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기자회견]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옥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멀대]

	기자 회견	진보신당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문의	이동익 부대변인 017-310-9438
		날짜	2010년 4월 14일(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희망공동체 울산을 위한 노옥희의 네 번째 약속-사람사는 복지울산]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옥희가 책임지겠습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시의회 프레스센터

▣ 참    석 :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김광식 북구청장 후보

              김창선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이동익 부대변인 겸 시장선본 집행위원장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울산시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맘껏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사람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 90년대말 IMF 구제금융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감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과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복지인식의 변화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되었으나 국가나 지방차원의 복지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저 노옥희는 최근 양적이고 성장중심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질적이고 인간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 NEW 패러다임

○ 첫째, 현재 울산의 GRDP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복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민은 선진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맘껏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즉 울산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시민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 둘째, 울산시의 사회복지 재정운영방식이 예산 증가폭을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점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재정운영 방식은 수요자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셋째, 사회복지 예산집행은 행정기관이 선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후적 개입 방식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개입 방식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구․군간 불균형과 분야별 예산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주민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이 동구는 179,100원 울주군은 369,400원처럼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군과 분야별 균형을 맞추도록 시설과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기반으로 저 노옥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생애 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시민모두가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 예산 비율제 도입

○ 울산시는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제를 도입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임기내에 전체예산의 30%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지역복지 거버넌스 재구축

○ 그리고 지역복지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면 개편하고, 인적서비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 시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울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4일(수)

진보신당 울산시장 후보 노옥희

[해설 자료]

▣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건강한 도시

○ 출산

☞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표> 울산의 출산율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산율	전국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울산	1.66	1.59	1.62	1.41	1.23	1.27	1.23	1.18	1.24	1.40	1.34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

- 울산시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과거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산모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산후조리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

○ 영․유아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은 연간 울산지역에 1만여명이 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0,000원씩 지원.(비용 산정은 1차 공약발표에 있음)

 : 아동수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을 자녀가 있는 개별가구만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아동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사회 연대적 성격이 있는 제도임.

 : 즉,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양육비용을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미래세대-현세대간의 연대, 아이가 없는 계층-아이를 키우는 계층간의 연대, 저소득층-고소득층간의 연대라 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구분	연령별	2010
		추계인구	월 10만원씩 모든 아동 (100%) 지급	월 10만원씩 아동 중 80% 지급
울산 광역시	0-4세	51,472	618억원	494억원
	5-9세	60,404	725억원	580억원
	0-9세	111,876	1,343억원	1,074억원
전국	0-4세	2,201,465	2조6,418억원	2조1,134억원
	5-9세	2,517,298	3조208억원	2조4,166억원
	0-9세	4,718,763	5조6,625억원	4조5,300억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2배 이상 확대.

(단위 : 명, 개소)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계	시설수	610	28(4.6)	13(2.1)	359(58.8)	199(32.7)	11(1.8)
	아동수	22,659	1,800(7.9)	839(3.7)	16,427(72.6)	2,911(12.8)	682(1.8)
중구	시설수	100	5(5)	3(3)	64(64)	27(27)	1(1)
	아동수	4,059	295(7.3)	173(4.3)	3,117(76.8)	435(10.7)	39(0.9)
남구	시설수	176	9(5.2)	1(0.5)	94(53.4)	69(39.2)	3(1.7)
	아동수	5,808	547(9.5)	47(0.8)	4,043(69.6)	1,001(17.2)	170(2.9)
동구	시설수	81	4(4.9)	0(0)	59(72.8)	15(18.5)	3(3.7)
	아동수	3,328	334(10.0)	0(0)	2,559(76.9)	180(5.4)	255(7.7)
북구	시설수	125	3(2.4)	2(1.6)	67(53.6)	50(40.0)	3(2.4)
	아동수	4,177	147(3.5)	105(2.5)	3,037(72.7)	706(16.9)	182(4.4)
울주군	시설수	128	7(5.5)	7(5.5)	75(58.6)	38(29.6)	1(0.8)
	아동수	5,287	477(9.1)	514(9.7)	3,671(69.5)	589(11.0)	36(0.7)

자료 : 구군 정보공개

☞ 보육 돌보미 뱅크 설치

- 현재 도시평균 임금의 50%이하에 한하여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에서 도시 평균임금이하 전원에게 지원하는 방식 도입.

 : 동네 할머니, 이웃집 엄마 등 보육돌보미뱅크에 등록→등록시 안전·위생교육 등 기본교육 실시→보육돌보미뱅크에 보육지원 신청시 인근지역 적합자 파견

 : 야간에만 지원하는 야간형, 평일낮에도 지원하는 평일형으로 운영.

