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옛 명칭 '양탕국' 상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매진]

커피의 옛 명칭 '양탕국' 상요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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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선고] 보도자료 2023후11074(등록무효(상)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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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