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4월 27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4월 27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76,787명(국내 76,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7,086,626명(+76,78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6명(-6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2,466(+141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지난주(4.17∼4.23)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위험'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중간'으로 평가된 것은 지난 1월 둘째주(1.9∼1.15) 이후 14주 만의 일입니다. 수도권 위험도 역시 전국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1월 둘째주 이후 14주 만에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2회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5만6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1천613만920명)의 0.347%(5만5천906명)가 재감염 추정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5만5천841명은 2회 감염자, 65명은 3회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는 지난달 19일 기준 2만6천239명(당시 누적 확진자의 0.284%)에서 약 한 달 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개인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임을 가질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는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대해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새 방역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역기획관은 기모란 전 국립암센터 교수가 맡고 있는데 인수위는 방역기획관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 주민 핵산(PCR) 검사 구역을 전체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는 11개 구(區)로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26∼30일 둥청구, 시청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등 주요 거주 지역 11개 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핵산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베이징 인구 2천188만명(2021년 말 기준) 중 90%가 거주하는 곳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FDA는 렘데시비르의 승인 연령대를 확대해 생후 28일을 넘겼으면서 체중이 3.2㎏ 이상인 유아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새벽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검수완박 관련법 통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습니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습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밤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심야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수정을 거쳐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우선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경제범죄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특히 법사위 조정의견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수사 범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추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우회적으로 수사 범위를 추가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부패·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여야 합의안 중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기로 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입법의 단독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서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을 추인했던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박 의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 법안 내용 분석과 비판을 담은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인권 같은 가치를 담은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헌법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방 첫날인 5월 10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둘째 날부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6,500명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주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상향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스톡옵션 비과세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창과 방패'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면담한 후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두 차례나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전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고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6·1 지방선거 및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귀결되면서 청문 정국의 첫걸음에서부터 여야의 협치 기조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국무위원의 첫 인사청문회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정권교체기 협치 기대감이 출발선에서부터 어그러지고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양상입니다. 여야 측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 김앤장이 보유한 호화 한옥 저택에서 '귀빈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앤장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400여평에 이르는 한옥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는 이곳에서 이뤄진 이른바 'VIP 고객'을 상대로 한 비밀스러운 접대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천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며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1993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원희룡 장관후보자가 의원시절 정치자금 후원회에 친동생 채용한 사실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9월부터 20여 차례 교통법규 위반해 95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있었는데 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장관후보자는 경선기간 차량 4대를 대여했는데 대부분 선거사무원이 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을 맡은 2년 가까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도 동시에 맡았는데 겸직 기간 동안 카드 사용 내역에서 '카드 쪼개기' 결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또, 본인과 딸은 물론 아들,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물러남에 따라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이 '항일빨치산' 9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남측을 겨냥해 만든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공개한 기사와 관련 사진을 보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이 종대별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린 창설 90주년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 기종으로 미국 레이시온사의 SM-6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지스함(KDX-Ⅲ) 탑재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의 기본전략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의 절반 정도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군단급 이하 일선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대상이고 정책부서 등의 군무원은 제외됩니다. 육군의 경우, 소속 군무원 2만여 명 가운데 절반인 1만 명에게 총기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총기소지 교육과 사격 훈련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얘기한다거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으로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며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권력교체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의 신구권력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청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대했고, 약 150명 정도가 참석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자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합법적이라며 대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서방을 향해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미국 최고위 인사들의 전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재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미국과 40여 개국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전쟁 경과를 보고받으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할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회원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4개국'(Asia-Pacific Four·AP 4)을 언급했습니다. AP 4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나토 정상회의 때 AP 4 국가가 초청받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한 아시아나 유럽과 달리 미국이 재유행 사태에서 비켜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국민 과반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국민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불안한 성장은 올해 3%로 전망돼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불안'국면입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에 성장률까지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요·소비 회복 그리고 추경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불과 한 달 사이 10포인트(p)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1%로 집계됐습니다. 3월(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며 0.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이 선전했지만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 부담 요인이 커지며 성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분기 기준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0.3%) 이후 반년 만에 재차 0%대로 떨어지며 당초 정부가 잡았던 올해 3%대 성장 목표(3.1%)를 밑돌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습니다.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14조 가덕도 해상 신공항이 2025년 첫 삽을 뜹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으로 지어집니다. 총 사업비로 13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러나 사업비 규모나 개항 시기 등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진데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낮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4학년도 주요대학 입시는 정시비율을 40%로 유지하고 지방대 모집인원이 5천명 감소됩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천2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천828명이 줄어듭니다. 또 수시 79%, 정시 21%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학가능 인원이 대학 정원보다 10만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이 36%이며 지역인재전형을 2천581명 늘렸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특검의 결론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참위는 ▲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 DVR 데이터 조작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신뢰성 검증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증거조작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봄철 전세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5천594건으로, 겨울철이었던 지난 2월 26일(3만1천119건)과 비교해 2개월 새 17.8% 감소했습니다. 3만건 대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지난달 말부터 3만건을 밑돈 데 이어 최근에는 2만5천건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보유한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전 세계를 상대로 SMR 발전소 사업에 나섭니다. SMR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LX그룹(LG에서 분할)이 이르면 다음 주 매그나칩반도체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2004년 SK하이닉스로부터 분사됐고 현재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30%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야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 등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천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천600원입니다.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인상됩니다.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로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300원으로 9천300원 오르게 됩니다. 레미콘사들은 지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데다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포항국가산업단지와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5곳이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포항산단·대불산단과 함께 대전산단, 충남 천안제3일반산단, 충북 청주산단 등 5곳을 '산업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산단은 모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제휴직하게 된 공연업계 근로자가 이른바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형 공연업체 사업부서에 근무하다 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제품 효율이 대폭 개선되면서 일부 제품은 1등급의 비중이 60%를 넘는 등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우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3개 제품의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소득 가구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내일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강원 삼척과 강릉시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6만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올 1분기 수입차 판매는 줄었는데, '억대' 고가 차량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1억 5천만 원 이상 차량은 판매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용으로 비싼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이 타고다니는 걸 막기 위해 법인차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건 공약때문에 번호판 변경 전에 차를 사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만 원 이상 드는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접종비를 서울시는 모레까지 동물 등록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5만 마리 분의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에는 약품비가 무료라서 시술료 5천 원만 부담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지만, 지원 여부와 기간, 대상 등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K팝 기업의 수장들이 전 세계 음악 시장 주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가 공개한 '2022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경영자, 빅히트뮤직의 신영재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 오후부터 이날 아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가 요망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