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림 2/3 마감 법안 정리 two (놀람 주의)

[나의갈망은]

[20051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2/3 마감 (매우 반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7R0R1J2N0E1U4Y0C0C2C9G0U0P6

공직외부에서 만? 적격자를 선발..개방형 직위로 지정.

공직 외부에서 만? 만? 만?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상위법인 법률로 지정하는데 만? 이 왜 들어가나요..ㅠ

원문에
2016년 6월 말 현재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
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 현행법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이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 발의의원 명단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석창(새누리당/權錫昌)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52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7인) 2/3 (매우 반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7C0V1E2L3D1G8M4X6W5U4Y7T2C1

잘 생각해보아야 알수 있는 법입니다. 소위 돈이 되는 법안..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월 검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1년에 한번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한 조치를 맡긴다는 것은
해당의료기구를 구입하라는 압력과 로비가 가해질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하급에서 비리를 저지를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도 있고..
이런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에 안 맡겨도 됩니다.

1년에 한번만 대충 검사하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을 법안입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원문 일부]
② 보건복지부장은 제4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하여,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제6호 제7호의 시설에 관하여
각각 매년 한 번 이상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의의원 명단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2005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3 마감 (매우 반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7K0Z1L2D3T1Y6F5I6G5Z0E0P3U2

경찰청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경찰청장 아래부터 물밑작업을 하려는 것일까 의심이 됩니다...

이하 설명은 링크로 대신함.

http://cafe.naver.com/2jaemyung/309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대상자의 범위, 역량평가의 방법·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의의원 명단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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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반대) 법안.

내용 (동일) : 모집ㆍ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국회의원 선거할때도 학력 기재합니다...일전에 지역 기재 못하게 하는 법안 씨리즈 2탄물입니다.

그런데..너무 많기 때문에...알려만 드립니다.

[20052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T1V7D0A1S2U3T2J0S0P7Q0C3U8Q2F3

[200523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F1V7N0Q1R2Y3T1I7T4L3U2T4E7G2S4

[20052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1Q7D0U1M2H3V1P7A4F2U1P4H3X5V3

[2005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O1R7O0J1K2R3H1Q7B4J0P4S2G7K1R7

[200523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G1L7T0N1J2I3F1G7O3K8R0I5B4J1C7

[2005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1M7V0R1A2D3W1R7P3J3D4E3F1Z5G9

[2005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R1D7O0Z1N2Z3T1K7Y3I5M0K4O8I8R0

[20052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3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T1U7C0G1J2G3O1E7C3F4G3I2J0T6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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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개 잠시 판단 유보중...검토중

[2005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T1O7C0W1A1Q8B1S6I0Y1Q1G6C2W3O8

[2005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2/3 마감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V1V7Y0J1F2W3V1L7Y5E1X1L6K1S9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