 : 평일형보육의 경우, 영유아 5명 이상을 상시보육시 가정보육시설로 분리되며 이에 따른 지원, 교육 및 관리감독 받음.

이용대상	국가지원	자기부담금	비고
가형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4인기준 196만 원) 세대	4,000/시간  (국비7: 시비:3)	1,000원/시간	- 최소 이용시간 : 2시간 - 월 80시간 이내, 연 480시간까지 이용가능 - 교통비 국가지원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 원) 세대	1,000원/시간	4,000원/시간
다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세대	-	5,000원/시간	아이돌보미 선생님 교통비 실비기준으로 이용가정이 부담함

※ 2009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울산시 전체 약 3만 건(128,000시간) 중 가형(1만5천건/ 50%), 나형(5천건 17%)/ 다형(1만건, 33%)의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음. 실제 평균소득 51~100% 정도의 저소득 계층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임에도 불구,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아동

☞ 아동복지센터 설립

- 아동보호 및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함.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며, 서울아동복지센터나 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사기관이 있는 실정임.

☞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0여개를 두배로 늘려 생활권별로 확대

-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보다 최소한 2배 이상 건립하여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임. 또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화.

☞ 환경성 질환의 치료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필요

 : 아토피, 천식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

 : 산단지역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역학 조사 실시

 : 환경성 질환과 산단지역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예방체계 마련, 이를 위한 조례 제정

 : 아토피 시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과 치료 중점, 심각한 지역의 경우 ‘특구’ 형태로 지정 가능

 : 아토피 공공 클리닉 등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정보를 교류

○ 청소년

☞ 청소년 수련관 구군별 1개씩 건립

- 현재 울주군에 1개 있는 것을 구군별로 1개씩 건립

☞ 청소년 쉼터, 공부방, 문화의 집 등 구군별 균등하게 설치

- 구군별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구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쉼터 및 보호시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단체	기타
계	43	8	3	3	5	16	8
중구	9	1	-	-	1	6	1
남구	20	2	1	1	2	9	5
동구	3	2	1	-	-	-	-
북구	6	-	1	1	2	1	1
울주군	5	3	-	1	-	-	1

자료 : 울발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및 주민체감도 증대방안(2009)

※ 청소년 시설은 총 43개소로 남구에 20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 9개소, 북구 6개소, 울주군 5개소이고 동구에 가장 낮은  3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 모두가 행복한 도시

○ 청년

☞ 청년실업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

- 현재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행정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교육분야 중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여성

☞ 가족복지사업의 확대

- 현재 가족복지사업은 건강지원센터와 종합복지관 등에서 주로하고 있으나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 복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2009년 500만원에 불과한 사업비를 대폭 상승하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함.

☞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지원 활성화

-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을 개발하거나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 장애인

☞ 구군별 자립홈 1개소 설치(주택마련, 활동보조,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군별 주택을 구입하여 자립홈 1개소를 설치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며,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활동을 보장함.

☞ 건축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한 이동권 확보

․공공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함.

▣ 준비하고 예방하여 고령화를 대비하는 도시

○ 노인

<울산의 고령화비율>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전국	3.1	3.8	5.1	7.2	9.1	11.0	12.9	15.6	19.9	24.3
울산	3.5	2.9	3.1	4.0	5.3	6.9	9.4	13.3	19.1	25.5

자료 : 통계청, 2008

☞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시니어클럽 구군별 1개씩 설치

- 청년도시인 울산시의 노인증가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5-10년이 지나면 노인이 급격히 증가함.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 노인은 신체적 건강, 사회 참여(일자리 포함), 경제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현재 중구와 울주군에 하나씩 있는 시니어 클럽을 구군별 하나씩 확대하겠음.

☞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중심으로 진행하여 '재가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재가복지센터는 등급자를 대상으로 운영,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서비스를 하던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 노인의 경우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질병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노인의 일자리(특히 퇴직자 대비)

- 현재 일회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가칭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로 상설화하여 퇴직자의 일자리 확대와 노인들의 직업 적응교육 등을 통하여 실질적 효과 증대.

