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허가증을 받은 분에게 드립니다.

[정자]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인 사유지를 그것도 허가 받아서 하는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거,

이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고? ''''

1.나의 의견

   ++ 뭐 그리 어렵게 말씀 하시는지요..

       내 땅 내 맘데로  집을 짓던 말던 뭔 상관이냐 ?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쉽죠.

       난 데 없이 웬 사회주의 국가니 뭐니 튀어 나오시는 지요.

       사회주의국가라면 엄두도 못 낼 공장이 아니신지요.

       주제에 나 설 처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나도 국민은 확실하니 한 소리 곁들인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 길 바랍니다.  

***

지주의 탐욕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군요.

역시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신봉하는 놈들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좌파정권10년인데..생각해보면 이런 놈들이 날뛰는것이 이상한일은 아니지.

악덕지주, 신음하는 소작인

필요한건뭐?

혁명.. 플로레따리아 혁명!!

악덕지주에게서 땅을 ?앗고 그 땅을 농민에게 나눠준다는 달콤함에 속아

농민들은 김일성과 모택동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러나 결과는?

지주땅은 국유지가 되고, 그 국유지에서 일하게 되는 비참한 모습이죠.

웃기지 마십시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 조차도, 이젠 바뀌고 있습니다. .

북한의 특권층의 삶은 대다수 비참한 인민의 삶의 상상을 초월하며

중국의 부자는 대한민국의 부자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북한에게 달러를 바치지 않으면 북한은 남한과 일절 대화 안합니다.

 2  나의 의견

**** 저는 북한이라고 하면 북괴로 배우고 괴뢰집단이라고 반공교육을 아주 투철하게 익힌 사람입니다. 잘 외워서 시험보면 아마 백점은 따 논 것입니다. 근디 이런 시험이 지금도 문제로 나오나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육십년대로 착각을 하셨는 가 몰라도 소작인이며, 악덕지주며, 무슨 소설을 읽는 기분입니다. 당최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택동도 김일성도 다 저 세상에 가셨으니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 이젠 사업을 할려면 정정당당히 이윤확대와 더불어 주민과  나눔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 싶은 겁니다. 괜히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 되었습니까. 나라는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법도 책임을 반드시 수반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권력도 책임을 져주는 곳에 몰아주는 것이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것을 보며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어 글을 안 올릴수가 없어서 글을 씁

니다. 그 텃 밭 도서관의 운영자는 참으로 순수하게 운영하는데, 사유지에 공장을 짓는다 하니까 주위의 주민

들이 반대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여론을 조성해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사소한 일이 방송에

내보내는게 언떤 작가(pd)가 했는지 자못 이해가 않됐니다. 그렇다면 그만끔 자연 도서관이 소중하다면 주민

들이 부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맞지 법적로 허가된 사항을 방송이 나서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것도 방송 자체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을것인데 어떻게 이런것들이 방송되는지 아무리 돈만

주면 방송이 될수 있는것이 민간방송 이지만,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그 하나 하나를 방송한는게

도움이 될는지, 방송이라고 아무나 하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방송의 월권이 아니면 이 사회의 기

본 질서를 무너 뜨리는 일입니다, 나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 만큼의 비용은 수익자들이 부담해

야 하는것이 마땅한데,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송이 앞서서 이끌고 있다는 것은 우려를 아니하지 않을수 없

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의 사상을 제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제의 전복을 위한 사람이 아닌지 의

심해야 합니다.

 3  나의 의견

 위 글을 읽고 저는 내 사상을 의심했죠... 너무 투철하게 반공교육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 사상은 눈곱만치 의심을 한 작이 없다는게 후회스러울 정도 입니다. 기껏 한 동네에 지극히 사소하게 공장을 짓는데 왠 잔소리가 많냐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한 피디의 사상 운운하는 걸 보니 소각로 공장 짓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의견은 좀 더 솔직하게 의견을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대충 이건 파란색인지 적색인지 버무린 사상운운하시는 거 오히려 상대방 더 열받게 감정으로 치닫게 한다는 겁니다.소위 말꼬리 잡고 그게 아니네 기네 마네 하면서 명분싸움 하자는 수법에 불과 한 거죠.

 윗 글을 읽어보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거용으로 매 번 안보니 핵전쟁이니 북한이니 안전한 선거 홍보용으로 써 먹어서 대통령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존중은 해야죠..그래도 찝찝합니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은 우리가 배웠던 반공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이 괜히 없어지네 마네 하는 시국입니다.

***사실상 텃밭도서관과 소각로제조공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각로제조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텃밭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민들과 텃밭도서관과 소각로제조공장..각각 상관관계가 약합니다. 주민들과 도서관장이 소각로제조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 말고는 말이죠..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을 PD수첩이 부축이는 꼴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는 소각로제조공장이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취재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밝혔다면 더할 나위없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소각로제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몇 멘트에 그쳤을 뿐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각로라는 말에 쓰레기 태우는 공장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식만 시청자에게 준 것은 아닐까요? 회사 측은 소각장비를 연구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던데 말이죠.

4. 나의 의견

 소각로는  없으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일종으로 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이소각로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소각로를 개발하여연구를 해야 합니다. 독일은 이런 소각로도 여러가지 모델을 개발하여 더욱 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소각로를 짓는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공사개요를 제대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처럼 한 번이라도 했냐 이겁니다. 전체가 전부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사방 10km이내에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사회국가이고 공산당인 중국도 그 놈의 황사때문에 아무런 관계없을 우리나라에 환경지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구요? 황사 안 겪어 본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본인의 사유지에 내 사업 마음데로 진행하는데는 민주국가고, 그 반대면 불과 반세기된 분단국가의 체제를 이용하여 운운 하는 것이 텃밭 도서관근처에만 통한다고 생각 하신 것인지요?

 국가의 국민은 반드시 인권을 갖고 잇습니다. 즉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권리를 아주 통째로 불도저 밀듯이 뭉게버리는 처사를 반대한 것이지. 그런 소각로 하나  때문에  온통 벌집 쑤셔 놓았다고 언론횡포라고  투덜대는 것인지요? 도대체 돈은 왜 벌려고 하시는지요? 돈으로 공기를 주고 살 수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간의 장벽과 장애도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즉 다 이어진 길이고 땅입니다..개인 사유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사는 인권에 대한 권리를 더욱 고려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돈으로 배상 할 수 잇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당신이 낳은 자식부터 대대손손 모두 이어서  또 지켜내야 할 공동유산 입니다. 공동 재산이지요..

개발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히틀러식 독재를 맞먹는 겁니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시 광양시청에 가셔서 내 땅에 소각로를 짓게 한 환경평가서를 요구하십시오.

적법한 평가인지 아닌지 다시 재심사해서 그에 따른 조치는 순전히 국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힘들다고 해도 대체 에너지 개발은 뒷짐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세금은 깍아주냐 별 표시도 안나는 인하조치로 생색만 내고 있는 정부입니다. 재생에너지나 대체애너지의 연구 및 개발은 절대 개인 사유 재산으로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개요를 다시 점검하시고 재심사를 요청하여 불합리한 것이 검색되면 다시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샤서 고맙습니다. 정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