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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토) 달라진 윤석열… 곽종근 쏘아보며 "가능한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움직임이 커졌다. 이틀 전 군 장성들이 나올 때도, 이날 오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석에 오를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을 듣는 태도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 기회를 청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이어질 땐 직접 발언하지 않았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신문받을 때는 아예 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 간 것과 비교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빨간 넥타이를 매고 피청구인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에 집중했다.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신문 중인 대리인단에 건네기도 했다.
대통령의 쪽지가 전해지자, 대리인단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불리한 발언을 내놓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응시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흔들기'에 나섰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TV'에 출연해 대통령과의 통화가 한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나흘 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진술을 유지하다 오후 들어 통화가 두 차례 있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가 왔고, 그중 두 차례만 통화가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점을 파고들어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2월 10일 점심 무렵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회유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출석 하루 전인 12월 9일 검찰에 제출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출석 당시 진술 내용을 따지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 등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은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 미칠지 우려돼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지 진술 번복이 아니라는 취지다.
야당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며 "(통화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 알았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김현태 단장은 "몰랐다. 서로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릴 만큼 병력이 국회에 충분히 진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논리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면 거센 저항이 있을 텐데 의원 190명과 보좌관을 15명을 끌어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는 지금도 그 인원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707특임단이 정말 절제하고 참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정예 병력 군인들의 보수적인 임무 수행으로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었다. 대통령은 돌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나아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재차 부인했다. 나아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출동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다. 그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오전 0시 36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했다. 자신은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게 김 단장의 증언이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태도와는 상반된다. 당시 김현태 단장은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계엄 상황이더라도 국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책임진단 생각으로 했다"고 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은 최근에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의정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증인석에 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설 떡값에 월급까지 2200만원 수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안수 총장은 지난달 1월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10여일 뒤인 1월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안수 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1월 7일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1월 20일 박안수 총장을 제외하고 이들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안수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안수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안수 총장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여인형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도 완료됐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도 지난달 1월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수령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지급 받았다. 2성 장군인 문상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경우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 “야라니?” 여군 ‘투스타’ vs 90년생 국회 설전
“조용히 하세요.”(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야라니?”(용혜인 의원)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두 의원 사이의 설전은 용혜인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지금도 모를 수 있느냐.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금도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순간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면서 “나는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군인들은 (계엄 선포의 법적 조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면서 “수도방위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뭐가 잘났다고 떳떳하게 말하느냐”고 질타했다.
◆ “수방사령관씩이나 라니” vs “조용히 하세요”
이에 강선영 의원이 항의하자 용혜인 의원은 강선영 의원을 향해 “조용히 하시라”면서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의 질의에 끼지 말자고 했다. 제발 본인을 돌아보라, 강선영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선영 의원이 “야! ‘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라고 외치자 용혜인 의원도 “야?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라고 받아쳤다. 강선영 의원은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지만, 용혜인 의원은 “내가 그걸 왜 사과하나”라고 맞섰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마이크가 꺼졌다.
강선영 의원은 예비역 소장이자 국군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사령관이었으며,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22대 국회의 최연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에 안규백 내란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수습에 나섰다. 안규백 위원장은 “강선영 의원은 여군 중에서도 투스타 출신이다.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강선영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용혜인 의원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안규백 위원장은 강선영 의원을 향해 “용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나”라고 꼬집은 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국조특위다. 상대 당 의원이 거친 언사를 했더라도 ‘야’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격앙돼서 험한 용어가 나왔다”면서 “강선영 의원이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잘못 사용한 용어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 용혜인 ‘떽떽거리네’ 막말… “윤리위 제소”
용혜인 의원은 지난 2월 4일 3차 청문회에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하다 같은 당의 임종득 의원에게 “정신 나갔다”는 막말을 듣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막말을 한 임종득 의원과 강선영 의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중요한 국정조사 임무를 부여받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말과 고성,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 부정선거 선동만 일삼고 있다”면서 임종득 의원과 강선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야!’, ‘정신이 나갔나’,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저러지’, ‘떽떽거리네’. 이번 12.3 내란 국정조사 중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저의 국정조사 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저에게 소리친 모욕적인 말들”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국정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위원 직분에 대한 모욕이고, 이를 결정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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