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님이 오늘(5일) 대정부질문

[귀암(龜巖) 김재형]

정경희 의원님이 오늘(5일) 대정부질문

['색깔론'이 아니라 '생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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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좌하는 정경희 의원님이 오늘(5일)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 초안을 잡고 준비에 참여한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영상링크는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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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더니 3월 27일엔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만 탑재하면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 헌법까지 개정해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중 대결, 미·러 대결을 두고 신냉전 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탈냉전 시대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휴전중’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총부리를 겨누던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전쟁’, ‘문화전쟁’으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들의 전술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친중·친북 세력입니다.

친중·친북 세력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체제전복을 시도하고, 정부 사업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며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중·친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안보를 위협받고, 안으로는 친중·친북 세력의 공격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색깔론’이 아닌 ‘생존론’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깊이 파고든 친중·친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총리님, ‘갓끈전술’이 무언지 알고 계십니까?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진다.”

이‘갓끈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직접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 반미 운동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 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 반일, 친중, 친북 활동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준 시위구호까지 사용해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 북한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보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민노총 간부 몇몇이 저지른 이적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북·종북 행위자들이 민주노총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숨어들어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회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경남 도와 교육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사로 활동하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미·친북 교육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부총리님,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니,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친북 세력이 있는 곳에 늘 친중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언론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 부총리님,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는 도서관에 <시진핑 기념관>을, 공대에는 <시진핑 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난데없이 중국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까지 고이 모셔둔 기념관을, 그것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문제의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 중국 내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의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님, 중국의 체제선전과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 알고 계시죠? 공자학원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공자학원’이 아니라 차라리‘공작(工作)학원’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 중국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더욱 활개치기 시작한 친북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몰래 고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몰래 고쳤습니다.

▶ 지금 이 사건 관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총리님 알고 계시죠?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겁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저질렀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도발을 단 한 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제가 아는 집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평양에 갈래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북한의 세습 독재, 인권 탄압, 무력도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짜 평화’만 가르치는 편향된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 부총리님,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세력이 일으킨 6·25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대국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지켜내야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공산 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친북 세력의 위협이 실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생존의 제1 기본 원칙은 ‘피아식별’입니다.
대한민국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자유의‘생존론’을
‘색깔론’이라 폄훼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4.5
국회의원 정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