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2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담바우]

250202 (일)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 심판 진행 중에 형사 재판까지 동시에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월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중순부터는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참여하고 있는 데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탄핵 심판 중지 요청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지만, 헌재가 그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지 요청에도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연휴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재판부 배당으로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 1974년생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날 배당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계선·이미선 헌재 편향”지적…“차라리 외국서 수입하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을 제기한 데 이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간의 '카르텔' 의혹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시 '불복'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반격했다.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고도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 친분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당시 노동법학회 등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2일에도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직접 조문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곧바로 "문형배 대행은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 재판관들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편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을 특정하며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은혁 후보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라며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헌재 공격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헌법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법조계 선후배가 아닌 재판관이 어디 있냐"며 "보수들이 뭉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노래다. 그러한 억지를 부리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냉정한 법과 시각으로 재판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30세, 국민연금 월 80만원 받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제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노동인구가 줄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26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65세인 2060년에 개시하고 받게 되는 연금은 월 304만 원이다.

지금으로는 많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년 임금상승률인 3.77%를 반영해 현재 돈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노후 최소생활비는 131만 1000원. 60%가 채 안되는 58.8% 수준에 그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결과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동일한 가치로 환산했을 때 75세(2070년)에는 65만 5000원을, 85세(2080년)에는 56만 9000원을 받게 된다.

20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25세)생이 27년간 국민연급을 매월 300만원 씩 납부하면 65세가 되는 2070년엔 61만 2000원, 75세(2080년)에는 68만 3000원, 85세(2090년)에는 57만 5000원을 수급한다. 40세인 1985년생은 65세(2050년) 79만 4000원, 75세(2060년) 66만 9000원, 85세(2070년) 56만3000원을 받는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위기로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과거의 안전망이라기 보다 기여만 하는 부담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보혐율이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현재 40%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심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4일 보험율을 13.4%, 소득대체율을 42%로 동시에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개혁안은 재정 안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월 3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37년만에 처음 나와

국민연금을 매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같은 조건의 다른 수급자들보다 수령액이 증가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70%에 달하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또 이 가입자는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연금 연기제도는 취업 등의 이유로 희망할 때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5년을 연기했다면 총 36%를 더 수령할 수 있다. 최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4만1521명에서 지난해 6월 12만88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령액 줄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고액 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만6250명으로 2023년 9월 1만7178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고액 수급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평균액이 60만 원대에 머무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라면서도 “추후 저성장 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령액을 축소하는 형태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춘(立春)을 하루 앞두고.... 2월을 맞은 안개 속의 옥녀봉

안개가 자욱한  입춘 하루 전날 아침......  원주 영하 2도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충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남원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천매봉길........

눈에 덮인 하양공원.......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시청로.......

옥녀봉 들머리  81계단......

안개가 자욱한 옥녀봉 전망대.......

안개 낀  옥녀봉 쉼터.......

오리무중.......

안개 낀 2월 아침의 옥녀봉 오름길.......

08:23  옥녀봉 230m  정상에.....

이어지는 옥녀봉 둘레길.......

단구공원  보행육교........

단구공원으로  하산........

원주아트갤러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09:08   삼성으로 회귀......

치악산 한을카페 & 구룡사 탐방.....!!!!!!!!

12:30  치악산공원묵집에......

순두부산채비빔밥  10,000원.......

고택 찹쌀생주 7,000원.......

들깨수제비  10,000원.....

감자전 12,000원......

한을카페 3층의 3000불전........

치악산 천지봉......

쌍화차  8,000원.......

한을카페에서 본 치악산.......

14:00  치악산 구룡사에.....

구룡폭포 가는 길.......

강추위에 얼어붙은 구룡폭포.....

구룡교에서........

치악산 구룡사 전경.......

구룡사 사천왕문.......

14:12  다시 돌아온  한을카페.....

구룡사  한을카페 조형물.......

15:00  원주 5일장에......

칡.....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