자 사업의 사례가 철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재정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도 분야만 해도 이미 여러 도시들의 경전철이 종종 비판을 받고 있고, 덕분에 그 가운데 일부는 '에버고자라인'이니 '뭥미은하레일'이니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고도 각 시도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경전철 노선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9호선 사태는 여러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광역철도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수도권전철 등의 운임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은 철도동호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위터로 여론을 살펴보니, 비단 철도동호계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운임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더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은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억지로 눌러 (실은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길입니다. 9호선 요금의 인상을 어떻게든 저지해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여 박원순 자신은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돈의 문제는 다시 서울시를 향해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는 더 커진 문제를 서울시민들과 새로운 서울특별시장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한동안의 비난을 감수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며 긴박한 일임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비록 2개월 전에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는 했으나) 이 기회에 대중교통 운임의 조정도 단행하는 길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한동안 시민들에게 비난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복지정책들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 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서울시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전철 운임의 조정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세 광역자치단체가 걸려 있는 일인데, 제가 바라기는 평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일시적인 정치적 계산을 넘어 세 시도가 이 일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운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말고도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통합환승제가 도입된 뒤, 교통카드의 빠른 보급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복수의 교통수단을 환승해 가며 이용하였을 때, 기본요금을 가장 가격이 높은 교통수단 하나만의 요금만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9호선도,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 타 교통수단을 통해 환승하는 승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요금과 더불어 통합환승제 또한 9호선의 누적적인 영업적자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돈은 세금입니다. 덧붙여 서울특별시는(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쓸 곳이 많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몇 번을 타도 한 번 낼 것만 내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다소 앞서간 논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통합환승제의 골자도 결국은 일부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9호선을 즐겨 이용하던 사람으로서, 갑작스러운 운임인상 결정 소식은 적잖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마음으로는 "박원순 시장님, 막아 주세요!" 하는 외침에 동조하고 싶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호선 사태와 관련해 제가 지지한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시장님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1) 한동안의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라.

   2)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중교통요금의 조정 또는 현실화도 검토하라.

   3)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요금의 현실화에 부응하도록,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의 골자도 정비하라. 요구사항 2와 3에 대해서는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도 진지하게 논의하라.

   물론 그렇다고 하여 '되는 대로' 요금을 인상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건대 부분적으로는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되, 그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혼잡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시내의 간선도로들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안들은 도시의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도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담인데, 마지막에 제기한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의 조정은, 노인무임 조정 문제와 더불어, 보기에 따라선 '줬던 떡 빼앗기'의 문제라 현실화되기가 어려울지 싶군요.)

[흙색노선]

후자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울이 인상에 나서면 다른 도시들도 줄줄이 따라 나설 공산이 큽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감해 할테구요. 여러모로 선택할만한게 못됩니다.

[재완]

제가 볼땐 이렇습니다 요금인상방안을 막지 못할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을거같기도 합니다
노인무임을 폐지하든지 연령대를 높여80세이상높이면 조금이나마 적자를 막을수있을거같네요
다른방법은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요금인상을 막는 방법도 있구요 그렇게하면 우리시민들만 당하는 꼴이될수도 있겠지만은요

[best1163]

노인무임폐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 크게줄어들지않을것입니다. 노인무임폐지하면 현재 무임으로이용하는 노인들이 전부 돈을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용을 하지않을가능성이 큽니다. 노인들은 낮에 한가한시간대에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데 돈을받으면 노인들이 타지않게되고 지하철은 그냥 텅텅빈채로 운행을하게 될 것입니다. 무작정 배차를 줄일수도 없는것이 도시철도라 사람태우고 운행하나 빈차로 공기수송하나 운영비용에는 큰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엇박]

대중교통 운임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건 대중교통 운임은 단독으로 결정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기본소득, 최저임금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 움직이는 거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할겁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100원 200원 올리는 것은 그렇다 쳐도 현실화를 명목으로 500원 이상이 오르는건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상승 압박이 들어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비슷한 GDP의 국가들보다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이 많이 낮은 국가인데 낮은 최저임금을 지속시키는 근거 중 하나가 낮은 공공요금임(전기, 수도 등)을 상기해 본다면 무조건 적인 현실화는 정부에서 막고 싶은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

[엇박]

그런 의미에서 별다를벗님이 주장하시는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도 사실 박원순 시장 뿐만이 아닌 많은 정책결정자 들에게는 불가피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 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세금지원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역설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인지라 '흑자운영'에 대한 강박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중교통 공기업 시스템에서 철도공기업 들에게 흑자를 강요하는 건 무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할 기반시설 건설비용 자체를 공기업에 떠넘긴 형태로 현재는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과거 도시철도 건설 부채를 모두 떠안고 있으며,

[엇박]

이것이 현재 도시철도 공기업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렴한 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적자분에 대한 세금지원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재 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대원칙도 중요한 이야기 이며 이것이 지하철 요금 현실화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위에서 밝혔듯 도시철도의 저렴한 요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순기능에 대한 비용 분석도 같이 고려가 되어 정책적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

더 커진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영화해야 합니다.

