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수는 35점!

[독도는한국땅!(한성락)]

제목:보도자료 취재 요청서( 영등포 지역 투표소 편의시설)

보내신 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정책]

	보도 자료 영등포구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수는 35점! 민주노동당 영등포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무자 : 오영철(017-407-7168), 안형진(손 전화 : 019-337-4496) 1. 영등포구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동자연대 등의 영등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영등포 지역의 장애인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 이번 조사는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기본 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는데 선관위에 자료에 의하면 총 96개 투표소 중에 12개(12%)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 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3. 이에 본 조사는 총 8명 조사원이 2인 1조로 편의시설이 미설치 된 12개 투표소 8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의하면 8개 투표소 입구에 턱이 있었으며 1개소만 제외하고 경사로가 없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1개소만 제외하고 미설치 되었으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문이 무거운 쇠문이고 점자 표시도 전혀 없고 내부 공간도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4. 끝으로 8개소 모두가 점자유도불럭과 음향시설이 없어서 시․청각장애인은 전혀 투표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소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영등포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다 음 -                      - 일 시 : 2006. 5. 24 (수) 오전 11시                      - 장 소 :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앞 *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문 첨부                                 식   순 사회 :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민중의례        2. 경과보고 및 조사결과 발표             - 안형진 (민주노동당 영등포위원회 장애인위원장)        3.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 민주노동당 영등포위원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민주노동자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5. 선거관리위원회 면담                        기자회견문  한국의 지방자치는 95년부터 20년 동안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취지와 무색하게도 주민들의 뜻과 참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주민 배제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방자치로 인해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계층은 장애인이다. 장애인 문제의 핵심은 모든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성별의 장애인들이 각각에게 적절한 환경과 지원을 통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비장애인과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투표조차도 할 수 없다. 2006년 513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영등포의 장애 ․시민사회 단체들은 영등포 지역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자료를 의뢰했고 이를 1차 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96개의 투표소 중 12개 투표소(12%)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이에 선관위는 투표 하루 전날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전화통화로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시설이 안된 곳 중에 8개 투표소를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곳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입구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경사도가 70~80도의 급경사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과연 선관위의 논리는 장애인은 그런 급경사로를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죽으란 말인가? 아니면 장애인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소의 접근해야 하는데 이도 역시 장애인의 주체성을 짓밟는 처사이다. 또한 8개 투표소 중 7개가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1개소는 문이 너무 무거워서 장애인이 열지 못하며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선관위는 장애인은 투표 도중에 과연 용변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끝으로 8개소 모두는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시설과 안내표지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장애인 배제적인 공간을 투표소를 선정한 선관위의 행위는 13.000명의 장애인을 유권자로도 보지 않는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이에 영등포 선관위는 편의시설이 전무한 12개 투표소에 대한 전면적전 제 검토를 실시하고 모든 장애유형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표준화된 편의시설 확보와 대책을 투표당일 전까지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관위의 장애인 배제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영등포구 선관위는 장애인 배제적인 투표소 선정에 대해 영등포 지역 신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13.000 영등포 장애인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영등포구 선관위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12개 투표소에 대해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스스로 투표 행위와 신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영등포구 선관위는 다음 선거 때부터 3개월 전에 모든 장애유형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장애 인지적 관점으로 영등포 투표소를 선정하라! 2006. 5. 24 민주노동당 영등포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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