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왜 안 없애나 20150805

빚더미 속에 공기업들이 여전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중앙 공기업 30곳의 부채는 모두 430조원에 아른다. 그런데 이 공기업 30곳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모두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직원 한 사람이 연평균 1400만원, 기관장 한 사람이 8500만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상당수 기관장은 경영실적이 평균 이하였는데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빚에 몰려 아예 문을 닫았거나, 적어도 월급이 줄었어야 마땅할 회사의 직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셈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8조 5000억원이고, 지난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기관평가도 6등급 가운데 네 번째인 C등급에 그쳤다. 그런데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 말고도 성과급 3900만원을 따로 챙겼다. 평균 연봉이 8100만원인 직원들도 평균 1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 부채 2위인 한전은 기관평가가 C등급이었지만 사장은 지난해 연봉 1억 3300만원 외에 성과급 5200만원을 받았다. 직원들도 한 사람당 15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3년 기관평가 최하등급을 받았는데도 직원들은 평균 13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해 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도 단순한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지표를 함께 따지기 때문에 부채나 적자만 보고 성과급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부채가 많은데다 경영실적까지 나쁜 공기업의 직원이나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씩 성과급을 떠 안기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왔다면 그 평가 기준부터 고쳐야 한다. 공기업 평가 기준을 포함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부실 공기업에도 성과급을 계속 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는 고질병을 영원히 뿌리 뽑지 못한다.                서울신문 20150803일자 사설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