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상외교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의 주도적 역할 기대[한나라당]

[한나라당]

9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그리고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셨다. 저는 어제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번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는 하토야마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 등을 포함한 10여 개국 정상 등과 양자회담이 약속되어 있고, 또 유엔총회 연설, 차기 G20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유치 활동 등으로 강행군을 펼치실 예정이란 말씀을 들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한민국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들과 합동회의를 했다. 여러 상임위원장-간사님들의 현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우리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금년에 논의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야당과도 잘 협조하고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하고 힘을 합치자고 말씀드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오늘부터 양일간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통합과 민노총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약 12만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같이 하는데 7만7천여명의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파장이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거대 공무원노조가 폭력투쟁과 정치편향적 태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버리고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우리 국민 중 70% 정도는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하도록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노총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적 행위를 전공노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행법을 지키고 또 국민의 봉사자이지 어느 노총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기대한다.

- 오늘부터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다. 민주당 정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세종시 문제를 들어서 선진당은 인준불가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정부보좌인준을 세종시와 연계한다고 한다. 세종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원안통과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리고 개인의 소신과 그것이 또 총리로서 취임한 후에 과연 실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총리개인의 소신이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정책 소신을 가지고 총리인준을 연계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략적인 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대선후보자로까지 영입하려했던 분으로 대표적인 국민통합형 총리로서 영입한 것이다. 따라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흠집내기를 위한,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다음 재보선 선거나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잘 아시다시피 KT비롯한 17개의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다시 가입여부를 오늘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 그간 시행이 유예되어 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잘해달라. 그리고 제 의견이지만 복수노조는 여러 선진국이 교섭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임금 지급문제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재보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전 당사에서 한나라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정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강행할 경우에 탈당해서 자체 무소속 후보를 결정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가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분열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기자회견 한 예비후보자들은 안산에서 한나라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기자회견을 했겠나. 저는 그동안 이번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 공심위를 존중하고 예비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개인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고위에 올라오기도 전에 안산후보가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산지역이 자갈밭이라고 불리우지만 안산의 당원들은 일치단결해서 고군분투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는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병무비리, 병역기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옛날에는 병무비리, 병역기피 이러면 기득권 세력과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의사들이 결탁해서 병무비리가 대개 일어나고 기득권세력들이 대게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일어났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는 서민들까지 와서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또 어깨를 일부 수술 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병폐까지 왔다. 옛날에 경제력이 풍부하신 분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냈다. 그때 그것이 적발되지 않고 세월이 흘러 지금 기성세대가 됐다. 버젓이 사회진출해서 활동하고 오히려 병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보다 더 잘나간다. 그러니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과 서민들에도 만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했다. 다행이도 경찰당국에서 수사를 전국에 확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찰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이야말로 군대를 기피하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라는 인식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경찰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적극 나서야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우리 정몽준 대표님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주신 송광호 최고위원님, 조해진?조윤선 대변인, 정양석 실장님께 감사드린다. 전통재래시장은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서 민생현장을 살펴보면서 느끼신 바와 같이 잘 아시겠는데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명절인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요즘 더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약간씩 경기가 회복되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최근 신종플루가 겹쳐서 재래시장의 썰렁한 분위기를 한눈에 살펴보셨을 것이다. 저는 주말에 광주에 있는 상인들을 몇 명씩 그룹으로 만나봤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사가 안 되고 있다, 많은 하소연을 주고받았다.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 같았다. 이 같은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기업과 서민들도 경기활성화에 동참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와 기업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를 살리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서 허태열 최고위원님 계시는데 부산 남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고 상품에 따라서는 30%세일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과 아울러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시에 있는 GM대우 군산공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2억 3천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사주는 협력을 갖고 재래시장을 돕는 돋보인 지역도 눈에 보인다. 경상남도 관내에서 일선 시군들이 추석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이버 장보기를 독려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등 깜짝 이벤트 등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이처럼 일선에 자치단체나 기업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나서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서 이번 추석 경기를 좀 부양시켰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최고위원님께서 현재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진행 중인 재보궐 선거에 대한 말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전 상황이나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 시각에서 언론에서 잘못보도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동안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 아시는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10월28일 재보궐 선거의 공천방침을 당선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서 진행을 해왔다. 어느 당치고 당선가능성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당이 어디있겠나 만은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공심위의 구성 과정서부터 절차, 마지막 결정과정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어제 수원 장안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됐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불출마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지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론으로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냉정하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역일꾼의 부재상황에 대해서 보충 받는 지역선거라는 입장을 초지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도 민주당의 무리한 낙하산식 전략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저희가 손학규 전지사가 불출마의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 중도실용주의와 친서민정책을 사기나 위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은 민주당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의해서 접수된 후보자들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심사해서 그 안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 판단해서 그중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이다.

