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독] 로스쿨 출신 검사 후보자 '변시' 불합격에 첫 탈락</p><p>2017.04.21. 18:51 수정 2017.04.22. 02:24</p><p> </p><p>변시 합격률 급락 유탄</p><p>[ 김주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최종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으로 검사 임명 후보자가 낙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p><br></p><p>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사 임용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로스쿨 출신 A씨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p><p><br></p><p>이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검사 임용 대상자에서 빠졌다. 검사 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검사 임용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임 검사 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마친 상태다.</p><p><br></p><p>정부는 매년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발표표현역량·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평가, 심층면접 등을 거쳐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다.</p><p><br></p><p>이런 결과를 두고 검사 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매년 50여명의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고 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신임 검사 전원을 로스쿨 출신으로 충당하게 된다.</p><p><br></p><p>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 검찰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87.3%에서 올해 51.2%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법무부가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불합격으로 최종 임용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p><p><br></p><p>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p><p><br></p><p><br></p><p><br></p><p><br></p><p>검사면 일단은 공무원인데.. 아무런 시험같은 검증도 안거친 사람을</p><p><br></p><p>단순히 로스쿨 졸업'예정'자라고 공무원 후보로 뽑아도 되는거냐? <span style="font-size: 10pt;">민경채도 아닌데...</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얼마나 검증과정이 허술했으면 변시도 못통과하는 법알못 병신을 검사 임용후보로 올려놓는건지...</p><p><br></p><p>로스쿨을 예전 사법연수원이랑 똑같이 쳐줘서 이런일이 발생한 건가?</p><p><br></p><p>심지어 그렇게 까이는 7급 지역인재도 PSAT은 보는 실정인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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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여ㅋㅋㅋㅋ변시도 합격못한 애가 무슨 재주로 후보자가 된거지??ㅋㅋㅋㅋ
학점이 좋았던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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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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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생이랑 상관있는 글만 올려야 된다는 법 있나요? 님이랑 상관없는 흙수저들이 무슨 소릴 지껄이건 신경끄고 짜지세요 금수저 코스프레님아ㅋㅋ
@라스트세무라이 누가 금수저만 가능하댔나? 난독증 저능아 티 좀 그만내세요ㅋㅋ 수준 알만하네 너님미래나 걱정하세요
옛날같으면 사시패스+ 사법연수원 300등안에 들어야하던 '검사임용수준'이 합격률 50프로 변시도 못 통과하는 ' 빽만있는 저능아새끼들로 변할수도있구나' 하면됨.
빡대가리새끼들이 기소권가지고 지랄하는거 보기싫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거일듯
@라스트세무라이 흙수저인 새끼가 본인은 흙수저 아닌 거처럼 욕하니까 코스레라고 한거지 병신아ㅋㅋ 지잡대 하층민 새끼인거 존나 티내네 닉넴보니까 똥구멍 찢어지는 좆가난 공뭔충인거 같은데 흙수저맞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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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자체가 힘든걸 떠나서 검사까지 될뻔한 새끼가 사시도 아닌 변시 떨어졌다는거 자체가 충격이고 논란거리가 되는거지ㅡㅡ
@boborie 예전 같았으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ㅡㅡ
@라스트세무라이 나무에서 안떨어지던 원숭이를 뽑던게 검사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빡대가리 원숭이를 한놈도 아니고 '계속' 뽑을뻔한게 이 글의 핵심임.
@라스트세무라이 예전 사시검사수준이면 3일을 못자고 설사에 걸려 바지에 똥지리면서도 합격하는게 변시임
ㅋㅋㅋ 쪽팔린거지 시바 쉴드는ㅋㅋㅋ
이맛헬
답답해진다 우리나라 어쩌냐..왜이리 다 음서제로 가는거같냐
술쳐먹고 셤쳤나? 검사임용내정자가 합격률이 50프로 넘는 셤을 떨어지냐
만약 붙었다쳐도 변시 꼴등이 검사된다는 거잖아......
합격률 50%가 높은거냐?
@동이2 낮은 거냐?사시는 합격률 몇프론데?5프로도 안될걸 사시 1000명 뽑던 시절에 1000등이 검사 할 수 있음? 변시 붙어도 1500등이 검사 된다는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함?
그렇게 따지면 경찰대가 훨씬 더 심각하지. 단지 수능점수로 뽑아서 시험도 전혀 안거치고 바로 경위로 임용하잖아.
경위랑 검사랑 레벨이 다르다
경찰대생 수준이랑 좆스쿨생 수준차이는 안보이나봐??????
@므르브 무슨 수준 차이? 겨우 수능으로 수준 차이?ㅋㅋ
@동이2 4년제간다하면 다 보는 수능으로 수준차이를 보지 그럼 뭘로 ???
좆스쿨생이냐?
겨우 수능 몇문제가 서울의대랑 개잡대의대를 나눈다. 가장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지표인데.
어차피 내 인생에선 사시출신들이 다 살아있으니 난 절대 로스쿨 출신한테는 변호 안맞김.
인정.
@흰여우 어머나 민망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