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외친 언론…이제와선 “왜 늘려?”>

[정동대감]

공직 잉걸 기사(10/16)-<공무원 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

: 나르미

: 2007/10/16

: 106

<“인력부족” 외친 언론…이제와선 “왜 늘려?”>


정부규모와 인력,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개방과 경쟁의 치열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 기사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를 들어 공무원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또다른 다른 기사에서는 작은 정부가 마치 ‘절대 선(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14일자 기사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한 충남 천안 지역 시민이 치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천안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최근 KTX와 수도권 전철 개통, 행정도시 건설 등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건설업, 유흥업 등을 중심으로 한 외지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천안에는 경찰서가 단 한 곳밖에 없어 천안경찰서는 경찰서당 적정인구인 25만명의 두배에 가까운 50만명을 관할하게 돼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지역, 경찰 증원 이후 치안 환경 개선

이후 경찰은 천안 지역 치안대책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인력을 보강해 25명을 증원했다. 보강된 인력은 강력범죄수사팀과 폭력팀, 마약수사팀 등 강력범죄 수사인력과 통합관제센터, 자전거순찰대에 배치됐다.

경찰은 올해 5월 범죄에 보다 빨리 대처하고 사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천안과 아산경찰서가 각각 관리하던 CCTV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순찰차가 다니기 힘든 주택가 골목길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로 자전거 순찰대를 구성했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아직도 치안 수요에 비해선 모자라지만 한 경찰서에 25명이 증원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점차 치안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7일 현재 발생한 살인 등 5대범죄 발생건수는 5073건, 검거건수는 2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5135건, 검거건수 1939건에 비해 발생은 줄고 검거는 늘었다.

또 경찰은 늘어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초까지 천안동부경찰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 지역의 불안했던 치안은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찰의 치안력이 부족하면 국민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경찰의 치안능력이 충분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치안능력의 기본은 인력이다.

늘어난 국가공무원 62%는 경찰과 교육 공무원

올해 7월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모두 합친 인력은 95만767명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에 비해 6만5603명이 늘었다. 철도청이 공사화돼 감축된 인력까지 감안하면 9만5359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인력의 대부분이 대국민서비스와 직결된 분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 쪽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은 6296명이 늘어 같은 기간 늘어난 국가공무원 5만7250명 중 11%를 차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경찰력은 천안 지역을 포함해 치안 수요가 모자란 지역에 배치됐다. 경찰 인력 보강으로 지난해 지구대 절도 검거인원이 2002년보다 6.5% 늘었고 해상범죄 검거건수도 63.5%나 증가하는 등 치안역량이 강화됐다.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2년 31.4명에서 2006년 26.4명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교육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이 시기 늘어난 교원수는 2만9260명으로 같은 기간 늘어난 국가공무원의 절반인 51%를 차지한다. 교육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집배원과 교정, 고용지원, 보건·환경 등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글로벌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과 치안, 복지, 고용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대민 서비스, 민생 안정 등의 분야 증원이 84%를 차지한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국민 등치는 정부’로 왜곡

언론은 이를 놓고 ‘국민 등치는 중앙정부’(조선일보 8월11일자 사설)라거나 ‘어떻게 먹여살리라고 이렇게 늘리나’(조선일보 7월12일자 사설)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 참여정부가 임기 동안 공무원을 늘린 분야는 교육과 경찰, 복지 등 대부분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고 언론도 인력보강을 요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은 연쇄살인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력 부재를 거론하며 인력 보강 등 해결책을 요구했다. 또 교육분야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복지 분야 인력을 늘려 저소득층 보호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같은 ‘본질적 내용’은 망각한 채 공무원 증원 숫자 등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을 사용해 정부를 비판한다. ‘작은 정부’라는 ‘절대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언론은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 얼마나 늘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성과 외면하는 언론

좋은 예가 얼마전 공개된 OECD ‘2007년 교육지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다. 조선일보는 9월 19일자 기사에서 “(2005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고교 16명, 중학교 20명, 초등학교 28명으로 OECD 평균(고등 13명, 중 13명, 초등 16명)을 크게 웃돌았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틀린 내용은 없다. 그러나 언론은 중요한 점을 하나 외면하고 있다. 바로 참여정부 들어 교원 2만9260명을 늘렸기 때문에 그나마 여건이 나아져 언론이 기준으로 삼은 OECD 평균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조선일보는 경기도의 범죄 신고전화 ‘112’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월 29일자 기사에서 집 근처 골목에서 한 여성이 또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112 통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아 무서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주부의 사례를 들며 “인력부족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폭주하는 전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기사가 지적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다. 언론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면 세금 낭비한다고 지적하고, 인력 등을 보강하지 못하면 국민서비스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공무원 증원 필요한 분야 인정하고 ‘적재적소’ 고민해야

