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대통령 '체코 원전' 집착하면 한국경제 사면초가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체코 원전' 집착하면 한국경제 사면초가 / 9/23(월) / 한겨레 신문

한국 통계청은 9월 11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 오른 69.8%,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1.9%라고 한다. 통계청의 거침없는 발표에 몇 가지 강조하고 싶었는지 고용노동부가 '참고' 자료를 냈다.

15세 이상 고용률(63.2%, +0.1p) 경제활동참가율(64.4%, 0.0p)은 사상 최고치, 실업률(1.9%, -0.1p)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9%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다. 놀라운 수치다. 2011~2023년 한국의 평균 실업률은 3.47%, 가장 낮았던 해에도 2.7%(2023년)였다. 그런데 1.9%라니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다. 

미국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 팬데믹 때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었던 네브래스카주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인 1.9%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이듬해 2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시기에 주 단위로 나온 기록이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2%다. 1%대의 낮은 실업률은 태국처럼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7월 실업률도 2.7%다. 

그렇다면 1.9%의 실업률은 태평가를 불러도 될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에 주목해 크게 다룬 매체는 없었다. 왜 그럴까. 수치만 그럴 뿐 고용시장 호전은 좀처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저렴한 단기·고령자 일자리만 늘어난다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은 착시가 아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인구 증가폭(+11만 4000명)보다 취업자수 증가폭(+12만 3000명)이 더 크다. 그런데 취업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고령자 고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퇴색된다. 8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만명 늘었고 취업자 수는 23만 1000명 늘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분을 지난해 88만 3000개보다 14만 7000개 많은 103만개로 늘려 편성하고 있다. 

고용률 상승 세부 내역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구석이 있다. 우선 남성 고용률이 71.9%에서 71.3%로 0.6%포인트 떨어졌다. 30대 남성의 고용률이 1.0%포인트 떨어졌고 50대도 0.4%포인트 떨어졌다. 60세 미만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월 77.74%, 2023년 8월 77.67%, 올해 8월 77.64%로 정체 상태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남성이 4만1000명, 여성이 19만1000명이다.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줄고 있다. 올해 8월에는 34.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5시간 줄었다. 18월 평균으로도 38.7시간에서 37.1시간으로 감소했다. 단시간 일하는 고령자의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고용률 제고에 비해 가계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실제 고용률 수치가 보여주는 노동시장 활기에 비해 임금상승률은 높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 상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03만 2천원=약 43.6만엔)은 지난해에 비해 2.4%(+9만 4천원=약 1만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상반기 4.0%, 2022년 5.8%에 비해 낮고 2023년(2.4%)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 호조에 따른 가계 임금소득 증가, 이에 기반한 소비 증가로 내수가 활기를 띠길 기대하지만 그런 선순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개인과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사의 판매액을 조사한 것인데 7월 지수는 99.6이다. 200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이므로 물량 기준으로 소매판매 수준이 200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공격적 감세로 세수가 빈약해진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잡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2.8% 증가에 그치고 있고 내년 예산안도 3.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은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월에 2.0%로 떨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여건은 상당히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이에 편승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급팽창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출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 믿었던 반도체는 주가 폭락

정부는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기가 본격 호전되면 그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4월 이후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했고 8월에도 38.8% 증가했다. 좋아졌지만 가속이 붙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겨울설'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투매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5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는 무너질 것이라며 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2021년 8월에도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오판을 내놓은 보고서를 내 신뢰성을 의심받고는 있지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에 이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 한국 기업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중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하게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 목적의 일부"라며 "이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으로 구성된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삼성전자는 2.02% 하락했다. 

정남구 경제산업부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15205217643e55111b5dfd802fb8ef3227be6bd3

尹大統領が「チェコ原発」に執着すれば韓国経済は四面楚歌（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

尹大統領が「チェコ原発」に執着すれば韓国経済は四面楚歌
9/23(月)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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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ギョレS】チョン・ナムグの経済トーク　広がる経済悲観論　失業率1.9％、過去最低の「外華内貧」　賃金の伸びが不十分、家計消費の脆弱性　韓国銀行の利下げは不動産が足かせ　景気回復をけん引した半導体株が急落
5月、ソウル市江南区のコエックスで開かれたKBグッドジョブ優秀企業就職博覧会が参加者で賑わっている＝シン・ソヨン記者

　韓国統計庁は9月11日、「8月雇用動向」を発表した。雇用率が前年同月対比0.2ポイント上がった69.8％、失業率は0.1ポイント下がった1.9％だという。統計庁の素っ気ない発表にいくつか強調したかったのか、雇用労働部が「参考」資料を出した。

　「15歳以上の雇用率（63.2％、+0.1p）・経済活動参加率（64.4％、0.0p）は過去最高、失業率（1.9％、-0.1p）は過去最低を記録した」

　1.9％の失業率は「求職期間4週間」を基準に失業者を集計し始めた1999年6月以後の最低値だ。驚くべき数値だ。2011～2023年の韓国の平均失業率は3.47％、最も低かった年でも2.7％（2023年）だった。ところが1.9％とは、これよりさらに低くなることは果たして可能なのかと思うほどだ。

　米国では2021年10月のコロナパンデミックの時、相対的に規制を緩めたネブラスカ州の失業率が史上最低の1.9％を記録し話題になった。翌年2月には1.7％まで下がった。しかし、これは特別な時期に州単位で出た記録だ。米国の8月の失業率は4.2％だ。1％台の低い失業率は、タイのように労働人口のうち自営業者の割合が圧倒的に高い国など、いくつかの例外を除いては見当たらない。日本の7月の失業率も2.7％だ。

