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서부희씨 사건'의 K씨 "나는 포털의 피해자"

[손녀와사겼꾼]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의 최대 이슈였던 '서부희씨 자살 사건'의 관련 게시물에서 서씨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묘사 됐던 K씨는 7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게시물은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이날 ‘포털 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회장 변희재)에서 서울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파란 등 포털 사이트는 본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모든 유해성 게시물, 사진, 개인 전화번호, 직장명 등등을 즉시 삭제할 것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다른 포털의 피해자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 ▽피해신고센터에, 전화와 이메일 접수란도 개설할 것 ▽포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출한 공성인씨를 찾기 위한 광고를 메인 페이지에 게재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견에서 K씨는 동영상을 촬영해도 좋으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한편 ‘포털 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다음주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음해성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 회피 및 방조 책임을 물어 수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최초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K씨와 '피해자 모임'의 회견문을 전제합니다.

▽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이 각 포털사에 요구하는 네 가지 사항 - 피해자 K씨

지난 5월초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이 포털 사이트의 미니홈피, 블로그에 게시되면서 본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전화번호, 집 주소, 회사, 학교, 가족까지 모든 정보가 유포되었으며 허위의 사실은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하여 마녀사냥식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의 덧글이 난무하였습니다.

일방적 허위사실의 게시사연을 사실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식 검색 1위 기록을 공지와 뉴스보도를 하였고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에서 계속적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이루어짐에도 방관하여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자료는 본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자료들은 사이버상의 특성상 급속도로 퍼져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정보를 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지식검색 및 뉴스 등의 보도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네티즌들에게 받아들여져 본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에 항의 전화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고 학교 역시 인터넷 게시판에 엄청난 명예훼손 등으로 못 가게 되었으며 대중음식점이나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나가지 못하는 등 나이 서른 살의 한 성인이 사회적 매장을 당하였으며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포털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명예훼손 등의 자료에 대하여는 삭제 할 수 있게끔 관리부문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내용 게시자 즉 회원에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 피해자는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요청을 이메일을 통하여 요청하였더니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라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우편으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각 포털 사이트 회사에서는 삭제대상 자료의 URL 주소를 알려 달라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상에 급속도로 퍼져 헤아릴 수 없는 자료를 본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 포털 사이트에서 명예훼손 등의 자료를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에 허위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고, 명예훼손이 되는 자료이기에 삭제하거나 최소한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게끔 차단하였다면 본 피해자가 사회적 매장까지 가는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 이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매체가 사실 확인도 않은 허위의 자료와 사진 등을 네티즌이 쉽게 접하게끔 하여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네티즌은 받아 들여졌고 본 피해자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며 모욕과 협박에 시달려 오는 시간들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자료와 사진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별도 형사적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각 포털 사이트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한 어머님께서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이버테러를 당한 여중생 딸아이가 행방불명되어 전국을 돌며 딸아이를 찾는 광고를 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포털 사이트 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테러를 여중생 입장에서 겪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각 포털 사이트 회사들은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위한 관리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파란 등 포털 사이트는 본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모든 유해성 게시물, 사진, 개인 전화번호, 직장명 등등을 즉시 삭제하십시오.

둘째,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다른 포털의 피해자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셋째, 피해신고센터에, 전화와 이메일 접수란도 개설하십시오.

넷째, 포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출한 공성인씨를 찾기 위한 광고를 메인 페이지에 게재하십시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가칭 '포피모')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기사 댓글,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모여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이버 상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포털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포털사들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삭제 및 관련 추모, 안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당사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 폐쇄
2. 해당 명의인 검색 시 직간접 정보 등 차단 및 삭제

이에 저희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공동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언론사 및 통신사 미디어-사회-문화 관련 기자님들은 부디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시: 7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프레스 센터 9층 통신기자협회

참석자: 변희재,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이정훈,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 사무처장
           K모씨, 서부희 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집단 테러 당함
           공성인, 체벌 조사 여교사 자살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집단 테러
           정재욱, 법률사무소 정률 변호사

▽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 기자회견문

‘연예인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 기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연락하여, 한시라도 빨리 파일 관련 댓글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댓글창 자체를 닫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이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나도록,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X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블로그나 지식서비스에 연예인X파일 관련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연예인 측의 한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는 연예인X파일 받으러 온 네티즌들 덕에 막대한 페이비뷰에 따른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권력으로 성장한 포털에 대해 연예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포털은 한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이 자사의 페이지뷰 상승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X파일 이후에, 여러 일반 네티즌들이 공격타겟이 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천검색어와 인기검색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들의 개인 실명을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려놓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힘없는 일반 네티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네티즌 피해자들과 함께, 각 포털 사이트에 유해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각 포털 사이트의 피해신고센터는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을 허락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최첨단 기술이라며 자랑하던 그 포털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낡은 커뮤니케이션인, 직접 방문과 우편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편접수용 서류가, 포털에 도착하는 순간, 수많은 포털회원들로부터 무차별 명예훼손을 당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현 시스템으로서는 절대로 명예훼손 사건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포털에 피해받은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매일 같이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화와 이메일 접수를 거부한 것은 사실 상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적 조치 이외에 향후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이러한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에도 무차별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연예인들, 여성 아나운서 및 일반 네티즌들에게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널리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알릴 것입니다.

