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화 출정식(사법정화를 위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어느분이 알려 주셔요?

왜 댓글을 다는 칸이 아래에 없습니까?

제가 잘못 오렸는지 없습니다.

제목: 사법정화 출정식

부제: 사법정화의 만장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안자: 좋은사법에 최종주 부회장

이 제안을 하여 받아드리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실성있게 출발하는데

23회 금요촛불문화집회 차원에서 대법원에 현수막을 걸고

출정식 절차를 진행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 행진하고 사망한 사건 3개

(1. 정해자님 2007구합31720 사건, 2. 남무순님 2007구합43228 사건, 3. 최종주님 2008구합50537 사건)를 노제형식을 취한후 변론재개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접수하고 제주도로 출발하여 한라산과  백록담 맑은 물로 정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 노제형식 보고서를 낭독을 취한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537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최종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재판부 제4행정부 (나) (전화:3479-3129)  변론재개 신청서를 행정법원 접수하고 출발 폭죽을 10발 발사하고 인천을 향하여 출발

인천에서 현수막 실은 차량을 포함해서 제주도로 출항할 것입니다.

한라산 정기와 백록담 맑은 물로 정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구상하게 됩니다.

제주법원 현수막 게시 및 행사

제주도청 방문 행사

제주공항 행사 관문

제주 부두에서 기념식..

세오름까지 차량 기념식..후

도보로 등산 정상에서 눈속에 국기 파묻는 것 같이

일반광광객이 식별할 수 있는 작은 게시물 게시하고

사법정화 현수막과 이번 행사에 특별히 만든 현수막을 휴대하고 한라산 정상에서 기념 촬영후 사법정화 한라에서 백두까지~~신영철 대법관 서울행정법원 위 사건번호 3개 작은 현수막 게시후 철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사항을 게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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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화는 말로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썩은사법은 물러갈 것입니다.

행정법원 재판이 1시간이나 정회를 하였고 우리가 자리를 떠난 후에나 속행되었다는 것은 최 부회장 재판을 엉망으로 하였다는   입증인 것입니다.

재판 하지 않은 부분을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속행을 받아 주도록합시다.

사법정화의 만장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안을 최종주 부회장이 제안을 하여 받아드리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실성있게 우선 출발하여 대법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망한 사건 3개 노제형식을 취한후 변론재개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접수하고 제주도로 출발하여 한라산과  백록담 맑은 물로 정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구상하게 됩니다. 

 

변론 재개를 받아줄 이경구 재판장

 

판결문을 작성할 이진석 주심

재판하지않고 종결시킨 이경구 재판장은 주심의 판결문을 어케 쓰라고..변론재개 신청을 하시옵소소~~~

받아주지 않으면

1. 고향인 출신 초등학교에서 만장으로 망신은 물론 사진으로 아고라

2. 고등학교도 매한가지, 법원에서 계속 사진..인터넷으로 전국민에게 인지시킬 것이다라고 하면 속행을 받아 줄 것입니다.

이경구 재판장은 혼비백산을 하였을 것입니다...촉구서에 이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주장을 소개 합니다.

김홍박/유철균...

최종주님과 호연이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내 땅값 받는 것과 자주 뵙는 분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남무순님 소식도 궁굼했는데, 한달여 만에 사진을 통해 뵙는 것 같고. 09.04.17 21:55

답글

예술(자신만만)

김홍박 선생. 오늘, 죄송합니다. 최종주 부회장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09.04.17 21:44

김홍박/유철균...

고맙습니다. 덕분에 사진을 통해 아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시위]해야지요. 09.04.17 21:50

예술(자신만만)

<김홍박/유철균... 고맙습니다. 덕분에 사진을 통해 아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시위]해야지요.>...유미자님이 제 핸드폰을 알고 있으니, 연락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성순님과 유미자님이 특정단체가 아닌 그 분들 개인적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에 탈퇴한 특정 카페에 동참하지 않겠지만,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위의 분들과 같이 할 생각입니다. 07:28

김홍박/유철균...

그냥 "드래그"해서 법세상에 갖다 붙였는데, 그림은 아니 나오고, 글씨만 보이네요. 09.04.17 22:19

답글

예술(자신만만)

위의 글에서, 품위있는 모임의 목적이 빠진 것 같습니다...어제, 4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좋은사법세상' 의 최종주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해서, 최종주 부회장께서 위의 훌륭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07:23

예술(자신만만)

위의 '댓글 7개' 우측에 ' 이 글을...(0)' 하는 곳을 클릭해서 하면은 스크랩 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카페' 를 지정하면은 되는데요^*^...저는 좋은사법세상 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아직은 스크랩이 안되요-_- 09.04.17 22:26

답글

김홍박/유철균...

