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총선 : 대규모 유권자 중복 등록, 프놈펜에서만 14만5천명 이상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3-7-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총선 : 대규모 유권자 중복 등록,

프놈펜에서만 14만5천명 이상

Giving more than 100% 

기사작성 : David Boyle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캄보디아 정부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 프놈펜의 거의 모든 동(=성깟)에서 유권자 등록률이 [실제 투표권 소지 인구 대비] 100%를 넘고 있으며, 추가로 기록된 유권자 성명이 14만5천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1개 동에서는 유권자 등록률이 무려 20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기존에 발표한 '유권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중복된 이름들을 삭제했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2만5천명 이상의 중복등록 명단이 확인됐다.

본지(=프놈펜포스트)가 입수한 데이터 및 동별 유권자 수 관련 자료는, 지도를 통해 과잉 등록된 유권자의 규모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운로드 ☞ : "캄보디아 유권자 등록에 관한 전국적 상황의 지도 및 중복된 성명들의 목록"

  [파일이름] registration-maps.zip, [크기] 27MB

(지도) 유권자 중복등록의 프놈펜 시내 상황

(지도) 유권자 중복 등록의 전국적 상황.

이렇게 부풀려진 유권자 등록률은 특정 지역들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표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방법들에는 유권자 주민등록 서류의 정교한 조작에서부터 단순한 득표수 늘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유권자 등록률이 100%가 넘는 곳은 프놈펜의 96개 동 가운데 83개 동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놈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핵심적인 지방 선거구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껌뽕 짬(Kampong Cham) 도의 경우, 도내 173개 면 중 137개 면에서 12만9천명이 부풀려졌다. 또한 경합이 치열한 지역인 껀달(Kandal) 도와 쁘레이 웨잉(Prey Veng) 도의 경우, 껀달 도내 127개 면 중 122개 면에서 11만4천명 이상이 부풀려졌고, 쁘레이 웨잉 도내 116개 면 중 96개 면에서 6만4천명 이상이 부풀려져 있다.

'유엔 개발계획'(UNDP)이 비용을 부담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작성한 '읍면동 데이터베이스'(commune/sangkat database: CDB)와 중앙선관위가 2012년 말에 발표한 유권자 등록 명부를 비교해보면, 1개 면에서 최대 9천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부풀려져 있었다.

캄보디아의 이번 7월28일 총선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우려 중 하나는, 작년 연말에 유권자 등록 절차가 끝난 이후, '투표용 신원확인서'(Identification Certificate for Election: ICE) 문서가 이례적으로 많이 발급되어 거의 50만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감시 단체들은 이렇게 발급된 ICE 문서가 부풀려진 유권자 명단을 활용하는 데 손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감사 활동에 참여한 단체들 중 하나로서 미국에 본부를 둔 '국가 민주주의 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로라 톤톤(Laura Thornton) 캄보디아 지부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유권자 명부에 추가적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복된 성명을 직접 기록하는 일과 이례적으로 많이 발급된 ICE 문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려할만한 정보의 칵테일(=혼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걱정스러운 점은, 만일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유권자 명부에 이미 초과 인원의 명단을 한다발 확보하려 한다면, 중복시키려는 이름들로 ICE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 선거에서 그러한 추가적인 명단을 이용하려 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ICE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톤톤 지부장에 따르면, ICE 문서는 유권자 등록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위해 발급받는 합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도둑맞았거나 운이 나빠 분실했을 경우에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ICE 문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유권자 명부에 추가 등록된 명단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투표장 관리 공무원이 투표하러 온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표장의 선거감시원에게 이런 모습이 발각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톤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벼볼 일은.. 선거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에서의 선거결과 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CE 문서를 지참하고 와서 투표를 할 굿인가 하는 점이다."

유권자가 2명의 증인이 연서한 신청서와 사진들을 제출할 경우, 읍면동장들은 ICE 문서 발급을 승인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의 97% 이상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이다.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ICE 문서가 그렇게 많이 발급된 것에 관해, ICE 문서의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분실 사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7.23) 본지와 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권자 등록이 끝난 이후 ICE 문서 48만건을 발급했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의 총 발급 수는 현재 집계 중이고, 내일이면 집계가 끝날 것이다."

