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신의 한수…"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뢰의 지도자"

김해신공항 신의 한수…"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뢰의 지도자" 동남권신공항 공약 이행, TK PK정치인 언론 영남민심분열 부채질 중단해야 이서영 기자 | 2016-06-22 14:46 [미디어펜=이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마침내 이행했다. 신공항 입지조사를 해온 프랑스전문업체가 21일 김해에 신공항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가 2011년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12년말 대선에선 영남권 신공항을 내걸었다. 김해 신공항 선정은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라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변함없음을 실증했다. 영남권의 오랫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통진당 해산과 불법세력에 대한 법치 실현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신뢰의 사례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이반을 재촉할 개혁과제다. 차기 선거 패배를 감수해야 할 대형 이슈다. 박대통령은 그럼에도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다.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재정 고갈등을 피하기위해 가야할 길을 회피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개혁과제였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기초노령연금, 공기업 개혁등도 대선 공약을 이행한 중요한 사례들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개성공단 철수 등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결연한 리더십이다. 불법비리와 연루된 재벌총수의 사면 복권 엄격 제한도 박 대통령만이 해냈다.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침체를 우려해 재벌총수들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면복권을 남발했다. 박 대통령은 재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깬 최초의 대통령이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기 4년을 거의 채우고 출소했다. 이재현 CJ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현재현 동양회장, 강덕수 전 STX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현정부 들어 사법처리됐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재벌의 비리문제에 대해선 성역없이 수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하게 지킨 것도 중요한 성과다.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총수의 전횡차단, 일감몰아주기 차단,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 시 징벌적 과세등을 입법으로 마무리했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횡포 규제도 두드러진 업적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신규순환출자도 규제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조치에 대해 악소리를 냈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재벌의 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개혁을 밀어부쳤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등 야당 리더들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형해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한 정치공세다. 민심을 현혹시키는 선동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이행실적을 점검하면 그런 악의적 공세는 금방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해 신공항 선정을 대선 공약 파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지역이기주의에 근거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PK와 TK지역 언론들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는 것은 유감스럽다. 정도를 걸어야 할 언론들이 되레 국론분열을 확대시키는 것은 언론 포퓰리즘이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가 10년간 질질 끌었던 대형 국책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남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차분하게 살펴봐야 한다. 김해신공항은 박대통령의 신의 한수다. 영남권의 분열을 막고, 모두를 승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절묘한 선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과열된 선정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 손색이 없다.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다. 새로 짓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제선 터미널이 새로 들어선다. 관제탑과 여객터미널도 새로 지어진다. 김해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을 합치면 부지도 197만㎡에서 270만㎡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 KTX 동대구역과 김해공항을 환승을 하지 않고 연결하는 교통망이 건설된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남해 제2고속도로에서 김해공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신설된다. 이같은 공사에 투입되는 재원은 무려 4조3845억 원이나 된다. 시장잠재력과 접근 가능성, 항공관제및 기상환경 등 운영측면, 비용 및 완료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김해가 가덕도와 밀양 후보지를 앞섰다. 국민혈세인 대규모 재정을 절감했다. 밀양과 가덕도에 활주로를 두 개 건설할 경우 비용은 각각 6조11225억 원과 10조7300억 원이나 들어간다. 최대 6조에서 2조 원가량 국민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프랑스전문업체도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김해공항은 1948년에 지어졌다. 현재의 2개 활주로는 민간항공사와 군이 각각 한 개씩 사용중이다. 터미널이 좁고, 다른 교통망과의 연계네트워크도 미흡했다. 4조 원 이상 들어가는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고, 연계 교통방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김해 신공항이 들어서면 국제선 2800만명, 국내선 1200만명 등 400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화물도 연간 36만톤을 처리하게 된다. 김해공항은 당초 2020년에나 국제선 이용객이 5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 이미 600만명을 돌파했다. 수용에 한계가 온 것이다. 완공되면 김포공항보다 커지게 된다. 연간 수용인원이 현재의 18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급증한다. 김포공항(3575만명)보다 많아지게 된다. 김해 신공항은 부산과 경남권이 동북아 물류및 제조 문화, 관광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해 여야가 모두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더민주와 국민의 당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김종힌 더민주 대표는 중립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조차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추켜세웠다. 우리나라 정당 중 가장 좌편향이 심한 정의당조차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남 정치인들과 지역언론들은 더 이상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민심을 공연히 왜곡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일시켜야 할 정치인들과 언론이 그 반대로 가는 현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이 영남권의 해묵은 갈등이슈를 최적의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선정한 회사도 외국의 최고의 항공입지 전문업체이다. 거듭 말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자체장과 정치인, 언론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되돌와봐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성면에서 김해신공항이 최적의 카드라는 점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영남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박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앞장섰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개혁과 공기업 혁신 등 24개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 도와야 한다. 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책임도 져야 한다. 김해 신공항 선정 문제로 TK와 PK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동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뽑아준 영남권 지자체장,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실현되는 데 합심해야 한다. 지금의 지역갈등 부채질은 박 대통령의 국정개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도 해야 한다. 영남의 리더들이 내년 대선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