수정 완료.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09.04.17 22:37

예술(자신만만)

<김홍박/유철균... 수정 완료.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배움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 한잔^*^ 아시겠죠^*^ 제가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를 살 수도 있는데^*^ 07:25

구수회

김공동대표님, 05:10

답글

구수회

저는 어제 만찬장의 행동들을 누구로부터 들을 이유도 없고, 오직 미래만 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05:11

구수회

사피자가 아닌자들을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서 축출하는 길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05:12

구수회

비록 카페에서는 제가 정회원으로 모시지 않을 분이지 그분을 외면하고 멀어하지는 않습니다. 존경 05:15

구수회

그리고 느낌으로 누군가가.... 김공동대표님, 구수회에게 약간의 무안을 주셨나 보는데..... 05:18

답글

구수회

유명하게 되실 분들은 종종 누구로 부터 모함도 받고, 섬나라로 유배도 가곤 합니다. 05:19

구수회

우리는 이 모두를 수용해야 합니다. 05:18

어우경(한국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법정에 가는지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이 역역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정화 입니다. 즉 불량법관을 퇴출 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방청의 자세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뒷풀이도 농담 따먹기나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이를 개선하고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전보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데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그만둔 판사들이, 현재의 판사들이 자백했는데도 활복은 못할망정 몰염치하게 현재까지 거취표명을 하지 않은 파렴치하게 염치 없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행동거지와 지향하고 있는 마음을 바꿔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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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우리는 자기 사건을 개판친 판관 즉 불량판관을 사법정화 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피자들의 세계에서 버러지고 있는 작태는 이를 바로잡는데 너무 부족한 면을 확연이 보여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몸을 던졌습니다, 사법정화와 거리가 먼 정신상태 부터 변화를 하지 않고는 요원한 것이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던지는 화두를 감정으로 받아 드리는데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감정은 사태의 해결에 져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저는 사법정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저를 넘고 갈 분이 있다면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그 기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법정화 가능하다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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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고 확신 하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할 것입니다....민족의 미래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닌,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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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기고 가소로운 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8:42

답글

어우경(한국기...

귀하가 사법정화의 단초를 제공하는가 제가 그 단초를 만드는가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제가 보기에 그 닉 하나만 보더라도 불량판사가 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짜 하나부터 따지는 사람입니다..예술에는 앞설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법정화에는 자신합니다, 귀하보다 더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과 효과를 볽것이라는 확신 없이 몸을 던지겠습니까 과소평가 하지 마시길 위의 멘트는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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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를 시키는 자기 모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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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저 위의 사진을 보시면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술입니까...바로 사법정화의 역사입니다...감성으로 사법정화는 불가능합니다...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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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사법정화의 화두로 대적할 분이 게시면 언제든지 도전하셔요..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것, 역대 대법원장이 못한 사법을 정화 하겠다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며, 귀하들은 자기 사건을 보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곳에서 발현된 상황이며, 시작ㄴ 달르지 않습니까?...거시적으로부터 사법역사와 사법환경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취지에서 화두가 되어야 하고 만찬회의가 되어야 하기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 그냥 사석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란 것의 시작점과 철학적 배태를 분석치 못한 결과이겠지요.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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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사람은 상대적이면서도 이기심의 동물적입니다. 보고 듣는 눈과 귀는 다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지 않으시길 희망합니다. 정말로 소인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스스로가 자신(본인)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 고 들었거나 한다면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09:13

답글

어우경(한국기...

익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모르는 자 대한민국에 몇 아니될 것이나 행동하지 못하는 자 더 많다...그것이 더 중요하다..부뚜막에 한 가마니의 소금이 있다해도 넣어야 간을 맞출 수가 있듯이..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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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위의 동영상(사진)에서,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위의 동영상(사진)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저는 어제 분명하게 밝혔듯이, 어제, 4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좋은사법세상' 의 최종주 부회장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해서, 최종주 부회장께서 위의 훌륭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같은 일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초대한 것 처럼 주인노릇하는 것은 오만방자입니다. 인간은 최소한 상식적인 인간입니다.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 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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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결과가 말해 줄것이다..이론에 강하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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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1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최선녀님의 재판 만찬을 마치고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최종주 부회장님의 자가용으로 왔습니다. 그 자가용에는 저와 임정자 선생, 부검주 선생, 또 한분 이렇게 5분이 타고 왔습니다. 그 자동차안에서 임정자 선생이 자신 사건을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공감이 갔습니다...아무튼, 그런 열변에도 불구하고, 최종주 부회장께서는 들으면서 운전만 했습니다. 아직 부회장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저의 경솔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부회장님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서 어길고 젊잖다 는 것 만큼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구처럼 쫄랑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역시 벼는 익을수록 09:33

