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전투표 자체검증 - 조작 가능성.........................

[회오리심]

31일 사전투표(관외)를 하였습니다.

최소 2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1일차에 이어 프로그램(?) 가능성이 더 높아 졌습니다.

어제는 글 올릴 생각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였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은 IT강국(?) 답게 최첨단의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 지문인식, 전자서명, 즉석 투표지 발급기 와

투표 여부를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공유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예전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도

스캔과정에서 새주소(도로명)로 바로 변환이 되어 확인이 이루어지고

스캔이미지와 지문/전자서명 이미지 등이 모든 사전투표소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의 사전투표 관리 방식도 투표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산 오류나 해킹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수기 방식에 비하여

부정세력이 조작하기로 맘 먹으면 더 수월하게 악용 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한다."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최첨단의 선거관리 방식이 있는데도 섣불리 적용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방식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뿐 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악용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여 이번 사전투표 시스템도 사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전투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2가지 문제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투표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1.본인 확인 방법과 2.전국 아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관내선거인 - 자신의 주소지 읍,명,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2) 관외선거인 -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참고로 저는 주소지가 안산시 oo동인데, 인근 수원시 xx동 사전투표소에서 했기 때문에 관외선거인 이였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은 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3단계로 보면

1. 본인 확인 - 신분증 스캔하고 지문이나 전자서명

2. 본인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발급 받음

3. 기표대에서 기표하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

그럼 확인한 2가지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표대 내에서 투표부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초 언론등에 알려진 바로는 기표대가 칸막이만 있는 개방형으로 변경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예전의 기표대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흔들거려서 신경이 쓰일 정도였습니다.

- 특히, 제가 투표한 곳에서는 가림막이 선택사양이 아니라 이미 모든 기표대에 부착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표대안에서 7장의 투표용지 중 1~2장을 주머니나 손가방등에 숨기고 나머지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비밀투표상 투표사무원들도 미심쩍어도 섣불리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고

  더구나 저 같은 관외선거인의 경우 7장 모두 빼돌리고 회송용봉투만 넣어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 이렇게 빼돌린 투표용지는 후보자들에게 매표나 다수의 선거인들이 표 돌리기를 하는 등의 심각한

   투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매수가 틀린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이는 6월4일 본투표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 검증을 해 봤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고 지난 선거에서

  이런 투표부정이 발생한 정황 증거로 대신 하겠습니다.

선관위 공식블로그-신형기표대 그리고 비밀투표의 원칙(블로거 물뚝심송 선관위 기고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c1963&logNo=130184933413&redirect=Dlog

이 외에도 다수의 언론이 기표대가 개방형으로 변경 될 예정이고 실제로 지난 대선 재외투표에서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부터 기표대 가림막 없어진다

뉴시스-기사입력 2014-02-11 14:36 | 최종수정 2014-02-11 15:0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1_0012714390&cID=10301&pID=10300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외형도 다르고 가림막도 설치되어

예전의 기표대와 재질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위에서 언급한 기표대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속수무책 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선관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8대 대통령선거 - 강원도 원주시 부재자 "개표상황표"

    - 붉은색 테두리 내용을 보시면 "1.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12-19- "로 날짜만 프린터 되어있고

      더 중요한 시각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다음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차" 를 보시면 (-17)표이고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빈 봉투 17매 포함)"이라고 수기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어떤 의도에서든 투표용지 빼돌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관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명백하게 입증해 주는 것 입니다.

2) 18대 대통령선거 - 경남 의령군 부재자 "개표상황표"

- 선거구 표시도 없는 개표상황표지만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남 의령군 사전투표(부재자투표)의

  개표상황표 입니다. 참고로 선거구표시와 팩스 전송번호가 누락된 것은 개표절차상 시도선관위의 확인 절차가

  누락 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대조결과" 는 998표로 동일한데, 붉은색 테두리의 수기된  "봉투무효 4매" 로

   보아 빈통부 4매가 있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용지 교부수를 1002표가 아닌 998표로

   기재하여 투표수와 이상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는 아래 다른 선거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18대 대통령선거 - 경남 진주시 부재자 "개표상황표'

- 경남 진주시 사전투표(부재자) 개표상황표에는 투표부정의 중요한 단서 3가지가 있습니다.

3-1) 첫째, 여기도 투표수가 봉투수보다 9매 적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2) 둘째, 2회에 걸쳐 수개표로 이루어 졌는데 개표점검부와 심사집계부의 수개표 결과가 다름니다.

       "2표 추가혼입"이라고 수기된 것으로 보아 수개표 실수인데, 이는 수개표만으로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 입니다. 즉, 수개표만으로 완벽한 개표가 불가능하다는 반증입니다.

3-3) 위 2) 경남 의령군 부재자"개표상황표"에서 빈봉투가 4매 있는데도 투표용지교부수=투표수 를 동일하게

      기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1.회송봉투에 투표지가 없는 투표는 기권 처리되므로..." 이말은 투표용지 교부수에서 아예 빼서

      기권수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4) 18대 대통령선거 - 경북 구미시 부재자 "개표상황표"

- 대선 사전투표(부재자,재외)중 다수의 선거구가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였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그 중 한 곳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4-1) 투표용지교부수(봉투수)와 투표수가 -2표 차이가 납니다.

