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던 9호선 신논현역 입니다.<br></p><p>최근 9호선 요금인상 논란으로 수도권 전철 요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와 관련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p><p>(9호선에 포커스를 둔 내용은 아닙니다.)</p><p><br></p><p>현재 수도권 전철의 요금은, 절대 싼 편이 아닙니다.</p><p>일본의 경우 도시마다 다르지만 130~200엔(1900~2900원정도)</p><p>서유럽의 경우 역시 국가별로, 도시별로 다르지만 영국을 제외하면 대개 1~1.5유로(1500~2300원정도) 사이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p><p>단순하게 비교하면 1150원인 수도권의 전철 요금은 싸보이지만, 이들 국가의 GDP가 우리나라의 1.5~2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결코 싸다고 할수 없지요.</p><p>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p><p><br></p><p>1. 애초에 공공교통이라는 것이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p><p>2. 수도권 통합요금제 때문이다</p><p>3. 노인 무임때문이다</p><p>4. 지나치게 저렴한 거리비례 요율 때문이다</p><p><br></p><p>그런데, 1번이나 2번, 3번과 달리 4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p>하지만 현재 신창, 춘천까지 연장되어있고, 남쪽으로는 계속 연장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4번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p><p>실제로 어느정도로 싼건지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유럽은 대개 구간제를 택하고 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p><p><br></p><p>일본</p><p>JR 도쿄->유라쿠쵸 0.8km 130엔(기본요금)</p><p>JR 도쿄->시나가와 6.8km 160엔(기본요금의 1.2배)</p><p>JR 도쿄->요코하마 28.8km 450엔(기본요금의 3.5배)</p><p>JR 도쿄->오다와라 83.9km 1450엔(기본요금의 11.2배!)</p><p><br></p><p>한국</p><p>서울역->남영역 1.7km 1050원(기본요금)</p><p>서울역->영등포역 9.1km 1050원(기본요금)</p><p>서울역->수원역 41.8km 1650원(기본요금의 1.6배)</p><p>서울역->천안역 96.9km 2650원(기본요금의 2.5배)</p><p><br></p><p>물론 일본처럼 미친듯한 요금을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리비례요금이 기본요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p><p>단적으로 서울역->천안역의 경우 거리가 서울역->영등포역의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겨우 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p><p>즉, 지금의 요금체계는 단거리 승객이 내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으로 장거리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식입니다.</p><p><br></p><p>그러다보니, 사실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절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서울-천안 누리로나 청량리-춘천 ITX 같은것도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지요. </p><p><br></p><p>물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제 입장에선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적자 누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기본요금의 인상보다는 거리비례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p><p><br></p><p>기본 6km까지 1000원(현재보다 50원 인하)</p><p>이후 3km마다 100원</p><p><br></p><p>이렇게 할 경우, </p><p>수도권 전철 통계상 평균 이동거리인 12-15km 범위에서는 1300원으로 현재의 1150원에 비해 150원 인상되는 것으로 끝이지만,</p><p>서울->천안의 경우 현재 2650원에서 400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p><p><br></p><p>이렇게 하면 많은 통근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서울-천안 정도라면 정상적인 통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거리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받아서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p><br></p><p>물론 한번에 저렇게 올려버리면 반발이 엄청나겠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요금을 한번에 저렇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금인상을 할 때 기본요금을 올리지 말고 현행 5km당 100원인 거리비례요금을 4km, 3.5km 3km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p><p><br></p><p>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통근객들의 부담도 덜해지고, 여론도 덜 나빠지면서(대중교통 요금 비교는 거의 기본요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운임 현실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p><br></p><p>사족) ITX의 경우, 지금처럼 수도권 전철과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나가지 말고 제가 제안한 요금에 급행요금을 30km까지 1000원, 이후 3km당 100원씩 더 받는 형식으로 갔으면 합니다(이 경우 청량리-춘천 6700원). 이렇게 되면 수도권 통합요금제에도 들어가서 더 편하지 않을까요?</p><p>누리로도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걸 건드리려면 다른 무궁화/새마을 요금체계까지 다 건드려야 하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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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PPP로 비교하는게 좋지요. 일본의 GDP는 우리나라의 두배나 되지만, PPP는 1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전철 기본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서유럽의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PPP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몇 %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전체 요금에서 기본요금의 비중이 너무 큰 현재 상황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의 반발이 기본요금 인상시의 반발보다 작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PPP (정확히 말하면 PPP 교정 후 GDP,GNP,GNI 등) 는 경제력 수준을 (철도 요금이 포함된) 물가 수준으로 한번 교정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운임 부담의 국가간 비교에 PPP 교정 후 GDP를 사용하는 건 교정 계수를 2중 적용하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부담보다 다른 물가에 대한 비교를 원한다면 쓸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경우, 일본은 대체로 '다른 물가에 비해 전철 운임은 기가막히게 싼'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10~15km를 이동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적용거리를 줄이고 추가요금 단위거리를 줄여버리면 서울시내간 이동에서도 요금이 팍팍팍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시내가 이정도면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무시무시한(?) 