답글

예술(자신만만)

고개를 숙인다 는 명언을 느낄 수 있도록 부회장님처럼 대인배처럼 행동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은 왜 일까요. 정말로 오만방자하거나 매너리즘(자기도취) 에 빠지지 않길 희망합니다.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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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귀하는 '나는 고개 숙인 벼로서 무개가 나가는 벼'라는 주장인것 같은 맹락을 견주합니다만, 저는 고개를 숙일줄은 모르는 후안무취한 면이 있으런지는 모르나 사법정화의 열성은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판사를 이기자 있으면 손들고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일에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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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변호사도 판사를 이긴자 보들 못했습니다....경고망동한 말입니다...왜 벼를 사법정화에 인용합니까?..국회의원 선출 또는 인물 전에 나오려고 사법정화 하는 것 아닙니다, 채종기님이나 김교수 같이 억울 한 사람 없도록 하는 사법정화에 벼가 고개 숙이것 처럼 하면 될 일이 없습니다, 이를 아는 자가 몇 아니 됩니다....착각하지 말라고 귀중한 시간을 이런 것으로 죽입니다...할 일도 많은데 버러지 같은 사람이 많아서~~~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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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앞으로 저는 과거의 온건주의에서 좌충우돌 하며 혁명의 꿈을 이행할 것입니다.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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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신만만)

본 댓글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맹랑, 황당무계, 과대망상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유토피아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대망상하고는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대망상를 하지 않으려면은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만 합니다. 특히 정의로운 인간성이 더욱 필요합니다...인간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인간은 천태만상,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으로 의식이나 생각들이 천태만상입니다. 그 천차만별 의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라' 는 참으로 웃기는 언어이자 저질 코메디입니다. 상대적 인과관계에서 상대를 보고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는 것, 댓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3:08

답글

예술(자신만만)

행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풀이하고 해석시킨다면은, '고개를 숙이는 법' 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오만방자하게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고 젊잖게 사용한다 는 뜻입니다...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언제나 겸허하고 제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하지 않아도 향기가 저절로 피워 오르고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32

어우경(한국기...

저는 그런 사람축에 못 들어가는 자이고 지식이나 사람됨됨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강제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귀하는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고귀한 부류라고 하신다면 달리 말할바 없습니다..존귀하고 고귀 하십시요~~~ 남들이 그렇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어우경은 쌍것이고 귀하는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에 합당할 것이라고요~~~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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澖堂

저도 잘 배웠습니다.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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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다만 사법정화 밖에 모르는 경험칙에서 사회문화를 돌려놓는데 또는 목표를 정하여 취하려는 것은 거의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법문화를 바꾸는데 경험칙을 살려 최단거리로 달려 가는 것에 걸리는 전보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오로지 주관적이며, 자의 적인 판단입니다.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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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그리고 쉽게 되는 사업은 내손을 비러 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에 매달려 성공 시켜야 그 성공의 기뿜도 비례 되기에 역대 대통령도 못한 사법정화에 매달리게 된 것이며, 사법 피해자가 아닌 임민철 행정사님과 함께 저역시 사법 피해자가 아니며, 사업국장인 황보영태님도 사법피해자가 아님으로 힘차게 이일을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고 성과도 있는 것입니다....대구에 어느 변호사가 대구법원을 몽땅 기피법원으로 대전에서 전쟁을 치루웠는데 별 성과가 없는지 소문이 없는 것로 보아 짐작이 갑니다....제주도지사의 사건도 그의 아들 판사가 그만 두면서 일갈 한바와 같이 또한 이번 신영철 대법관이 현행법을 어겼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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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데도 거취문제를 확연히 하지 못하는 것과 법원행정처의 자정능력도 별로 신통치 못한 것을 볼 때 미친개는 몽둥이 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만 형법에 저촉되는 것은 최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여러모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데 소수 몇사람의 하고싶은 행정을 하면 가능할 것이나 행정력 이행을 할 자원의 한계로 벽이 있음을 한탄하고 곧 자금을 확보하여 간사를 둬야 해소가 될 것입니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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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이 사건의 해소에 직접 나의 사건이 아니므로 직접 처분에 한계가 있음이 안탑깝운 부분도 있습니다.

