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1](목)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검찰의 구속 영장과 민주당

[동녘]

[230921](목)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검찰의 구속 영장과 민주당

https://youtu.be/V4_NszUpP1A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을 하는가 봅니다.

이재명 체포를 두고 해도 좋은지, 않은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검찰이 친 이재명 구속 영장에 따른 의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이지요.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이런 해괴한 짓은 끝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만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지금까지 정권을 잡았던 정치꾼들이 끝없이 해 왔던,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힘든 과정을 뚫고, 어느덧 민주당 대표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딱 맞닥뜨린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 회기 중인데 검찰은 무리하게 이재명 구속 영장을 친 것이지요.

그래서 생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국회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주어져 있읍니다.

이러한 권리는 나라의 세 중심축인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지키기 위하여 입법부에 준 헌법상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한가위 밥상에 이재명을 올려 놓으려는 짓을 무리하게 저지릅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재명으로 몰아 가는 데에 검찰이 동원된 셈이지요.

여기에 겹친 것이 바로 이재명의 단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방탄 단식으로 몰아 이재명을 조롱합니다.

이재명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였읍니다.

죄가 없기에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지요.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재명의 뜻을 무시하고, 회기 중에 영장을 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는 체포 동의안 부결이 좋겠다면서 의원들의 결정에 맡깁니다.

이런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검찰의 꼼수를 뻔히 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최고위의 결정이기에 묻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불법, 부당에 대한 최고위의 결정은 수박들의 눈치를 보는 짓일 뿐으로요.

이런 수준이라 민주당을 보는 민주시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요.

사실, 이런 정도의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이 ‘이재명의 단식’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밀어 내고 당권을 차지하여 의원직을 이어 가려는 꼼수를 엿봅니다.

죄가 없기에 포기한 불체포 권한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개인의 뜻일 뿐입니다.

엄연히 살아 있는 이 헌법상의 권한은 지켜 져야 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갑니다.

오늘,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었든 상황은 ‘뒤집어 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짓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가위 밥상에는 정성껏 지은 햅쌀밥을 올려야 할 테지요.

지금까지 그러자고 우리들은 ‘나라’를 해 왔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나라를요.

오늘도 고마움에 덩달아 단식을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 검찰이 이재명을 체포하려는 구속 영장을 쳤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할 테지요.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검찰의 눈치를 넘어 수박들의 눈치도 보는가 봅니다.
부결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의원들의 자유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구속은 불구속할 수 없을 때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요, 판사들로 보여 너무도 안타깝네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