니타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중앙 선관위가 철자가 잘못 적혀 있는 일부 명단을 제외하고는 중복된 이름 대부분을 유권자명부에서 삭제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프놈펜 지역에서 발견된 직접적인 중복 등록자들에 관해서는 직접적 논평을 사양하면서, 논평을 하기 전에 먼저 중복 명단을 살펴봐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중복 명단이 특히 많이 발견된 사례들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그러한 지방들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인구밀집 대선거구들로서, 야당의 약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CPP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에서 유권자 명단의 중복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정부가 작성한 CDB 인구통계를 살펴본 결과, 프놈펜 내 동들 중 초가자 수가 가장 많은 동은 센속(Sen Sok) 구, 또엑 틀라(Toek Thla) 동이 9,472명으로 유권자 인구 대비 등록률이 136.9%에 달했고, 쩜까몬(Chamkarmon) 구, 떤레 바삭(Tonle Bassac) 동은 초과자 수가 9,197명으로서 등록률은 168%에 달했다.

추과자 수가 아니라 유권자 인구 대비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끄라쩨(Kratie) 도, 쩻보레이(Chet Borei) 군, 짱끄랑(Chang Krang) 군이 209.5%로서 최고를 기록했고, 프놈펜 시, 다운뻰(Daun Penh) 구, 짝또목(Chaktomuk) 동이 202.3%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취약한 곳은 프놈펜의 중심 지역들이었다. 이곳에서는 14개 동 가운데 12개 동의 등록률이 135%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프놈펜 중심 지역은 야당이 평균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는 곳이다.

중앙 선관위가 작성한 유권자 명단의 검토만 통해서도 총 2만5,251명의 중복 등록 명단이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의 철자법, 생년월일, 성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콤프렐'(Comfrel: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이 2011년 작성 유권자 명부에서 찾아낸 2중 기재 이름들을 중앙 선관위는 새로 작성된 유권자 명단에서 완벽하게 삭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오직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이름들만 지웠기 때문이다."

통합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후보인 손 차이(Son Chhay) 의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CNRP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한사람의 이름이 무려 7번이나 중복 기재된 경우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수법이 작년(2012)에 치뤄진 '6.3 지방선거'에서 사용됐던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작년의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은 프놈펜 내에서 단 1명의 동장들도 배출하지 못했다. 손 차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당은 그러한 성공을 통해 또 다른 아이디어들 얻게 되었다. 즉, 그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잉여 유권자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삼랑시당'(SRP) 소속 마르디 셍(Mardi Seng) 상원의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유권자 중복등록률을 전해듣고 충격을 받았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바로 그들 중 한명이다. 내 이름이 각기 다른 2곳의 동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투표하러 가지 않은 다른 투표장에 누가 가서 투표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있다." 

보완 취재 : Meas Sokchea

  * 관련 게시물 :

       - "'콤프렐' 캄보디아 유권자등록 보고서 : "125만명 투표 못할 가능성""(발표: 2013-4-1)

       - "[NDI] 캄보디아 선거감시 보고서 : "2013년 유권자 명부, 문제 많다""(캄보디아 데일리 2013-3-24)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집권당은 이미 27% 확보했다"(2013-2-24)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캄보디아 유권자 명부 조작에 관하여"(2013-1-22)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캄보디아 데일리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성명서]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부정선거 수법 폭로"(삼랑시 2011-10-30)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

[울트라-노마드]

여당은 수십만표 몰표를 덤으로 받고,
야당 성향 유권자에게는 갖은 핑계를 대서 투표장에서 투표 못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일단 960만명의 유권자 중, 여당은 100만표 이상 덤을 안고 들어가는 선거인데요..

이 정도면 이거..
야당으로서는 선거참여 거부나 불복을 해야 할 수준이 분명한데 말이죠...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흥미롭네요..

뭔 생각이 있겠죠..

[개미]

복수국적이 아닌 베트남국적의 유권자가 많다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제가 어제 베트남 친구 한 명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선거기간동안 어디 놀러가지 않을거냐고 물어보니
투표한다더군요. 캄보디아 국적있냐고 물어보니 없다네요. 누구 찍을거냐고 하니 당연히 4번(CPP)라고 합니다.
딱히 그 친구 잘못은 아니지만, 보고 있으니 기가 차네요...ㅎㅎㅎ

[울트라-노마드]

아마도 그런 친구들이
중복 등록된 투표인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캄보디아 야당도 선거 전후로..
뭔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금자객]

이거는모 여당쪽에서 일단 중복권 투표는 가지고가는 선거내요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봄은오기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