댓글 38개 이 글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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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자

따따봉 어우경님이 치고여라 09.04.18 04:09

답글

임봉자

우리부회장님을 지켜주세요 09.04.18 04:09

답글

어우경(한국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을 인용해야 합니다. 09.04.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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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이 사진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 하겠습니다. 변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는 판결문작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장이 당황한 나머지 갑호증 및 을호증에 대하여 인부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증목록, 증인등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곧바로 변론조서등본교부신청할 예정입니다. 10여년 이상을 법정을 드나들면서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재판장을 처음 보았습니다. 09.04.18 10:58

답글

어우경(한국기...

판관은 판결장사 종지부를, 우리의 처분은 냉혹하다, 사법권이 주권을 이길 수가 없다. 주심을 공격하겠다, 죽지 않으려면 정의, 평등, 자유를 택하라 09.04.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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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주심 이진석 721102-0000000 서울출생 91년 서울중앙고등학교 졸업, 97년 고려대 졸업 2001년 사법연수원수료(제 30기), 재판장 이경구 630713-0000000 충북 제천출생, 82년 제천고등학교 졸업, 86년 고려대 졸업, 89년 사법연수원 수료(제 18기), 좌배심 유상호 (근래 임용된 판사임) 09.04.18 08:54

악바리

호연이 부회장님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시어 사피자에게 희망을 안기어 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파이팅 김춘기 올림 09.04.18 10:06

어우경(한국기...

초등학교가 없군요?...재판장 그놈도 함께 게시 해 주셔요 !!!! 09.04.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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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무순

아마도 상습입니다. 저와똑같은 방법이 부회장님께 적용헸는데 ! 비공개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말은 도둑을 숨기는 작전입니다. 부셔야합니다. 비양심 심보를 말입니다. 09.04.18 11:24

어우경(한국기...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09.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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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강능에 정해자님도 그놈들이 개판을 첬다고 들었습니다....함께 동석해야 할 것입니다.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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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강능에 정해자님도 그놈들이 개판을 첬다고 들었습니다....함께 동석해야 할 것입니다.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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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은

필승 기원합니다. 09.04.18 10:30

답글

어우경(한국기...

최고의 사상과 철학........... 09.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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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무순

이경구 이진석의 사법살인 상습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법의날 고려대학교 앞에서 만장을 들을까요? 09.04.18 11:17

답글

남무순

저를 괴롭힌 작자들이 전부 고려대출신으로 모여라 했습니다. 그냥둘 수 없습니다. 09.04.18 11:20

호연이

학교보다는 법의날(25일) 대검찰청앞이 좋을 것 같습니다. 09.04.18 17:04

어우경(한국기...

그날은 판문점 출입국에 사법정화를 위하여 만장을 ㄷ휴대하여 백두산 여행 출발을 신청하면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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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모두 다 대단들 하십니다. 요즘 저는 현장 학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권에 도전하는 공권력자들은 반드시 그 행태를 추적하여 만 천하에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처단해야 합니다. 민주 시절이 아닌 왕조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뿌리 채 썩어버렸습니다. 막가파들이요 배째라족들입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자나 기관이 없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몇 뜻있는 의병대장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오호라 ! 시일야 방성대곡 !!! 시일야 방성대곡 !!! 09.04.18 11:20

답글

어우경(한국기...

모처럼 의인 출현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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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무순

최후의 전쟁은 죽기밖에 더하겠소 !!! 09.04.18 11:27

답글

물망초5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09.04.18 13:41

답글

구수회

이경구 재판장이 수시로 뭘 잘못하시는구나...만장에 아니면 게시판에 뭘 잘못했는지 적어주면 좋은데... 09.04.18 19:43

답글

호연이

3월13일 제1차 변론기일에 이경구 재판장이 원고 최종주에게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최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계획을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가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 해서 시험답안지(이미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상태임)를 제출하려고 하지 않니까 입증계획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최종주의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증계획을제출하라고 명하여 최종주가 입증계획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재판장을 믿고 최종주는 순응한 셈입니다. 그리고 공단 소송대리인에게 시험답안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09.04.18 20:50

답글

호연이

그러므로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4월 17일)에 시험답안지 사본을 을호증으로 제출하였어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거 판결문( 96년도 불합격처분취소의 소, 99년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1년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들만 잔뜩 서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합격처분취소의 소는 기각되었고, 두차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주는 제2차 변론기일에 다시 시험답안지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하자 피고가 시험답안지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서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재판장만 보도록 함)재판장에게 건네주자 최종주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가 서증번호를 부여 09.04.18 21:45

