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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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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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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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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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어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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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혀야되는데 이를 밝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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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다. 게다가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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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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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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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를 빌려간 실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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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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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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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이런 문제로 인하여 소송에라도 말려들게 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는 막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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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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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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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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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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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사정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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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저버릴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사업이잘못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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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나고 체납이 되어서 명의대여자가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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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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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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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맞습니다.^^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인경우 명함 만으로 실사업자를 구분할수있습니다. 소송을 해야겠죠^^ 쫌 힘들겠지만 밝혀 낼수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건 아니죠^^ 어째거나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빌려주지 마세여~~
채권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해진 현실이 증명하듯이 명의대여는 이미 제도권에서 훨씬 이탈해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 까딱 정신놓으면 눈뜨고 코떨어져 나간것도 모를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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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