[아리시안]

다른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결론 1탑승당 얼마씩 확실히 보상을 해주면 되겠지만..

[kk0192]

좀 극단적이지만 시민들에게 어떤상황인지 설명하고 노인 무임권 폐지 혹은 일반승차권 요금 인상,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여론을 형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9호선 뿐만이 아니라 각 도시마다 전부...

[엇박]

노인 무임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번 9호선 요금 인상문제의 본질은 노인 무임권 비용 공방이 아니죠... 노인들에게 운임 받는다고 해서 9호선과 서울시의 공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kk0192]

그런데 딱히 노인 무암 요금 폐지 할만한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 이렇게 요금이 논의 될때 덤으로 무임권 폐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별다를벗]

지금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요금 문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노인 무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과연 이 때라도 이 문제가 이슈화할 수 있겠습니까.

[엇박]

문제의 본질을 먼저 보시죠. 이건 민간컨소시엄과의 계약 조건이나, 공공인프라의 민간 사업자 참여가 과연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본질입니다. 노인 무임권 건드려 봤자 서울시나 9호선이나 문제 복잡해져서 좋을 게 없죠. 그리고 9호선은 이미 노인 무임권 손실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더, 솔직히 노인 무임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기에서나 반대 여론이 뜨겁지 실상 전반적 여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애자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 된적은 없죠.

[행운자]

요금 상승이 어쩔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세로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다를벗]

어느 새 덧글이 이만큼이나 달렸네요. 이 글에서 제가 제안한 대중교통요금의 현실화가 어렵다면, 글의 말미에 짧게 언급했듯이, 서울 도심을 출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유료화해 가능한 만큼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방안 등도 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별다를벗]

한편 본문에선 무작정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부 덧글에서 제기된 대로 무작정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1) 서울시와 9호선 측이 협상해 현재 500원으로 결정된 인상분을 200~300원 정도로 조정하고, 2) 동시에 다른 노선들의 기본요금도 그만큼씩 인상하여, 3) 9호선과 타 노선이 환승하는 경우 운임 배분을 9호선에 유리하도록 하는 한편, 4)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가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물론 그 재정 마련은 교통혼잡부담금 부과나, 도시고속화도로의 유료화 등으로 마련하고요.

[best1163]

말씀하신 도시고속화도로를 유료화하려면 지하철이용을 지금보다 훨씬더 편리하게 해놓은 다음 유료화했으면했지 지금 이대로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지하철이용이 그만큼불편한 사람이 많고 느리기 때문에 기름값이 정말비싼 이시기에도 자가용이용자가 많은 것입니다.

[별다를벗]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 우리나라 도시·광역철도의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권, 아니 최상위권이라도 해도 충분할 수준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아래 일인승무 님께서 좌석버스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신 것도 그런 점에서 비롯하고요.

[best1163]

궁극적으로 도로를 유료화하여 자가용이용자를 도시철도로 승객을 유도하신다는 말씀같은데 지금현재도 수도권의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러시아워시간에 용량초과입니다. 특히 2호선은 rh배차를 최대한 하고있는데 불구하고 너무사람이 미어터져서 지옥철이라 불리우고있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이용객들이 도시철도로 몰릴 경우 제가보기엔 수요감당 불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도시철도수준은 세계상위권이라해도 인구밀도 또한 세계상위권일 것입니다.

[별다를벗]

여보세요, 글은 제대로 읽읍시다. 저는 도로를 유료화해 그 재원으로 수도권전철의 운임인상을 막자고 했지, 도로 수요를 수도권전철로 전환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를 유료화하더라도,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차피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요이동은 미미할 겁니다.
덧붙여 노선을 제대로 잘못 설정한 게 아닌 이상(좀 애매하지만 가령 광주처럼), 어지간한 도시철도들은 RH시간대는 다 과밀수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까지 감안해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best1163]

이보세요.. 그렇다면 왜 자가용이용객들이 도로세를 내가면서 지하철에 세금을 보태줘야하는지요? 자가용이용객들은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또한 수많은 세금이 포함된 유류비를 비싼값을 들여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지하철 이용이 불편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세금을 더 내어 지하철운임에 보태야하는지요? 지하철이용이 충분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이용하는사람에게 통행료를 내라하면 조금이라도 납득할지 모르겠지만 어쩔수없이 자가용 이용하는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들이 납득할 것 같나요? 아마 난리가 날 듯합니다.

[best1163]

또한 님말대로 통행료를 물리게 되면 그나마 지하철이용이 용이한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도시철도로 수요이동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승객유도를 꾀하신다는 의견으로 해석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별다를벗]

왜 자가용 이용자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느냐고요? 자가용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비해 한 도시 내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수도권전철에 국한해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버스 등의 도로대중교통에도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나머지 사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듯하니 이만 줄이지요.