답글

호연이

하여 부본을 최종주에게도 주어야지 최종주에게 주지 않는 것은 소송절차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근본 발단입니다. 재판장이 최종주의 이의를 어느정도 수용하려고 피고에게 더 이상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시험답안지 사본에 서증번호를 부여하겠느냐고 묻자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렇게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재판장은 피고에게 서증번호를 부여하도록 명령하였어야 하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시험답안지 사본을 참고자료로 재판장이 혼자만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진술하다 보니까 재판장이 긴장하여 중대한 소송절차를 잊어버린 09.04.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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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갑호증이나 을호증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반드시 갑호증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을호증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서증인부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서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나 인부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없어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방청객도 많고 하여 중대한 소송절차를 누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유에 설시된 부분은 전혀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장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각하판결은 휴지조각으로 보고 다시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소송은 오차의 범위가 0.00000 1% 도 되지 안ㅅ습니 09.04.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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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답안지 위조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실제 원본이 1개가 있고, 가짜원본이 여러개 입니다. 너무나 위조방법을 최종주가 잘 알기 때문에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문서에 서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재판장은 최종주에게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절대로 명령해서는 아니되나 명령한 것이 잘못입니다. 최종주의 작전이 피고에게 노출되니까 피고가 결사적으로 입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09.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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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일(백두산...

부패 법조인들 만장을 높이들어 지옥으로 날려버립시다. 그래야만 사회가 정화가 될것같습니다요. 09.04.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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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 ^(* *)^

이경구 판사 ~~~아주 죄질나쁜 더러운 판사입니다. 부회장님 반드시 승소하시어 사피자들과 똑같이 당한 저에게 희망을 안기어 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 근래에 임용된 유상호는 정욱도 후임입니다. 비정규직 1년 근무한사람 승소시켜주어 매스컴 탔었습니다. 저에게는 편파 판결이 였지만...... 09.04.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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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 ^(* *)^

법정제출한 중요한 서증이 사건기록에 무표시 기록철에도 없고 판결문엔 인용...상대 변호사가 서증 바꿔치기(구술 입증한 녹음테이프는 원인불명 공테이프였다고 녹취록도 없음), 허위 위조 변조 위증이라고 구두 섭면 수도 없이 주장하였는데도 판결문엔 모두 인용. 결정적 서증은 페이지가 분리되어 뒤죽 박죽 사건철에 끼어져 있어 무엇인지 알수도 없게 철해 놓아 있음을... 09.04.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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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재판장이 저를 무시하는 듯하여 제가 재판장에게 " 제가 이시윤저 민사소송법을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 라고 운을 뗀후 법률용어를 적확히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 대비증거 " 라는 용어를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저를 무시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참고로 對比證據 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언급된 재심사유입니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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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이시운 시대는 갔다...그 책의 기조는 법관의 시녀...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지은이 시대...이시운은 법관 아부형 이론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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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을 때는 재심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 심리(증거조사)를 다시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사유가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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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법정화 출정식을 해야 하는데 실현성을 고려하여 한라산을 먼저 시행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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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사법정화의 화살은 시위를 떠나 상당한 거리를 날았고 대법원 과녁에 다다를 것이다.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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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이

제차를 몰고 한라산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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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아~~~3000km 대장정

20:17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아이쿠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문제는 자금입니다.

[김영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않고 하시는군요~~

[^(* Jung해Ja]

변론재개 되지 않는다면 27일 월요일 10시 3건 선고일이고, (26일은 조카 결혼식 있으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정 못가시면 귀하는 불참해도 사건번호만 기제 의사표명에 동의하면 됩니다.

[^(* Jung해Ja]

조카결혼식은 불참하고 갑니다

[김용호(普華杰)]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한사람당 10만원정도로 2박3일 ...다소 추가경비를 최종주님이 부담의사를 피력

[정대택]

"사필생"입니까?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세를 규합 하였으면 합니다. 소생도 함께 하렵니다. 아니면 오체투지에 합류하면 하고요!

[남무순]

저는 배를 안태워주면 걸어서라도 갑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 사고판사 이경구는 저의 신분을 담보잡고 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열정에 탄복했습니다.

[이희빈]

이 행사에 나갈 수 없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님들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온라인에서 연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kr/hblee9362 Today : 11402 | Total : 562307 개설일 : 2007/07/21 하루에 1 민명 이상의 방문자들 앞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법정화! 필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