4-2) 다수의 " 미분류수 - 1,171표(약 13%)" 와 "기기 미투입 매수 - 37표" 가 발생 합니다.

      특히, 기기 미투입 매수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수 십에서 수 백표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기표를 수기로 하는 거소투표용지를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개표과정에서 임의로

      투표용지를 추가하였을 개연성도 높습니다. 

     하여 사전투표의 일종인 거소투표는 그래서 투표관리가 더 중요한 투표 방식입니다.

***거소투표-신체가 불편한 선거인등을 위하여 거주지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회송용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

    또, 이런 "기기 미투입 매수"는 사전투표 뿐 만 아니라 국내 투표에서도 다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5) 18대 대통령선거 - 대구시 북구 침산2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사전투표 아닌 일반 투표구 개표상황표 입니다.

    아래 내용에 보듯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5 가 많은 유령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8대 대선의 일반 투표구 13,542개소에서도 ±표가 다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6) 대선 부재자 투표 현황 비교 

    (선관위 - 18대 대통령 선거총람 P128,P129,P131 :제3절 선거사무관리 참고 자료)

-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크게 부재자투표+재외투표로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로 부재자투표는 아래 표3-41 처럼 다시 여러 투표로 세분화 됩니다.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 직접 투표용지+투표안내문+선거공보가 함께 우편으로 발송 되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표 3-42의 부재자투표용지 발송현황" 과 "표 3-45의 부재자 투표현황" 입니다.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수 - 1,078,550 표(선상투표 등 제외)

   ▶ 부재자투표자 수          -    997,565 표(부재자투표소투표+거소투표)

   ▶ 차이 = 발송수 - 투표자 수 = 1,078,550 - 997,565 = 80,985 표

- 결과적으로 사라진(?) 80,985 표 뿐 만 아니라 발송된 부재자투표용지 1,078,550표 모두가

  투표,개표 조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선관위는 왜? 이렇게 선거관리에

  헛점이 많은 투표,개표 방식을 한 것 일까요?

- 저는 지난 글에서 부정선거는 사전에 득표율 설정해 놓고 투표,개표,사후조작이 이루어지는

  총체적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그 정황과 증거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에 무작정 몰표가

  아니라 선거조작세력에 의하여 설정된 비율에 따라 투표수, 개표수, 무효수 등을 짜맞추는 방식 말입니다.

- 이 내용은 저의 지난 글과 앞으로 계속 올릴 자료를 통하여 입증 할 예정입니다.

투표부정 결론입니다.

이렇게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봉투수)와 투표수가 많게는 수 십 표씩 차이가 나는 현상은

사전투표 기표대안에서 뿐 만 아니라 투표 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현재 투표관리 시스템이 이를

전혀 막을 수 없는 헛점이 있음이 선관위 자료로 확인 된 것 입니다.

더불어, 수 십, 수 백, 심지어 수 천 표가 차이나도 최종결과에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투표용지 매표나 표 돌리기, 다음에 설명할 최종결과를 설정해 놓고 투표수를 짜맞추는데

사용 될 개연성 등,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것 입니다.

2. 사전투표- 비밀투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데로 31일에 저는 안산시 oo동이 선거구 인데, 개인업무와 사전투표 검증차원에서 인근

수원시 xx동에서 사전투표(관외선거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안산시 oo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관외선거가 잘 되었는지? 이중투표는 막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의 대원칙인 "비밀투표"가 심각하게 훼손 당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자 투표사무원이 바로 확인하고 "이미 오늘 수원시 xx동에서 투표를 하신 걸로 나온다."며

설명해 주는데, 제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려고 왔다." 라고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보니

제시한 신분증(운전면허증)과 전자서명한 이미지, 투표한 사전투표소 등의 내용등이 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관외선거인의 경우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기초의회선거때문에 신분증확인과 함께 1:1로 투표용지

발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과 안산시 oo동의 선거인이 수원시 xx동에서 투표할 낮은 확률상의 조건 등......

이런 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를 전산을 통하여 누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투표용지의 QR코드와 기표정보를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얻어서 사전투표 시스템과 연동 시키면 누구에게

투표 했는지도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라고 추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내용 =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투표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만 입력 :선관위 설명

미디어오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용지 QR코드에 무슨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주장 제기돼....일련번호 역추적 가능성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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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 더,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으로 투표조작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대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사진과 지문 정보가 이미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권과 관련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과 국내거소 국민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시스템에 이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투표조작도 가능 할 것 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자동화,전산화로 투표/개표결과를 손쉽게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역으로 투표/개표 데이터 조작과 비밀투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6.4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간 전문가등이 포함한 "선거사후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p.s 이전 사전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엑셀 파일의 속성을 확인 해 본 결과 지난 대선 개표자료처럼 Excel 2003-2007 구버젼에

"콘텐츠 작성일자or만든날자 : 2014년 5월 27일 오후 4:47 분" 으로 사전투표가 시작하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만약 사전에 비율 프로그램화 된 엑셀 폼에 전체 투표수만 확정되면 설정 비율대로 각 선거구의투표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가능 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피 메인의 "공지,보도..."의 6월 1일자 보도자료 "사전투표 총 474만 4,241명 참여,

투표율 11.49%" 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후  속성을 "자세히"로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11395.do?menuNo=2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최초공개 - 대선 공문서 조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5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