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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목) '입 닫은' 이진우… 윤석열, "달 그림자 쫓는 느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이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쟁점이 됐던 체포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진우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이 제한된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내용은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비상계엄 선포)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정상화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논란이 되는 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차장은 모두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장원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등 돌린 '계엄의 별들'… "난 결백" · "반대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월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문상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으며,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이 문상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해 체포했다는 것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며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여인형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월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홍장원, “국민께 사과했으면”… 윤석열 ‘90도 인사’ 외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시 심경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의 90도 인사도 외면하는 등 시종일관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2월 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기억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직접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 "밤에 서서 메모하는데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며 "반 정도 적다가 기억을 회복해서 다시 적어보니 16명 정도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체포조 운영을 도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명단을 받아보니 방첩사의 군대 내 간첩단 사건을 지원하는 것이란 당초 판단과 달랐다며 "지금도 이런 분들 체포·구금해서 조사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계엄 선포 직후 두 번째 통화에서 재차 구체적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제가 'V(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다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며 아쉽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두 가지가 걱정스럽다"며 "이미 철수됐지만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 상황에서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다수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계엄군이 철수하고 계엄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시 여러 마음 심경을 말했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대통령 면전에서 토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보며 90도로 인사부터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하고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계속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은연중 드러냈다.
김용현 옥중편지 공개… “60여 명 애국 전사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공개하며 "자유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2월 2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구속시킨 데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했다"면서 거대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라며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9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을 ‘애국 전사들’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금 60여 명 애국 전사들께서 구속돼 계시다"며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월 16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맞섰다. 한편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불법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이다.
‘비단아씨’ 국회 출석… “노상원, 배신할지 물어봐”
2월 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를 증인으로 출석 시켰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선진 씨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나”라고 묻자 이선진 씨는 “예”라고 답했다.
◆ 비단아씨 “노상원, 군인 사진 보여주며 운세 물어”
무속인 이선진 씨는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다”며 “사주를 보고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하니 네이버로 찾아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다”고도 했다. 이선진 씨는 “나(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와 뭔가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지를 많이 물어봤고, 군인들마다의 운세를 많이 물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이선진 씨는 “처음에는 그냥 이름 등을 가져 오셔서 제가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노상우너 전 정보사령관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라고 했다”고 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항상 올 때마다 본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린 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 않고 다 적어 가지고 오셔서 군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증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신 무속인만 출석시켜 국회 특위가 이목 끌기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이선진 씨는 한복을 입고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나왔다.
◆ 곽종근, 민주당 의원 만난 뒤 양심고백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뒤 양심고백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달라고 해서 갔다”며 “갔더니 707 특임단장과 특전사령관이 있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미애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거나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냐”고 물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들어가있지 않았다”며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깃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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