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공교육 살리기/양희구

[백한진]

[강원포럼]공교육 살리기

(강원일보  2009-2-19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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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학생이 있는 가정은 사교육비 부담까지 겹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은 바로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과 맞물린다.

공교육으로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면 사교육의 비중과 폐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참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구성원으로 하고 교육의 공급자보다 수요자 및 참여자에 비중을 두는 용어이다.

필자는 단위학교의 운영위원장이고 시·군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강원도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니 일정부분 강원교육계의 교육공동체 대표인 셈이다.

자연스럽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때로는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중계역할을 부탁 받기도 한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교육공동체의 입장이다.

지난해 11월5일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수업을 진행한 교사 4명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의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질을 높여야 할 때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만 줄 뿐이다.

교육현장의 견해 차이로 인한 충돌이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까지 알려지는 모양새가 되었다.

물론 당사자 및 전교조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반박하자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다.

공교육 살리기와 강원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자는 것이고 대세나 공교육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자는 얘기다.

교육공동체 대표자와 학부모의 대체적인 입장을 취합해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첫째, 학부모들은 교육계의 명령체계와 구속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시달되어 시행하는 것이다.

시행여부에 관한 한 학교장과 소속 교사들의 몫이 아니다.

개인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듯싶다.

둘째, 왜 시험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험이 아니고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 재미있고 좋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시험의 역기능이 있다면 그 점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과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지혜는 없겠는가?

셋째, 내 아이의 학력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모가 더 많다.

공교육에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기에 학원으로 간다는 학부모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넷째, 교육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현 정부의 교육논리도 자율과 경쟁이다.

경쟁 없는 교육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학교 간 엄연한 차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경쟁으로 차등 지원하는 교육정책도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할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

교육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세적인 흐름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논리이다.

다섯째,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와 교사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에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소수 여론도 있다.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공교육 살리기와 강원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역기능으로 작용될 갈등과 논쟁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년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상위권과 강원교육행복지수 전국 3위라는 기사와 같이 좋은 소식만 들려 왔으면 좋겠다.

양희구 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