둘째, 명예훼손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진대제 장관에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과연 정보통신부가 포털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오직 방문과 우편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각 방송사에,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포함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포털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이버폭력 방치책임 포털상대 공동소송"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507/07/yonhap/v9529795.html
관련기사 미디어 다음 검색 결과
http://tab.search.daum.net/dsa/search?w=news&oldw=news&sw=news&q=%C6%F7%C5%D0+%C7%C7%C7%D8%C0%DA&pagew=1024px&pageP=left

[keeper]

ㅈㄹ한다 ㅈㄹ을해...

[R a y-♥]

쇼하고 있네.ㅎㅎ개념을 야산에다 파뭍고 온건가??

[들염소메엠]

개념 가출 ㅡㅡ

[(^^)/]

티비에서 마치 피해자인양 좀 추켜세워주니까 그래 이제 얼굴들고 다닐만하다 이거냐. 그러게 왜 그러고 살았냐. 재수없는 놈

[릴리슈슈의모든것]

ㅈㄹ병 지금 전화한다...받아라 미췬새끼-_-

[도도한여자가되자~]

이런걸 지랄육갑떤다고 하나요~지랄도 병이나 이 새끼야~육시랄놈

[PiCK_FliCK]

ㅇ ㅣ햐... 인젠 포털을 고소하냐..... 글케 허위사실이라고 지껄이면 당당히 얼굴 쎄우지그래?? 개세...

[야행성 배추벌레]

너 얼굴 다아는데,,,,,,,,,,,,,,,

[쌔맨싸 죤스~]

아직도 정신 못차렸군.

[닐라롱☆]

ㅋㅋ 어이없다 솔직히 개인간의 일을 그렇게 퍼뜨린 것도 문제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니가 한건 인간이 한짓도 아니다...한사람 인생 망쳐놓은 죄, 그거 법에는 없지만 넌 괘씸죄야

[나가있어..]

지랄을 해라 지랄을해~

[☞기립박수☜]

진짜................지랄한다...........

[로또1등당첨예정자.]

삽질 고만 해라....

[discovery]

사람을 죽이고도 할말이 있냐. 나쁜놈아.

[세이야]

어째 니 잘못한건 쏙 빼니? 마녀사냥은 죄없는 사람을 몰아갈때 하는거고..니는 아니잖아..참...양심도 없는 놈

[칼발]

주둥이를 관자놀까지 쫘악 찢어버릴까보다.썅노므쒜끼.

[댓글쟁이]

오늘 신문에 기사 났던데..여친과 헤어지고...여친 자살하고 라고만 간단히 적혀있어서..완전...남친 피해자로 났음...

[댓글쟁이]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여자 그냥 남자랑 사귀고 간단히 헤어졌는데..자살해버린 똘아이로 느껴지게 썼음.......기자 기사한번 디게 쉽게 쓰더라...베드한번 들어와보면 그런기사 못쓸텐데

[amuro]

뻔뻔스런 쉐키-ㅁ-

[kay moon]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직장 잃은 것 가지고 말 할 수 있나??? 사랑하던 여자가 죽었는데.. 정말 이정도 죄값은 치뤄야 하지 않겠어???

[비얀]

이 쉐퀴... 어디서 깝치구 지랄~?

[-0-;;;;;;;;;;]

이거 오늘 아침에 뉴스인지 어디인지에 나오더라구여

[bettyblue1024]

개쒜끼.... 씨불 놈 .............. ㅡ ㅡ^

[도로시♡]

니 돌았나?

[돌아온 몸짱~!]

애 완젼,, 정신을 못차리는군,,,, 지구를 떠나라!!

[진새sdf]

나도 어제이거봤ㄴㄴ데 ㅋ딱 k모씨라고해서 딱 알았죠 ㅎㅎㅎㅎㅎㅋ

[내게로와♡]

이ㅆ ㅂㄹ ㅁ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미자언니]

아가리를 돌로 찍어도 시원찮을새끼

[코코288]

자기 엄마와 형은~~입원하고 피해입었던게...싫더냐?? 이런 후라이 들넘~~~~~ 쳐드셈~~~~~~~신났네 저놈~~~~~~~

[end and]

내 너 티비보면서 아직 덜 정신차린줄 알았다..

[마기]

사람이 죽었다. 니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꼈다면 그 고통 감수하면서 살았어야 한다. 너는 아직 멀었다.

[굳어라금순아]

사람을 죽여놓고 니입은 살아서 쪼물딱쪼물딱 잘도 지랄을 한다. 그나저나 저 쓰레기 모자이크 할 필요가 뭐있어. 저런놈한테 인권이 어딨을까

[꿈꾸는고양이]

어제봤음 열불나!!!!!!!!!!!!!!!!!!!!!!!!!!!!!!!!!!!!!!!!!!!!!

[(__)]

씨발 말은 잘하는걸 보니 잘 살겠구나.뻔뻔한놈

[green tomato]

울오빠 이거보더니 양쪽말 다들어봐야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색퀴 진짜싫음

[지구펄공주★]

뚫린입이라고..참..죽은자는 말이 없다더니..얼마나 억울할까..

[레몬그라스]

이넘봐라.. 티비나와서 죄송하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거냐?? 이런 썩을..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