수준에 이르게 되겠죠.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서울역-영등포역이 달랑 9.1km에 1200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대다수의 '일반적'통근객들에게도 좀 과다한 요금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장거리 이동시 요금이 불합리하다면, 지금 현재 40km 이상(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에서는 거리비례 요금 추가 단위가 5km가 아니라 10km인 부분만 바로잡아도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역버스 기본요금 거리가 30km인 것을 감안한다면 30km 이내의 경우 정상적인 통근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의 요금은 건드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구간이 싸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에 시민들이 반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좀 더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통근이나 통학처럼 매일 일정한 구간을 이용한다면 정기권을 사면 되는데 정기권은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50% 이상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퇴근이 부담스럽다면 정기권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주되 평상시 1회 이용에 드는 운임을 올려서라도 어느정도 수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궁화호/누리로 요금(서울-천안 6000원)과 차이가 적어지는데, 정기권을 끊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권 30일권을 무궁화호/누리로로 발급받으면 2550원에 발급이 되므로(입석요금 5100원에서 50% 할인), 전철 요금보다 무궁화호 요금이 36.25%나 저렴해지는 무지막지한 요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정기권이나 일반열차 요금도 손대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첫댓글 유럽, 일본과의 비교는 PPP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PPP로 비교하는게 좋지요. 일본의 GDP는 우리나라의 두배나 되지만, PPP는 1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전철 기본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서유럽의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PPP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몇 %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전체 요금에서 기본요금의 비중이 너무 큰 현재 상황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의 반발이 기본요금 인상시의 반발보다 작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PPP (정확히 말하면 PPP 교정 후 GDP,GNP,GNI 등) 는 경제력 수준을 (철도 요금이 포함된) 물가 수준으로 한번 교정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운임 부담의 국가간 비교에 PPP 교정 후 GDP를 사용하는 건 교정 계수를 2중 적용하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부담보다 다른 물가에 대한 비교를 원한다면 쓸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경우, 일본은 대체로 '다른 물가에 비해 전철 운임은 기가막히게 싼'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10~15km를 이동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적용거리를 줄이고 추가요금 단위거리를 줄여버리면 서울시내간 이동에서도 요금이 팍팍팍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시내가 이정도면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무시무시한(?) 수준에 이르게 되겠죠.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서울역-영등포역이 달랑 9.1km에 1200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대다수의 '일반적'통근객들에게도 좀 과다한 요금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장거리 이동시 요금이 불합리하다면, 지금 현재 40km 이상(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에서는 거리비례 요금 추가 단위가 5km가 아니라 10km인 부분만 바로잡아도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역버스 기본요금 거리가 30km인 것을 감안한다면 30km 이내의 경우 정상적인 통근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의 요금은 건드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구간이 싸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에 시민들이 반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좀 더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통근이나 통학처럼 매일 일정한 구간을 이용한다면 정기권을 사면 되는데 정기권은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50% 이상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퇴근이 부담스럽다면 정기권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주되 평상시 1회 이용에 드는 운임을 올려서라도 어느정도 수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거리는 그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6km면 달랑 5정거장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더붙는 누진형식은 괜찮다고 보네요.
혹은 영국의 예와 같이 1회권은 무진 비싸게 하고 교통카드/정기권 부과운임을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장거리 이용시 인상이 좋을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궁화호/누리로 요금(서울-천안 6000원)과 차이가 적어지는데, 정기권을 끊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권 30일권을 무궁화호/누리로로 발급받으면 2550원에 발급이 되므로(입석요금 5100원에서 50% 할인), 전철 요금보다 무궁화호 요금이 36.25%나 저렴해지는 무지막지한 요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정기권이나 일반열차 요금도 손대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솔직히 장거리 비용이 싼건 맞습니다. 노인운임제도 이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고
요금 역전 문제도 같이 일반 열차요금도 손대면서 바꾸는게 좋지요.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집값이 그나마 서울보다 싸서 외곽에 사는 출퇴근자에게 교통비 인상이라.....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