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7 윤석열 변호인단에 ‘80년대생’… 최연소 김계리 변호사

[담바우]

250207 (금) 윤석열 변호인단에 ‘80년대생’… 최연소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맡는 변호인단이 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이 됐다. 배보윤·윤갑근·석동현·김홍일·송진호·이동찬·김계리·정상명·조대현·오욱환·송해은 변호사 등 11명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수행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직후까지만 해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었던 작년 12월 27일까지 선임된 변호사는 3명뿐이었다. 이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하면서 점차 규모가 늘었다. 초반에는 서울대 동문이나 검사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40대의 젊은 변호사들도 합류하면서 변호인단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형사와 헌법 재판을 모두 맡은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 가 대표적이다. 검정고시 출신인 김계리 변호사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등을 지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을 당시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배의철 변호사(48·41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변호를 맡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배의철 변호사 역시 검정고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가 됐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동찬 변호사(44·변호사시험 3회)도 형사·헌법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이동찬 변호사는 회사를 관두고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해 33세에 변호사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 등에 젊은 변호사들 참여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부선 “이재명 이해한다, 아내도 있으니… 야당 대표라 다행”

배우 김부선이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비판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소통하던 중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지라’라는 의견에 대해 ‘그게 왜 내 탓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서도 ‘윤뚱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등 이재명 대표의 비교 우위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책임이 있다는 누리꾼 의견에 대해 김부선은 “저렇게 무능한 검찰총장을 만든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왜 그게 일개 힘없는 김부선 탓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은 나한테 방송할 기회를 주거나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크게 공격받았다는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맹목적인 아스팔트 태극기 극우들과 똑같은 수준의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개혁의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른바 ‘개딸’들에 대해 그는 “사실(이재명 대표와의 불륜)을 이야기한 저를 집단린치하고 수십년간 여배우로 문제없던 사람을 일터를 잃게 만들고 가족과 생이별시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도 김부선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하더니 숨을 가다듬은 그는 “이재명 대표를 이해한다. 오래전 일이고, 처자(아내와 자식)도 있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1년 이상 사귀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2021년 6월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대선후보라는 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라면서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먼훗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령을 선포한 후인 지난달 1월 23일 “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 때리겠냐.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하겠어요?”라며 달라진 의견을 전했다.

배우 김부선의 딸 이미소는 2018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어머니의 스캔들에 관련해 심경글을 남겼다. 새벽 이미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부터 침묵을 바래온 저로써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 종결시키고 싶다"고 글을 올리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 때문에 엄마와 그분의 그 시절 사실관계 자체를 자꾸 허구인냥 엄마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증명할 사진은 내가 이미 다 폐기했으나 엄마 그 자체가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여전히 밉지만 이번만큼도 제 마음 편하고자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부선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스캔들에 휩싸였다. 지난 2018년 5월 29일 TV 토론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불붙었다. 한편 이미소는 1988년생으로 올해 37세다. 모친 김부선에 이어 배우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난해 KBS Drama '엄마의 소개팅'에 출연한 바 있다.

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못 받아…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침투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현태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현태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다. 계엄 당일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관 등과 대치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들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태 단장은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받은 임무는 국회 의원회관 봉쇄와 건물 확보였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동 때부터 시설 확보 지시만 받고, 뭘 차단해서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만약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 했다면 3개로 나눠 출동한 헬기 인원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집결해 신속히 이동했겠지만, 국회에서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먼저 도착한 24명만 데리고 걸어서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707특임단에서 처음 출동한 인원은 총 97명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101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건물 봉쇄를 위해 정문을 걸어 잠그려 했는데, 정문 쪽에 모여있던 시민들과 몸싸움이 격해지자 "국민들과 부대원 안전이 우려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말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린 뒤 다른 문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김현태 단장은 "전면부에 있는 창문을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열려 있는 창문이 없어 깨고 들어갔다"며 "이때 16명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 중 1명은 그 방에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본관 진입 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약간 사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지만 (보좌관 등과 대치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 의원수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때 누구를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연결된 건 19회다.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이에 '150명이 누구고,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라 이해했는지' 물었으나, 김현태 대령은 "150명이라는 숫자만 기억한다. 그게 국회의원이란 건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12월 4일 오전 1시 4분쯤 국회 직원이 '가결됐으니 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현태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실탄을 챙겨간 것에 대해선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실탄을)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단장은 "헬기별로 (실탄이 든) 탄통을 하나씩 싣고 왔지만,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회 본관 측면 어두운 공간에 가방과 탄통, 식량, 물 등을 다 내려두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출동 때 케이블타이도 휴대하지 않았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엔 "대테러부대이기에 (휴대했다)"라고 답했다. 케이블타이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선 "(국회) 봉쇄를 하려 했는데 문을 잠그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넉넉히 챙기라고 했다"면서 "사람(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에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대한항공·아시아나는 낫겠지”… 참사 이후에도 북적

제주항공 참사 후 항공여객 수요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대형국적항공사(FCS)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LCC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대형 항공사 쏠림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2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체 항공사 여객 수는 986만5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78만1742명)보다 0.81%(약 8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데다 설 연휴가 지난해(2월 초)와 달리 1월에 있었던 영향이다.

늘어난 수요는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한 대형 항공사로 쏠렸다. 실제로 이 기간 FSC(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 수는 441만6789명으로 전년 대비 9.4% 급증했다. 대한항공은 9.5%, 아시아나항공은 9.3%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LCC 여객 수는 544만3793명으로 전년 대비 5.2% 급감했다. LCC업계 1위 제주항공 여객 수가 26.4%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진에어(-1.7%), 에어부산(-1.0%), 티웨이(0.1%) 등 다른 주요 LCC들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부진한 성적을 냈다. 다만 공격적인 노선 확장을 감행한 이스타항공의 약진으로 제주항공을 제외한 7개 LCC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연이은 항공 안전 사고로 LCC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대형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말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기내 화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LCC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참사 직후 하루 동안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했고, 동계 시즌 동안 안전 점검을 위해 항공편을 약 1900편 줄이기로 결정했다. 에어부산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보조배터리를 넣은 짐을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객이 직접 휴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티켓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대형 항공사로 예약을 변경하겠다는 고객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예약 취소가 어려운 항공업계 특성상 당장 ‘LCC포비아’가 통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FSC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LCC업계는 공격적인 노선 확장과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등 돌린 고객들 마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제선 여정(시간·날짜 등) 변경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국내 LCC 최초로 운영 중이다. 전년 대비 운항 노선과 항공편 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참사 후 한 달간 이스타항공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3%나 급증하며 LCC업계에서 유일하게 급성장했다. 지난해 유럽 노선에 신규 취항한 티웨이는 인천~파리 노선 편도 항공권을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월간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오는 2월 10일부터 미주 노선인 LA,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대상으로 특가 항공권을 오픈한다. LCC업계 관계자는 “최근 LCC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가운데 한 달 새 큰 사고가 2건이나 연이어 터진 것은 큰 악재”라며 “정부와 협력해 안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업계 전체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한화증권 연구원은 “사고 이후 그간 LCC 주력 노선이었던 동남아시아 같은 중·단거리 시장에서도 FSC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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