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이 제도 시행 후에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질문내용: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2층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몰래 바깥쪽 창문이 열리는걸 보고(안쪽창문은 불투명)집사람이 누구냐며 문을 열자 후다닥 도방친?사건 이었습니다.
옆집에 휴대폰이 떨어질걸 알고 신고해 경찰이 유인한후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 절도를 노리고 침입했다고 보기에는 수상해서 집사람이 불안해서 항상 창문과 현관문을 잠그게 됐습니다.
항상 열어 놓고 살았거든요. 이사가자고 말도 하고요.
옆집 불꺼진 2층에 올라가 놓고 굳이 그집 2츧 난간과?저희집 2층 배란다 난간이 1m 정도 떨어져 있고 더높은 곳입니다. 그런데?힘들게 올라와서 불켜진 방을 노린것에?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의심되어서 경찰에서 전화로 합의 이야기가 나오자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도망갈때는 날렵하게 다시 옆집계단 난간으로 뛰어 도망간다는게 가능한지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초범이고 술때문이라고 그리고 부모가 형사조정을 간절히 원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조금 후회도 되는 중입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거기서 합의 같은 것을 보는것인가요?
만약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것인가요? 합의금 같은 것도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