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질문이요~

[zz토깽이]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가요?

모의고사에서는 기속행위라 하고 문제집에는 재량행위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용~~

[나는노래]

운전면허는 허가인데...허가의 철회는? 기속아닐까요? 그나저나, 이번 08년 신월행정법 7급을 보니...허가의 취소(철회)를 원칙적 재량행위라고 고쳐놨더군요(判)....난 이게 궁금....밑에 분~ 알려주세요^^;

[짜우이]

운전면허 자체는 명령적 행위로서 허가, 즉 기속행위이지만,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행정청 혹은 법원에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행위이지요~

[zz토깽이]

아항~고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