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총선에서  대선까지 말아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김현미의 손꾸락질 정책)</p><p>윤석열의 아둔함 멍청함으로</p><p>겨우 총선과 대선에성공했다.</p><p> </p><p>그런데 다시 부동산정책을 내밀었다</p><p> </p><p>지금은 후진국이나.개도국이나 중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p><p>선진국이다.</p><p> </p><p>중진국 되기위한 혹독한 쩐의 역사 IMF</p><p>(외화보유량..동산.부동산의 개방)</p><p> </p><p>이제는 선진국이다.</p><p>BIS와의 협약  바젤 3  (자기자본율 25%)</p><p>개인.기업.보험 .금융</p><p>모두 다 자기자본율을 맞추어야 한다.</p><p>소득우선주의</p><p> </p><p>개인에게는</p><p>원리금상환비율방식 DTI 40%</p><p> </p><p>자기소득의 40% 안으로 원금과 이자가 충족되어야 한다.</p><p> </p><p>6억의 대출을 받으면 </p><p>30년납으로 </p><p>매년 원금은 3.3%씩 갚아야 한다.</p><p>그기다가 이자까지</p><p> </p><p>대충 계산하연</p><p>연봉 5천만원 정도되면</p><p>1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p><p>2천만원 정도된다</p><p> </p><p>굳이 금융권에서 DTI 40%를</p><p>지금 시행하고 있는데.</p><p>6억한도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p><p> </p><p>우리민족은 독특해서</p><p>기부도 많이 하고 서로서로 질서도 잘 지키고</p><p>조국과 민족이라는 </p><p>대의명분에는 전세계 1등 이다.</p><p> </p><p>참고로</p><p>대한민국의 중산층은 </p><p>모두 부동산 때문에 만들어 젔다고 보면 된다</p><p> </p><p>물론</p><p>후진국.개도국.중진국.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p><p>쩐의 페이가 상당히 커졌다</p><p> </p><p>여기서 주택값을 안정화시킬려면</p><p>2가지 방법밖에 없다.</p><p>국민소득이 5만불로 되든지</p><p>(값이 오른다)</p><p> </p><p>아니면 일본처럼</p><p>1달러에 1.360원에서</p><p>700원으로 내리면 된다.</p><p>(값이 내린다)</p><p> </p><p>화폐가치가 실물가치 보다 좋으면</p><p>값은 내리고</p><p> </p><p>화폐가치가 실물가치보다 낮으면</p><p>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p><p> </p><p>수요와 공급은 옛날이야기라서 뺀다.</p><p> </p><p>지금은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p><p> </p><p>문재인정부처럼 만지작거리면</p><p>한순간 위기가 온다</p><p> </p><p>동질성의 명분을 찾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p><p> </p><p>이재명정권의 탄생과 총선 압승이다</p><p> </p><p>그러나</p><p>부동산은 명분과 상관없는 것이다.</p><p>각자 대차대조표가 있을 뿐이다.</p><p> </p><p>민주당 지선의 참패가 올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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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통 정부는 재정정책을해야지
금융정책을 자꾸 손대면
문제가 많아진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국가재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금융정책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ㅈ삼고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싫든 좋든
계속 돈을 푸는 시간 속에 있다.
아마 건설업은 해외먹거리가 없으면
손 털고 손구락을 빨고 있을 것이다.
집값이 20억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15억이나 안해준다
자기 연소득을 제출하면
DTI 40%에 맞추어서 대출해준다
연봉5천이면 6억이하
연봉 1억이면 12억 정도 해주겠지
지금은 소득이 없으면
중도금대출을 할 수 없어서
아파트 청약도 안받아준다.
아파트가 거품인 이유는
딱 하나이다.
25층 이상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영원히 재개발과 재건축은 없다
아파트 수명
넉넉잡고 70년으로 생각해도
70년 후에는 값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제로게임법칙이다
아래 글에서 지난 대선과 지자체선거에서 필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소상히 글을 썼습니다
사유재산 자꾸 손대면
국민은 1원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뺄갱이국가라고 말하면서
등돌린다.
금융정책은 손대지 마라..
한방에 훅 간다.
심각한데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대출 6억은
기재부의 안이고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
아주 심각하다
시행령도 아니고
정부발표가 무엇이란 말인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단순한 공무원
돈 안빌려준다
돈 안빌려주면 못산다
뭐 이런 뜻
돈 빌려주는 곳은 금융인데
대출해줘서 밥 먹고 사는 곳이
금융인데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돈 푸는 싸이클의 시간 속에 있는데
금융보고 돈을 빌려주지 말란다.
건설경기가 부동산경기인데
전체 산업군의 17%가
답이 없군.. 쯧쯧
김현미는 DTI 40%가 오니까
선제적 대응한다고
조심하라고
LTV 70% 오니까 조심하라고
선제적 대응한다고
미리 알려준다고
손꾸락질을 했지
중생은 발등에 불떨어지면
스스로 알텐데
미리 알려준다고
손꾸락질 했다면
(쯧쯧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 알아 듣는다고)
지금은 뭐야 ?
뭐하는 거야 ?
아주 웃긴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자본 + 부채 = 자산
이었다
그랬던 것이
부채가 + 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것이
선진국형 자본시장 바뀐 것이다.
그래서 부채는 마이너스이니까
대출을 받지마라는 뜻
자본시장의 돈의 개념이
자기자본으로만 기업을 운영하여
자기자본으로만 가게를 운영하라는 뜻으로
개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지 주택에 한하여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을 소득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