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6](화)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한가위 밥상에 오른 저들
https://youtu.be/rWddwjMqMow
오늘, ‘법원의 실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목숨 걸고 단식한 이재명’이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더 고통으로 내 몰립니다.
이에 못지 않게 유창훈 판사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을 듯싶습니다.
법률에 따라 상식으로, 양심으로 판단하면 전혀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몰상식의 윤석열 검찰 정권 시대라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심사를 맡고 있는 판사도 매우 힘 든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구속의 까닭’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구속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을 제대로, 바르게 진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하여 숨어 버릴 때이지요.
한자 말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클 때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래 동안’ ‘수백 차례’ 압수 수색을 받았던 이재명이 있읍니다.
증거를 감추려고 한들, 감출 수가 있었겠는가 할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로 있읍니다.
따라서 증거를 감출, 도망칠 까닭을 도무지 찰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이재명은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 정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경우, 벌어질 일들을 그려 봅니다.
이미, 이재명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표로 민주당을 이끌고 있읍니다.
이미, 수 차례 검찰의 조사 요구에 나가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 왔읍니다.
이미, 헌법의 불체포 특권도 내려 놓고, 회기 중이 아니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회기 중인 지난 21일 체포하겠다고 영장을 쳤읍니다.
수박들의 반란으로 동의안은 찬성되었고,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식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 볼 수밖 없었던 ’분노의 시간들‘이었지요.
그리하여 그 분노의 시간은 끝점에 이르렀고, 역사에 또렷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침내 그 분노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고 옥중에서도 민주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또한 이와는 정 반대로 불구속이 되었을 경우, ’이재명의 몫‘은 더욱 뚜렷해 질 겁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착착 진행될 테고, 탄핵의 힘도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될 테지요.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안팎의 움직임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꼼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든 한가위 밥상에 ‘죄인 딱지’를 붙여 이재명을 올려 놓으려던 꼼수는 실패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올려질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유창훈 판사의 몫이 아주 중요한 때에 이르렀읍니다.
몸의 등뼈와 같이 나라의 등뼈인 사법을 꼿꼿하게 살리는 짐을 진 셈이니까요.
부디, 바른 판단이 내려져 온통 고마움에 묻히고 싶은 오늘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제 시간에 마무리짓지를 못하였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마무리를 짓고 방송을 켰읍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읍니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어떻게 되든 검찰의 뜻대로
한가위 밥상에 이재명이 올라가기 보다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올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