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피선거권 회복' 공식 거부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3-7-2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피선거권 회복' 공식 거부

Cambodia opposition chief barred from poll

(사진: AFP) 삼 랑시 총재가 금요일(7.19) 귀국 직후 '프리덤 파크'에서 진행된 환영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놈펜) -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월요일(7.22) 결정을 통해, 최근 해외 망명생활에서 귀국한 야당 지도자 삼 랑시(Sam Rainsy, 삼랭시) 총재가 7월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로 나서지 못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삼 랑시 총재가 훈센(Hun Sen) 총리의 상대자로서 후보에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 결과이다.

삼 랑시 총재는 금요일(7.19)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대규모 군중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삼 랑시 총재는 일요일(7.21) 자신을 후보자 명단에 추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앙선관위로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수어스다이(Im Sousdey)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월요일 답신 공문을 보내, 삼 랑시 총재가 "후보 등록과정에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삼 랑시 총재는 거의 30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는 훈센 총리에 대한 가장 주요한 도전자로 여겨지고 있다. 삼 랑시 총재는 자신이 만일 7월28일의 총선에 후보로 나설 수 없을 경우 상당한 반발(=대규모 시위)이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캄보디아의 중앙선관위는 삼 랑시 총재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들면서, '유권자 명부 등록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여 그의 출마를 금지시킨 바 있다. 삼 랑시 총재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정치적 동기에서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유죄판결은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이 지난 금요일(7.12) 국왕 사면령을 내려 해소된 상태이다.

중앙선관위는 삼 랑시 총재의 정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사전에 그의 이름을 공천자 명단에 기입하지 않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 삼 랑시 총재를 후보 명단에 추가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CNRP는 삼 랑시 총재에게 부과됐던 유죄판결은 훈센 총리의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기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N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본 통신(AFP)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권 CPP에 대항하는 총선에서, 최대 야당의 총재에게 후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게 될 것이다. 여당은 삼 랑시 총재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유임 소완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시위가 있게 될 지 여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CNRP) 금요일(7.19) 귀국한 삼 랑시 총재는 다음날부터 지방유세에 나섰다. 토요일(7.20) 껌뽕 스쁘 도 유세길에서, 한 시장 상인이 삼 랑시 총재에게 달려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삼 랑시 총재는 이달 초 전격적인 국왕사면을 받기 전까지, 귀국할 경우 징역 11년형에 처해질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은 그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삼 랑시 총재는 귀국 직후부터, 이번 선거에서 CNRP가 훈센이 장악한 권력의 빗장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곧장 선거유세 일정에 올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이전의 발언들을 통해, 현행 법 하에서 삼 랑시 총재가 후보로 재등록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다는 점을 시사하곤 했다.

삼 랑시 총재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은행가 출신이다. 그는 귀국 당일인 금요일(7.19)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만일 후보로 나설 수 없다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나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선거 이후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이 시위에 나설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선거결과를 비난하면서, 이번 선거를 '부끄러운 선거'로 여기게 될 것이다." 

삼 랑시 총재는 일요일(7.21) 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자신이 껀달(Kandal) 도 선거구의 CNRP 공천 후보자로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껀달 도 선거구는 바로 훈센 총리가 여당 후보로 출마해 있는 곳이다.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담당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서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삼 랑시 총재가 정치적으로 "온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삼 랑시 총재의 사면을 환영하는 성명서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삼 랑시 총재의 의미 있고 구속받지 않는 참여를 허용해야만 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를 비롯한 4개 인권단체들은 일요일(7.21)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선거에 앞서 표현의 자유 및 관련 권리들에 관한 불안한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모든 정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선거 전후에 걸쳐, 폭력을 유발하거나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일 및 여타 인권유린 행위들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명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토요일(7.20) 이른 아침에 CNRP의 프놈펜 중앙당사에 한 남성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야당은 정치적 협박이라며 비난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

삼  랑시 총재는 지난 2009년 베트남과의 국경지역인 스와이 리엉(Svay Rieng) 도에서 베트남이 캄보디아 영토를 잠식하기 위해 부당하게 표식을 설치했다면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버렸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도 유포시켰다. 이후 캄보디아 사법부는 궐석재판을 열어 그에게 인종차별 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혐의들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삼 랑시 총재는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캄보디아 정치에 활발하게 개입했고, 이전의 라이벌이었던 '인권당'(HRP)의 껨 속하(Kem Sokha, 껨 소카) 총재와 제휴하여 자신의 '삼랑시당'(SRP)과 통합을 이루면서, 통합 야당인 CNRP를 출범시켰다.

훈센 총리는 동남아시아 최장기 집권자 중 한명이다. 그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는 지난 두번의 선거들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부정선거 및 선거 불법들에 대한 고발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훈센 정권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활동가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여 정기적으로 비난받곤 했다. 훈센 총리는 금년 5월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10년은 더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관련 게시물 :

      - "귀국한 삼 랑시 총재 : "피선거권 복원 안 되면 시위 발생" 경고"(RFA 2013-7-19)

      - "유엔(UN), 캄보디아 정부에 "사면된 야당 총재 피선거권 복원" 촉구"(AFP 2013-7-15)

      - "[심층] 미국 의회 : "캄보디아 선거가 불법일 경우 원조 삭감" 압박"(VOA 2013-7-12)

      - "[현장] 삼 랑시 총재, '프리덤 파크'에서 역사적인 귀국연설"(프놈펜포스트 2013-7-19)

      - "[르뽀] 캄보디아 야당 총재 귀국 퍼레이드, 예상 밖의 대규모 군중"(프놈펜포스트 2013-7-19)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 정치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 가는군요..

이제 여야, 누가 이겨도 골치 아픈 상황이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덕]

한차례 홍역을 치룰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