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1 [보도참고]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 부의장국 수임

[이매진]

24.2.21 [보도참고]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 부의장국 수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717&menuNo=4010100

240220 (보도참고자료) 유엔 임시위 의장단 수임(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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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현지시각 2.20.(화) 18:00(한국 2.21(수) 08:00)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2.20.~2.22.)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되었다.

    * TOR: Terms Of Reference

  이는 지난 ‘23.12.22. 국제연합(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Promotion of inclusive and effective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at the United Nations(78/230)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Bureau of the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하여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하였다.

    * ①아프리카: 이집트(의장), 모로코, 케냐, 가나
②아시아-태평양: 한국/일본,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싱가포르/UAE 
③동유럽: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폴란드,
④중남미-카리브해: 멕시코/칠레, 브라질/페루, 바하마/자메이카, 콜롬비아/볼리비아
⑤서유럽 및 기타: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체제(UN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책임자	과  장	염경윤	(044-215-46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운	(jiun.chung@korea.kr)
			사무관	이찬호	(realbrown2@korea.kr)
			연구원	정다정	(djchung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