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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5월 5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296명(국내 42,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확진자는 17,438,068명(+42,29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41명(+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3,158명(+79명)이며 치명률은 0.13%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8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적용해온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져 바꾸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 따라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세부 일정을 발표했는데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금껏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성에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8개월 만에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홍콩·타이완 등 34개국은 제외했습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도 양양공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영국 보건안보청과 비대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개청한 영국 보건안보청은 감염병, 생물테러, 화학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측은 감염병 감시와 위험 평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병원체 정보와 자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선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건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정작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요란한 빈 수레'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력의 ‘올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대부분이 무혐의처리됐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포기해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유죄 입증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강원도 주요 도시를 찾아 어린 시절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우며 교통 인프라·기업 투자 유치 등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의 실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릉 중앙시장에서 강릉의 아들, 강릉의 외손이라고 강조하고 GTX-B 춘천 연계, 동서 고속화 철도 마무리 등 최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 광주·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앞서 '0시 보신각 타종 행사'를 통해 공식임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윤 당선인의 33회의 타종은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취임준비위가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를 비롯해 준비위가 선정한 20명의 국민대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출범까지 단 엿새를 앞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오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최하 15명이란 정족수에 미달해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부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최고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 800㎞로, 약 500㎞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른바 '국방력 강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많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상 대남·대미 압박의 성격도 커 보입니다. 이달에는 윤 당선인 취임식(1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 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최근 최소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판세를 놓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과반인 9곳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선거구의 싹쓸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승리를 목표로 잡고 7~8곳만 이겨도 선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가운데 4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을 보궐선거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보궐선거 등판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출마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지도부까지 급속히 출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해 지방선거 위기감 속 지도부서도 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측은 당내 여론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벌써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등판론까지 가세하며 계양을 선거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지낸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경기도지사 출신이 인천광역시에 출마한다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 경기 성남 분당 등 초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몰이 효과를 누리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측이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본격적인 표심 경쟁으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으로 법안 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등 전방위 대응책을 꺼내들고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국민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법 공포에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과 공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검경 협조체계 강화 등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국민투표는 법 개정 전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시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딸의 ‘엄마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보좌관들이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일자 짤짤이라고 말한 게 와전됐다던 최 의원 해명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의원 얼굴이 화면에 뜨지 않자 “○○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하면서 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에 윤덕민(63) 전 국립외교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이 일찌감치 주미대사로 유력시된 가운데 주일대사 인선까지 가닥이 잡히면서 '4강 대사 라인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주중대사는 정재호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축 통화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에까지 나서며 고(高)물가 잡기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미 연준은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도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32.27포인트(2.81%) 오른 34,061.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냉면값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4월 서울 지역 냉면값은 전달보다 2.3% 오른 1만192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 냉면 가격 역시 1만167원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자장면 가격은 5.1% 올라 서울을 기준으로 6천원을 넘었고, 칼국수 역시 1.9% 오르며 8천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비빔밥(1.6%), 김밥(2.7%)도 전달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에 대한 보상 외에 체감할 만한 사고 수습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화정동 아이아크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장관 등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서울 경찰청에 조 전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와 동행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5개월 만인 내달 3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할 예정인데 검찰이 이에 앞서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쌍룡차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입니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교황과 푸틴의 회동은 합의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전승절 전면전 선포설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아조우스탈 재공격설도 부인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금수방안을 담은 EU의 6차 제재안에 대해 유럽 시민들은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심상치 않은 봄 가뭄으로 식량 생산 목표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평양 화이트칼라까지 총동원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성·중앙기관 일군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응이 점차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서 TV 수요 증가세를 이끌던 '집콕' 트렌드도 약해져 올해는 TV 수요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효과에 힘입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장과 선원이 사라지고 파손 흔적이 없는 빈 배만 발견돼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97t급 까나리잡이 어선 A호는 출항 전 해경 백령파출소에 선원 2명이 승선한다고 신고했으며, 항구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이들의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출항 후 오후 5시 30분께 백령도 북방 3.7㎞ 해상에서 해군이 표류 중이던 A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낙태권을 인정한 50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워싱턴 중심가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청사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시위대는 낙태 금지는 여성의 사생활 및 신체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2022년인데 이런 논쟁을 아직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선수가 2022년 육상 남자 높이뛰기 실외 경기 세계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실내 경기 세계랭킹 1위도 우상혁 선수입니다. 우 선수는 어제 열린 2022 나주 실업육상경기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2를 넘어 우승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는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