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아베 총리의 자민당,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울트라-노마드]

(보도)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어판 2013-7-22

[사설] 선거 승리한 아베 총리를 위한 충고

21일(일)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힘을 얻었다. 이제 아베 총리는 선거 전 구체적으로 밝히길 꺼렸던 경제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안전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수년만에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는 12월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공공사업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과 엔화 가치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이제 관심은 아베 총리가 일본 개혁의 ‘세 번째 화살’을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지에 모이고 있다. 여기에는 지출 증가와 양적 완화를 넘어서는 규제 철폐가 포함된다. 즉, 자유무역을 통해 일본 경제를 경쟁에 더 노출시키고, 노동자 고용 및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하며, 소매업 등에서의 국내 카르텔을 없애고, 개발 허가를 늘리기 위해 토지 이용 법안을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 등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권자들의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한 것이다. 이러한 무역 개방은 국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에서 보호 받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협정의 영향을 더이상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역이 자신의 정치적 협력자라고 여길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아베 총리가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다. 그는 선거 운동 중 일본이 지배 중이며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 섬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일본 군대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전후 평화헌법을 개정하길 원한다.

아베 총리의 연립정부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가 더이상 불안정해져서는 안되며 자국의 민족주의 카드를 꺼낼 핑계를 찾고 있는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선택적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이미 탄탄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의 안보 목표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경제 성장이다. 고이즈미 개혁 시기를 제외하고 20년 동안 계속됐던 일본 불경기는 고령화 인구를 지탱할 만한 경제적 역동성이 일본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빠른 성장을 통해서만 국가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국의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국방에 투자할 수 있다.

(보도) 경향신문 2013-7-22

"아베 정권, 근린외교 복원 위해 이념적 쟁점 피할 듯"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사진)는 22일 "미국이 미·중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전략이 아베 정권에 대해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우경화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이나 역사인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이념적 쟁점에 힘을 기울이면 외교갈등이 표면화되고 이것이 정권을 일거에 불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태도에 주목했다.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는 내정문제라고 판단하지만, 아베 정권이 이를 급히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권 내부에서는 선거 승리로 장기집권의 길을 튼 만큼 헌법 개정 등 이념적 쟁점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념적 현안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우선 경제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내년 초까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장기집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면서 정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베 정권은 파탄 상태에 있는 근린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한국, 중국과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념적 쟁점에 대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

(보도) 한겨레 2013-7-22

개헌세력 결집 나서는 아베, 공명당의 20석 절실하지만..

참의원 3분의2 있어야 발의 /

연립여당 공명당 참여땐 가능해도 "경제가 우선" 개헌엔 신중론 /

아베, 10월 국민투표법 개정 뒤 여론 살피며 속도조절 할 듯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론인 헌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해갈지 일본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화주의를 핵심으로 한 일본헌법 제 9조를 개정해 군대를 공식 보유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른바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외쳐온 일본 보수세력의 오랜 꿈이다. 자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우익 성향의 야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아베 총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1일 밤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을 중의원·참의원 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우선 개정하기 위해 개헌세력을 결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 "나는 96조 개정을 얘기해왔다.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한층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결과로) 헌법 개정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정치과제로 국민에게 인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세력은 중의원에선 이미 3분의 2 의석을 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공약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의 의석수는 142석으로 개헌안 발의 최소의석인 162석에는 미달한다. 열쇠는 참의원 20석을 가진 공명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96조를 고치되, 통치기구 등에 관한 조항은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조나 기본권 조항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그대로 두는 안도 있다"고 공명당을 의식한 발언을 해왔다. 9조 개헌은 뒤로 미뤄두고, 일본의 헌법을 처음으로 개정했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공명당은 개헌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개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운 경제 및 사회보장에 힘쓰길 바라는 민의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생각해가며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일본에서는 보수세력이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우파 정책을 강도높게 밀고가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공명당의 신중한 견제, 개헌에 부정적인 일본의 여론, 앞으로 3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의 여유 등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곧바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자민당은 일단 10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헌법 개정에 앞서 필요한 숙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jeje@hani.co.kr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