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전자투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민]

**** 선관위 2012년 19대 총선부터 '인터넷 투표 실시준비'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향후 전자투표방식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현재 해킹, 투표결과조작우려가 있는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시에는 개인PC, 노트북, PDA, 휴대폰등으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재택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자투표, 인터넷 온라인 투표 실시 예정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작성자 무지개

일부 발췌

전문보기:

http://blog.naver.com/sollongos7/50033932540

조금 지난 문서지만, 선관위도  그 말도 많던  인터넷 온라인 투표를 할 계획은 갖고 있군요.

---------- 본문 추가 발췌 -------

□ 인터넷투표 도입전 단계인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 투․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유권자의 선거지역․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다음으로 유권자는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어 스크린에 뜨는 후보자를 터치식으로 선택하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 이때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의 창을 통해 보이는 기록지의 투표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가 기록된 디스켓과 기록지를 개표소로 옮겨서 계표를 하게 되며, 투표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기록지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 터치스크린식방식의 전자투표방식은 대리투표, 해킹, 투표결과조작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는 선거인명부시스템과 전자투표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인명부시스템만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운영하고 전자투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별개로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문등으로 전자서명을 한 후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투표하므로 일부에서 걱정하는 해킹, 투표결과조작, 대리투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투표는 투표시스템이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어 해킹, 투표결과조작, 대리투표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IT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지문인증과 전자서명기술을 상용화 하고 있어 기술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술적 신뢰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위원회는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임시투표소나 이동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면 백화점, 시장, 전철역은 물론 산간오지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투표하기가 편리하여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시 현행 종이투표로 투․개표에 들어간 비용이 400억정도이나 전자투표로 할 경우 160억원정도가 소요되어 비용이 절반정도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촉진과 첨단투표시스템의 해외수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나라 일부선거와 외국선거에서도 이미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부천여고 학생회장선거시 국내 최초로 인터넷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정당에서 대통령후보경선시 버스카드모양의 전자투표권으로 전자투표를, 2003년에는 강남구청에서 e-mail을 이용 주민투표를, 2004년에도 전국 247개 중․고학생회장선거시 인터넷 투표를 시범실시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1년에 전자투표에 관한 근거 기준을 정한 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본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2002년에 시범실시한 후 선호도가 높아 2006년에는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2002년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2002년 유럽의회의원선거시 부재자투표에서 인터넷투표를 전면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 학계, 정당,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어용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칸도 하나 만들어 둬야 한다. 적어도 민주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