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강제화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by 예레미야)

[무명이]

>> 정부 "백신 패스는 한시적 수단…다중 시설 이용 제한은 오해"(종합)

정부 "백신패스는 한시적 수단…다중시설 이용제한은 오해"(종합)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기간 도입하는 제도"

"해외서도 접종률 높아지면 백신 패스 해제"

"18세 이하 청소년, 백신 패스 예외가 타당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대상자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는 보도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 위기 소통팀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 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어제(4일) 특집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이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한다고 한 발언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백신 패스 적용 여부부터 시작해서 해외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백신 패스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의 경우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신 인센티브나 접종자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국민 수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확정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백신 패스를 소지해야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 중이다.

정부는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 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 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 도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손 사회 전략반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 백신 패스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어서 백신 패스도 이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사회 전략반장은 "예방 접종의 유효 기간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 전략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일정 기간 (갱신을) 반복하는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 전략반장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 받지 못한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 적용을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18세 이사 청소년도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선례에서는 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해 위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기 위해 밑밥을 뿌리던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백신 패스는 한시적 수단…다중 시설 이용 제한은 오해"라는 속보이는 해명을 내놓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을 앞세워 6개월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갱신될 수 있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던 입장을 급선회한 것인데, 아무래도 몇 달 뒤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권의 입장이 반영된 ‘태세 전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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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 보면 여야를 떠나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방역 대책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부디 이번 대선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과 같이 백신 여권을 강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처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길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아예, 델타 변이가 간단한 치료제로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경미한 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살후 2:7)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불법한 자(적그리스도)를 내세우려는 불법의 비밀(적그리스도의 세력, 일루미나티)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이 믿고 섬기는 자보다 강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백신 패스 강제화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작성자 예레미야

[kdk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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