▣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보장

☞ 사회복지예산 비율제를 통한 시민 1인당 사회복지 대폭 증가

<2007년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액 분석>

구분	사회복지예산				공동모금
	일반회계 (백만원)	사회보장비 (천원)	비율 (%)	시민 1인당 예산액 (천원)	공동모금액 (백만원)	1인당 모금액 (원)
서울	15,223,184	2,333,755,000	15.3	229.2	13,863	1,346
부산	3,809,856	960,312,303	25.2	265.9	4,892	1,337
대구	2,639,000	548,030,186	20.8	219.6	2,268	900
인천	3,144,586	521,705,530	16.6	198.8	1,920	729
광주	1,644,992	366,044,651	22.3	260.0	1,561	1,109
대전	1,577,372	300,040,919	19.0	204.6	1,842	1,260
울산	1,215,680	194,099,340	16.0	177.7	1,389	1,263
* 서울과 부산은 성과관리예산으로 편상되어 타 광역시와 다른 항목 편성을 보임 * 서울특별시는 사회보장비가 사회복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건강증진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을 합한 것임. * 시민 1인당 예산액 : 2007년 사회보장비 및 공동모금액 / 2006년 인구 * 자료 : 각 지자체 2007년 예산서. 홈페이지 자료. 2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국가예방접종을 지방정부가 책임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12세까지 1인당 4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에방접종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실제로 보건소와 같은 국가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률은 35%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65%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30%만을 지원해주는 제도여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구비로 나머지 70%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음. 잘사는 동네에서 오히려 먼저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임.

 - 국가예방접종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사는 동네든, 아니든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부담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지원하여, 환자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병원에 오래 입원하다보면, 진료비도 문제지만, 환자 간병으로 인한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님. 사실 간병인을 쓰자니,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 직접 간병을 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됨. 울산시가 앞장서서 서민의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음. 지자체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지원하여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음

광역 지자체별 소요 예산¹⁾

	보호자 없는 병상	예산(억원)	신규 일자리(간병)
서울	4,500	510	3,000
부산	2,400	272	1,600
대구	1,600	181	1,067
인천	1,000	113	667
광주	1,100	125	733
대전	750	85	500
울산	650	74	433
경기도	4,000	453	2,667
강원도	1,000	113	667
충청북도	700	79	467
충청남도	850	96	567
전라북도	1,200	136	800
전라남도	1,500	170	1,000
경상북도	1,800	204	1,200
경상남도	2,600	295	1,733
제주도	250	28	167

☞ 공공주택 확보

- 세대내 인구수를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2,000세대 건립

☞ 종합복지시설단지 조성

-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 최소 1개소 이상 건립

<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및 종사자 현황                        

지역	개소	종사자		인구	복지관 1개소 당 이용인구
		인원	비율
서울	95	1,948	30%	10,356,202	109,012
부산	49	851	13%	3,635,389	74,191
대구	25	421	6%	2,513,219	100,528
인천	17	304	5%	2,663,854	156,697
광주	19	242	4%	1,415,953	74,523
대전	18	218	3%	1,475,961	81,997
울산	7	93	1%	1,102,988	157,56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종합사회복지관현황(2007), 통계연보(2006)

☞ 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장애인 여행사업, 노인 사회공헌센터(기술전수, 청소년 지원 등)

☞ 구군별 불균형 해소

- 사회복지 예산중 시민 1인당 지원 금액을 보면 울주군과 동구는 2배가량의 차이가 발생함. 전체적인 증액도 필요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도 개선되어야 함.

<표> 2008년 구군별 사회복지예산 분석

구분	일반회계 (천원)	사회복지예산
		사회보장비 (천원)	비율 (%)	주민 1인당 예산액 (천원)
울산시	1,558,726,610	232,838,913	14.9	209.3
중구	166,838,721	60,200,197	36.0	257.4
남구	275,212,480	76,496,208	27.8	222.4
동구	121,747,651	31,604,487	26.0	179.1
북구	142,165,581	36,798,673	25.9	221.0
울주군	431,552,606	70,799,950	16.4	369.4
* 일반회계 및 사회보장비 : 중구- 08년2회, 남구-08년 3회, 동구-08년2회, 북구- 08년   3회, 울주군: 08년3회 등, 구군별 최종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함. * 주민 1인당 예산액 : 2008년 사회복지조직별 예산/ 2008년 인구. * 울산시 2008년 2회추경예산액 전체 2,892억 원으로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합계. * 출처 : 구군 2008년 예산서 및 홈페이지 자료.

[양숙]

좀있으면 연금을 탈 나이입니다
연금안넣고 탈방법은 없겠지예?ㅎㅎㅎㅎ
보험안넣고 병원가면 병원비내줄사람은 없겠지예?
큰일났네 나이도 먹지말아야하는데~~~~허 참~~

[이재랑]

언제 TV 광고에서, 정년은 50인데 80까지는 거뜬 없이 산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걱정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곤 엄마랑 같이 히히덕 거렸던 게 생각나요. ㅋㅋ 오래 살면 살 수록 걱정하게되니 편안히 살 수가 없겠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