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만 건드린 경찰처우개선 토론회?

[경찰개혁연대]

 

벌집만 건드린 경찰처우개선 토론회?

한나라 "경찰에 더 나은 처우ㆍ환경 만드는게 공정사회 위해 필요하다"

추진위<경찰노조추진위> "입에 발린 소리… 결국 파출소ㆍ3부제 환원을 강행하겠다는것"

[시민일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노조추진위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근본문제는 도외시한 채, 백화점식 나열로 우리를 기만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진 의원과 이날 토론회 발제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5년간 범인의 공격으로 인한 공상(公傷) 경찰관은 1405명으로 이 중 6명은 순직했고, 같은 기간 불법 집회.시위로 부상한 경찰관은 260명이었다.

또한 공상 경찰관의 수도 매년 늘어 2005년 1187명(순직 경찰관 22명), 2006년 1399명(17명), 2007년 1413명(15명), 2008년 1440명(17명), 지난해 1574명(13명) 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경찰공무원 9만6427명 중 72.5%인 6만9913명이 야간 및 공휴일 구분없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찰에 더 나은 처우와 환경을 만드는 게 공정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직급구조 개선, 기본급.수당 현실화 등을 위한 예산반영 및 법령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노조추진위는 “온갖 입에 발린 소리지만 결국 파출소와 3부제 환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MB정권과 조현오 청장측은 이미 이런 정책을 강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만 해도 동지들 여러 분이 과로사를 당했다. 또 잘못된 실적주의를 내세우며 양천서 중부서 그리고 부산에서 고문수사를 강요하였으며, 지휘부 영달을 위해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추진위는 “이제 MB정권과 조현오 청장에 대해 강력한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도 경찰노조를 굳건히 세워, 용산참사를 비롯,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추진위는 경찰대학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조추진위는 “현장경찰을 옥죄는 근본적 모순은 전 세계 유례없이 현직경찰 입학을 금지시키는 위헌적 특혜덩어리 경찰대학에 있다. 이토록 잘못된 경찰대학유지를 위해 그리고 그 자리 만들려고, 청문감사관 경정자리 300여개, 지구대장 경감자리 1천여 개, 불요불급한 지방청과 경찰서신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위해 1025명 경감승진잔치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경찰대학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자치경찰로 전환하면 경찰대학이 없어질까 봐, 자치경찰전환까지 결사반대해온 경찰대학출신들로 인하여 민주경찰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낙후에 낙후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민주경찰을 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개혁시민연대, 경찰발전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달 11일 청계산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찰노조는 우리나라 65년 경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일선 경찰의 권익 대변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바로세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조현오 현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다 파면당한 박윤근 전 경사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의 노조 설립이나 직장협의회 구성을 금하고 있어 경찰 노조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경찰노조 추진위는 정치권에 경찰노조 설립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기사 등록 일시 2010-10-27 11:56:25     siminilbo.co.kr All rights reserved.

 

 

 

 

 

 

 

조현오 "경찰 근무·보수체계 개선해야"

전체 경찰공무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야간이나 공휴일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고 경찰의 건강상 질환 발생 비율은 일반 공무원의 3.9%보다 높은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 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미국 경찰관은 연방수사국 FBI 직원보다 평균 2배의 보수를 받는다"면서 "경찰이 본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인 보수체계와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엄지인 기자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