　そうであるなら1.9％の失業率は「太平歌」（テピョンガ、太平を謳歌する歌）を歌っても良いほどではないか。ところが、これに注目して大きく扱ったメディアはなかった。なぜか。数値がそうなだけで、雇用市場の好転はなかなか体感できないためだ。

■安い短期・高齢者雇用だけが増える

　雇用率の上昇、失業率の下落は錯視ではない。実際、経済活動人口の増加幅（+11万4千人）より就業者数の増加幅（+12万3千人）の方が大きい。ところが就業増加の相当部分が政府予算を投入して作った「高齢者雇用」によるものだという点で色あせる。8月の統計を見れば、60歳以上の人口は昨年同月に比べて47万人増え、就業者数は23万1千人増えた。政府は今年の高齢者雇用事業の予算分を昨年の88万3千個より14万7千個多い103万個に増やして編成している。

　雇用率上昇の細部内訳を見れば、首をかしげるところがある。まず、男性雇用率が71.9％から71.3％へと0.6ポイント下がった。30代男性の雇用率が1.0ポイント下がり、50代も0.4ポイント下がった。60歳未満の男性雇用率は2022年7月が77.74％、2023年8月が77.67％、今年8月が77.64％と停滞状態だ。60歳以上の高齢者就業者の増加は男性が4万1千人、女性が19万1千人だ。

　短時間就業者の比重が継続的に大きくなり、週当り平均就業時間は減っている。今年8月には34.1時間で、昨年より1.5時間減った。1～8月の平均でも38.7時間から37.1時間に減少した。短時間働く高齢者の仕事から得られる所得は大きくない。高齢者貧困率が高い状況で、政府が財政を投入して高齢者の雇用を創り出すことは望ましく意味あることだが、それによる雇用率向上に比べて家計所得に及ぼす肯定的影響は制限的だ。

　実際、雇用率の数値が示す労働市場の活気に比べて賃金上昇率は高くない。雇用労働部の事業体労働力調査で今年上半期の賃金状況を見ると、勤労者1人当りの月平均賃金総額（403万2千ウォン＝約43.6万円）は昨年に比べて2.4％（+9万4千ウォン＝約1万円）の増加に止まった。2021年上半期の4.0％、2022年の5.8％に比べて低く、2023年（2.4％）と同水準だ。

　雇用好調にともなう家計賃金所得の増加、これに基づく消費の増加で内需が活気を帯びることを期待するが、そのような好循環は現れていない。統計庁が8月30日に発表した7月の産業活動動向を見ると、消費動向を示す小売販売額指数は昨年同月に比べて2.1％減少した。小売販売額指数は、個人と消費用商品を販売する2700社の販売額を調査したものだが、7月の指数は99.6だ。2000年を100とする指数なので、物量基準での小売販売水準が2000年にも及ばないという意味だ。

　内需沈滞が長期化しているが、韓国政府は政府財政支出を通じてこれを補完することは何が何でも拒否している。攻撃的減税で税収が貧弱になった状況で、財政支出の増加率を名目経済成長率より低く抑えている。今年の予算案はわずか2.8％増に絞っており、来年度予算案も3.2％増に抑えている。

　政府と与党は、市場金利が大きく上がり家計の元利金返済負担が大きくなっているだけに、内需回復に役立つよう韓国銀行が急いで基準金利を下げるよう圧力を加えてきた。国内消費者物価上昇率も8月に2.0％に下がり、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も基準金利を0.5％下げて通貨政策の方向を転換しただけに、韓国銀行が金利を下げる条件はかなり整えられた。しかし、ソウルと首都圏の住宅価格が上昇し、これに便乗するための住宅担保融資が急膨張し、金融不均衡が大きくなっていることがネックだ。住宅価格の上昇は政府の積極的な政策融資が火付け役を果たした。

■信頼していた半導体は株価暴落

　政府は世界の半導体の景気回復にともなう輸出増加で景気が本格好転すれば、その効果が経済全般に広がると期待している。実際、半導体の輸出は増加している。4月以降、4カ月連続で50％以上増加し、8月にも38.8％増加した。良くなったが、加速がついてはいない。その中で「半導体冬説」がすでに頭をもたげている。

　外国人投資家が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の株式を投売りし、株価が急落している。米国の投資銀行モルガン・スタンレーは15日、人工知能（AI）による半導体好況は来年には崩れるだろうとし、ハイニックスの目標株価を26万ウォンから12万ウォンに下方修正した。モルガン・スタンレーは2021年8月にも「半導体の冬が来る」という誤った判断を示した報告書を出し、信頼性を疑われてはいるが、半導体景気に対する市場の憂慮が大きくなったことは否定しがたい。韓国の半導体生産額は国内総生産（GDP）の10％に達し、半導体輸出の割合は20％に達する。米商務省のアラン・エステベス産業安保次官は10日、韓国企業が作る高帯域幅メモリー（HBM）の中国に対する輸出統制の可能性に言及した。慎重な外交的対応が必要な部分だ。

　こうした中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19日、4日間の日程でチェコを公式訪問した。尹大統領はロイター通信に「韓国水力原子力のチェコ新規原発建設受注が円滑に確定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今回のチェコ訪問の目的の一部」とし「この事業の成功が何より重要だ」と明らかにした。経済使節団としてサムスン電子のイ・ジェヨン会長、大韓商工会議所のチェ・テウォン会長（SK会長）、現代自動車のチョン・ウィソン会長、LGのク・グァンモ会長からなる4大グループのトップが同行した。この日、SKハイニックスの株価は6.14％、サムスン電子は2.02％下落した。

チョン・ナムグ経済産業部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