- 양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탈락된 후보가 불공정 경선에 공천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역시 정확하게 여론조사에 의한 판단이 근간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양산 같은 경우에는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외부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 이렇게 공정한 선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세군데 여론조사기관 모두 박희태 전 대표와 김양수 후보자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였다. 어느 한군데서는 다른 한 후보가 이긴 반면에 다른 두 군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지는 이런 결과에 있었고 전부 오차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3개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을 불러서 판별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는 적극 투표 지지층, 세대, 각 정당의 지지도를 종합한 결과 3개 여론조사 기관 모두 월등하게 박희태 전 대표께서 경쟁력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태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한 것이지 거기에 당 공헌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의 경우에도 1차로 5분의 후보자 중에서 3분의 후보자를 내부 심사위에서 축약했다. 3분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1차에는 마찬가지로 여의도 연구서 플러스 외부여론조사기관 2군데를 선정해서 적합도를 판정했다. 그 적합도 판정에 있어서 두 군데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권선동 후보가 적게는 약 7% 많게는 18%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한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심재엽 후보가 0.3%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결과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중에 세후보중에서 심재엽 권선동, 권선동 심재엽 이 두 후보로 압축해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경선의 방법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됐고 그 중에서 1차 여론조사결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한 번 더 정확도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여의도연구소 플러스 1차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를 추첨으로 선정해서 2차 여론조사에서는 적합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대결을 했다. 상대방의 당으로 나오는 민주당 후보, 강력한 경쟁상대로 일컬어지는 두 사람의 무소속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을 가상대결해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심재엽 후보 같으신 경우에 가상 대결의 상대도 편파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소위원회는 옆에 계시는 이성헌 의원께서 소위원장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모른다. 그 소위원회에서 전부 논의 결과 상대 가상 후보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우선 적합도에서는 최소 7%에서 많게는 16%가까운 차이가 권선동 후보의 우월성으로 나타났다. 상대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권선동 후보나 심재엽 후보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력 구도 부분에서는 권선동 후보가 적합도 부분과 마찬가지로 심재엽 후보보다도 더 월등히 경쟁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심위의 결정에 의해서 권선동 후보로 강원도 강릉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에 부의(附議)하게 된 것이다.

- 경기도 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경기도 안산에 대해서도 8분 신청자 있었는데 1차 논의결과 3분으로 압축을 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최소 12%에서 최대 약 16%까지의 1위 후보자가 격차가 났다. 다 오픈을 하겠다. 1위는 송진섭 후보가 2위에 이진동 후보보다도 적게는 약 10% 많게는 약 16% 가까운 여론조사의 적합도 결과가 3개 여론조사 일괄적으로 났다. 그런데 박순자 최고께서 어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일부 적합도만 비교만 했지 상대방 가상대결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가상대결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상대결까지 벌였다. 김근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넣어봤고, 김근태 전 최고위원위 안 나올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김재목 위원장을 넣어봤다. 여기서 유일하게 송진섭 후보만이 전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 부분은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 드리겠는데 공개적으로 좀 과정을 말씀드리겠다. 이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최고위원회의 상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저희 여의도연구소산하에 ‘The 流’ 라고 하는 청년미래 포럼이 3,300명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있고 그중에 대학생 운영진 약 100명으로 구성해서 4대강 유역의 탐방단을 구성하고 이번 주말 1박2일로 탐방을 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에 전국 순례형 탐방과는 달리 4대강 강 유역에 거주하거나, 출신학생들이 자기고장의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또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고, 이번 26일날 한강유역은 경기도 팔당 수질개선본부에서 출발을 하고, 금강유역은 금강 행복지구 임시홍보관에서 출발을 하고, 영산강 유역은 영산지구 현장사무소, 그리고 낙동강유역은 김해지구에서 출발해서 각 4대강에 각각 25명씩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탐방을 하고 26일 밤에 유성에서 집결을 해서 각 그룹별고 탐방에 대한 소감이나 이런 것 발표하고 심층토론을 갖는 행사를 마련을 하고 있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정병국 서민행복추진본부장>

ㅇ 그동안 서민행복추진본부 활동사항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7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1회차 회의를 개최했고, 여의도연구소의 설문조사 시스템 서버를 구축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만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각 당협별·시도당별로 서민행복추진본부단 6,034명을 구성완료 했다. 시도당별 발대식도 모두 개최를 완료했고, 3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다. 첫 번째는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고, 세 번째는 서민세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회에 약 8천명 정도가 응답을 했다. 저희들이 5만명 활동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미흡해서 보다 더 독려를 해 5만명 목표를 채우겠다. 그리고 현장 민생탐방 및 농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9월 11일날 강원도 홍천군에서 했고, 지금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서민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취합해서 해당부처 실무관계자들을 서민행복추진본부에서 불러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다. 향후 추석전 약 2주가 남았는데 서민행복추진본부는 우선 각 시도별 가장 큰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뒀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보금자리주택제도, 미소금융제도를 중점으로 한 서민정책을 총괄하는 설문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고 홍보자료도 내려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시도당별, 또는 당협별 대표적인 시장에서 서민들과 간담회를 추석 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중앙당에서는 대표님을 모시고 9월 27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장을 현장방문해서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 또 한 가지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서민행복추진본부로 요청이 들어온 사안이다.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말쯤 되면 농산물 가을걷이가 대부분 끝나는데 시점을 놓치면 버려야 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장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민행복추진본부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3일장 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원래는 매주하기로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추진요원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격주간에 하고 그사이 한주정도는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향후 우리 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실질적으로 서민행복추진본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희 한나라당이 인수위서부터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서민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보자는 것, 핸드폰요금을 인하해보자는 것이다. 이것들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서민대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추석 때만 되면 항상 신문에 나오는 단어가 중간유통 상인의 매점매석 문제인데 정부에서 대도시의 유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부 악덕상인의 소행이라고 매년 비판비난만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09.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