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이행을 위해 ‘뉴딜펀드’를 계획했다. 그동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뉴딜펀드 추진은 시중의 유동성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기회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처자료 : 기획재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자료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손실 부담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7조 원(연 1조 4,000억 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7조 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해 ‘원금보장의 효과’가 있다.
둘째,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인프라펀드와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가 총 570여종이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저리 과세를 적용한다.
셋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운용사에 가점을 주고,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 존속기간이 5년 내외로 짧은 펀드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투자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딜펀드에 담긴 몇 가지 우려
첫째, 과거 녹색펀드(이명박 정부)나 통일펀드(박근혜 정부)와 같은 ‘관제 펀드’가 하나같이 흐지부지된 흑역사들을 근거로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둘째,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이 단기간 안에 담보되기 어렵다. 디지털 및 녹색 인프라 사업들이 유망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부정할 수 없지만, 상당 기간의 투자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가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손실을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공공부문이 먼저 감당한다는 취지라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뉴딜 펀드로 투자처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뉴딜펀드로 모아진 자금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쓰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센터, 그린 리모델링, 수소충전소, 스마트물류,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이 침체된 한국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데이터 댐 구축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는 다음의 삽화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정부에게는 뉴딜펀드의 정교화 작업을 제안한다. 2021년 예산안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뚜렷하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의 틀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 뉴딜펀드에 관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비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도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투자를 이끌고, 그렇지 않은 공공재적 사업에 공공부문의 투자가 집중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고자산가들의 자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유도하고, 원금보장의 효과는 저소득층에게만 한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어떤가?
경제주체들은 투자관점에서 뉴딜펀드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뉴딜펀드의 미비점들이 개선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저축 이상의 수익률과 저위험의 투자대상을 찾는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투자상품들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 김광석
필자 약력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인터비즈 조현우 정리
inter-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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