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수님 꼭 봐주세요 ㅠ.ㅠ(공공선택이론 질문입니다.)

[강산해]

예전에 고시스파에 있던 동강 내용 중에

합리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특강 부분 자료 구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때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에 관한 연구이고, 신제도론은 공유재에 관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인 신제도론을 공공영역에 적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원칙은 공공재에 적용되겠지만,

공유재의 경우도 정부가 실제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에서도 공공선택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들어서요.

그리고 그때 예산은 공유재여서 신제도론에 속하고 공공선택이론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근 모의고사를 풀다가 공유지비극이론을 공공선택이론으로 처리해 버리는 문제를 보아서 더욱 헷갈리네요.

궁금증)

1. 공공선택이론과 신제도론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영역을 공공재/공유재 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칙은 공공선택론,티부모형-공공재 / 신제도론-공유재 예외적으로 공공선택/티부모형/신제도론-공공재,공유재 모두

case by case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어요.

-> 예전자료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먼저, 신제도론의 연구분야로 적합한 것은?이라는 문제로 기억하는 데요...

순수공공재와 공유재를 나열하고 공유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현직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로 님의 기억대로 예산이 정답이었을 겁니다.

문장그대로... 공공선택론이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정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합리선택제도론은 오스트롬에 의해 공유재 연구로 확장되었다는 문장에서 출제한 문제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선택론은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활동이나 이익집단, 정당, 의회 연구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다만, 공공선택론은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반면, 코즈 정리에서 출발한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의 경우에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역할을 재산권의 설정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서 공유재 연구라 한다면 맞는 설명이며, 이때 공공재와 달리 정부가 직접 공급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실전 문제에서는 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올려 주세요.

2. 그 때 자료는 구할 수 없을까요? 자료가 없다면 이것 구별하는 기출문제를 한문제 풀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있는 자료는 2007년 저녁 특강과 2008년 특강인데요... 앞서 소개한 문제 외에 유사한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찾아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