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개발제한구역 해제 뜨거운 감자지만 거머줘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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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뜨거운 감자지만 거머줘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새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새해 첫 화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꺼내 든 것이다. 26일 울산시 북구 머큐어엠배서더 울산호텔에서 개최된 새해 첫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임시회에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을 통해 김 의장은 "개발제한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뤄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형태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 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발전축이 개발제한구역에 막혀 도심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등 기형적인 개발이 유도돼 왔고 공간구조단절 등으로 도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돼왔다"면서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주장에 적잖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도시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있는 지주들은 반세기 이상 정상적인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광풍이 되살아 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을 공격적으로 풀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공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산단 후보지가 울산에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만든 송곳 같은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경제 논리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생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희생을 최소화해 희생시켜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움켜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시의회도 이날 개발제한구역 3천300만㎡(1천만평)해제를 정부에 요구 했다. 경기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로부터 유레없이 연초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울져 있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인근 부산시는 천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가덕도신공항과 배후물류산업 스마트도시 건설과 해운데 첨간 사언스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는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다.  


 이렇듯 인근의 부산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일수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침체된 울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거머쥐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