[best1163]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답니다. ㅎㅎ 님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별다를벗]

지금 best1163 님은 제가 마련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계신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9호선 사태, 좀 더 폭넓게는 만성적인 수도권전철의 운영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덧글을 보시니 운임 인상에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는 곧 서울시 측에서 보조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보조금은 어느 세금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 가뜩이나 전임 시장들이 온갖 '삽질'을 벌이느라 잔뜩 늘려 놓은 부채를 현임 박원순 시장이 줄여야 하는 마당인데. 선생님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내어 보시지요.

[201系]

자가용 이용자들에게서 걷은 제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환경문제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자가용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중교통(특히 버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된말로 '개나 소나' 차를 끌고 나오다보니, (자기 자신은 나름 합당한/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용량 초과라고 지적하셨지만, 이용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분명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함입니다.

[201系]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은 물론, 일부 구간에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요. 물론 '영업 등의 사정으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진정으로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사람들보단, 앞서 언급했듯 '대중교통에 부대끼기 싫어서', 즉 자신이 좀 더 편하고자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혼잡을 유발한 대가'를 징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리도 잘못된 일일까요?

[메트로쌍문]

지금의 요금 아니 인상되기 전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화하자고 요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서울 급행]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가중되어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버스의 경우는 이미 노선이 감축되고 감차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지요.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대중교통 요금은 비싸다는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나 음료수는 잘 뽑아마시더군요. 어떤사람들은 별다방같은데 가서 몇천원짜리 커피 벌컥벌컥 들이키고요.

[일인승무(One Man)]

요금 문제는 어느 정도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노선 문제가 아니라면 버스보다도 빠르고 쾌적한 교통 수단인만큼 좌석버스보다 비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만큼 돈을 더 내야 맞지 않습니까?

[best1163]

저는 다른의견입니다. 지하철이 좌석버스보다 출퇴근시간에는 빠른건 사실이나 쾌적한것은 좌석버스는 앉아갈수있는 가능성이라도 더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쾌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NH시간에는 직행좌석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빠를때도 많기 때문에 지하철에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않습니다.

[일인승무(One Man)]

지하철은 승차감이 더 좋음은 물론 화장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좌석버스가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정시성에서는 버스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인승무(One Man)]

물론 별다를벗 님이 언급하신대로 다른 재원으로 적자를 보존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운영 기관에서는 각종 비용을 아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맞추어서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게 되고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코레일이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걸 많이 보아오셨죠. 그 기관의 수장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장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죠.

[京急快特 2100形]

노인무임권 이젠 없애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갈수록 세금먹는하마로 변질되기 때문이지요. 없애고 난 당장은 이용을 안하겠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버틸까요? 물론 버스가 우위인 지역도 있지만(서울↔분당과 용인쪽 등) 경춘선이나 9호선, 공항철도처럼 지하철/전철이 우세한 지역도 많은만큼 결국 다시 전철로 돌아올거라 봅니다.

[별다를벗]

노인무임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통합환승제를 문제 삼자는 쪽입니다. 몇 번을 타도 한 번 탈 돈만 내도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인제도가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할 당시 이발요금 유명 체인 미용실에서 5천원이었습니다.
요즘 그 파란색 체인 미용실 7천원 받더군요.
무려 2천원이나 올랐죠.

식사는 4~5천원대에서 요즘은 7~8천원합니다.
용산역 상가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는 1만원 받더군요.

그 사이 교통 요금은 얼마전 150원 오른게 다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면 노인들의 좌석점유가 줄어서 일반 승객들이 전철을 더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 가려고 해도 장시간 서서가기 힘들어 느려도 시내버스 타는 경우가 왕왕있고 그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노인무임승차 폐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노인무임승차 폐지는 현 야당에서는 못할겁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어버이연합이나 일부 언론사, 방송사에서 상당히 이슈화 및 비판여론을 일으킬것입니다.
그럼 다음 총선, 대선에서 크게 패할겁니다.
정치 이야기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막말 파문, 논문 표절, 재수씨 성폭행 미수건등을 보면...
어느것이 현행법 위반, 어느것이 더 나쁜가를 따져보고 결과를 보면 알수 있죠.


노인무임승차 폐지는 필요하지만 그걸 할수 있는건 현 정부여당인듯 싶습니다.
물론 그쪽도 여론의 압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 충격파가 야당보다는 덜할꺼고 선거결과 영향도 20% 이내로 적을듯 합니다.

[엇박]

통계수치로 비교하면 말이 안됩니다.
일단 수도권 교통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2004년 경에 150원, 2007년 100원, 2012년에 150원 올랐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할 당시보다 400원이 올랐고요, 인상률은 61.5% 입니다. 반면 2004년-2011년 사이 명목임금은 39.2%, 실질임금은 4.2% 상승한게 전부입니다. 동일기간 물가상승률이 25.6% 임을 감안하면 수도권 교통요금은 상승률이 두배를 넘는 셈 입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교통 요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처럼 물가 치솟는대로 올리는건 말이 안된다는 건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