인력과 서비스가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언론이 인정한다면 정부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편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어떻게 하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필요성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은 줄이고 이 인력을 필요한 분야에 새롭게 배치해왔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뒤 업무담당자의 수를 200여명 가까이 줄였지만 업무는 237%나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재배치 인력은 총 4860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모자란 점은 없는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없는지 고민을 함께 나누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외면하고 공무원 전체 수에 집착하며 공무원 증원을 거부하는 태도는 치안과 교육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와 양극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규칙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 해답은 늘릴 곳은 늘리고, 보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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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품권, 공무원만 봉>>

충북도내 일선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앞다퉈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해당지역 공무원 발목만 잡는 준조세로 변질되고 있다.

1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관내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시중판매가 힘겹자 공무원 개개인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다.

매달 공무원 봉급에서 5만~10만원씩을 떼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옥천군은 올해 판매한 6억2천400만원 중 3억4천200만원(54.8%)을 직원들에게 의존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8월 당직비(142명분 426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나눠줘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서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당직비 지급수단으로 정했으나 일부에서 반발이 심해 다시 현금지급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3년째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보은군도 매달 공무원 1인당 5만~10만원씩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봉급을 공제해 올해 판매된 6억700만원 중 3억3천만원(54.4%)을 직원에게 팔았다.

특히 보은군(郡)은 지난 3~7일 열린 향토축제 '대추사랑속리축전' 기간 1만원 짜리 농산물 상품권 7천장(7천만원 어치)을 발행한 뒤 직원 1인당 5장씩 5~10장씩을 직급별로 배정해 반발을 샀다.

이밖에 지난 5월 뒤늦게 지역상품권 발행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2천9천3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영동군도 전체의 63.1%인 1억8천500만원을 청내에서 소비시켰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는 "몇 달 동안 서랍 안에 쌓인 상품권을 축.부의금으로 통용하자"는 우스갯 소리까지 등장했다.

각 군 관계자들은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한해 상품권 구입액이 한해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공무원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상품권이 폭넓게 통용되도록 가맹점 및 판매처 확대,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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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 눈 잃은 어느 소방관의 1인 시위>

교통사고를 당한 현직 소방관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청원 제기와 함께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남 순천소방서 서면파출소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정 모(37) 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고흥군 동강면 주변 국도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 씨는 "편도 2차선 가운데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동방교통 시외버스가 갑자기 추돌했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정 씨가 운전한 트럭이 1차선 쪽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역방향으로 바뀌어 2차선에 있는 것을 시외버스가 또다시 트럭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왼쪽 눈이 실명되고 폐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쳐 지금도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고흥경찰서는 시외버스 운전사 서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2차선을 달리던 정 씨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자 1차선에서 오고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고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며 광주고등검찰청 등에 항고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씨는 이에 따라 재판이라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절차진술권 위배' 청원을 낸 데 이어 지난주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사고 당시 차량 파편 등을 전시했다.

정 씨는 트럭과 시외버스가 1차선을 30cm 가량 물고 2차선에 최종 정지한 점은 두 차량 모두 2차선을 주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외버스 운전사 서 씨는 "트럭 운전자가 1차선으로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해 끼어든 것 같다"며 "트럭을 이리저리 피하다보니 2차선에 멈춰 서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빙판길에서 최종 정지지점은 충격 부위와 회전 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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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회장 남정만)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규식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연금합산법 개정안(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관련 공무원연금합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심의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수백수천명의 공무원(교원 포함)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합산법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받는 공무원들에게 합산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연금합산법과 관련해 “정부가 1995년 임용일로부터 2년 내 합산신청을 하도록 합산법을 개정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안해 교원을 포함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못한 게 사실”이라며 “행자부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피해 공무원에게)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연금 미 합산의 책임이 교원 등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추진위는 행자부가 하루 빨리 연금합산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합산신청을 못한 공무원들을 구제해야 하며, 연금수혜 대상 범위와 시기를 서둘러서 퇴직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합산이 안 될 경우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되는 교원들은 연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왜 지금껏 봉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꼬박꼬박 공제, 그 많은 금액(수백억 원으로 추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합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공무원연금합산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과거경력을 합산해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공무원 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금수혜자격을 먼저 부여한 후 공무원 연금계획에 이를 포함해 개혁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합산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지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나 고령으로 연금합산을 포기 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연금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실직적인 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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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고위공무원 쌈짓돈 >

참여정부 20% 삭감방침 ‘공수표’

지난해 반짝 감소 … 직무수행경비·특수활동비 꾸준히 증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한 국장급 간부는 지난해 2월 시의 다른 동료 국장이 장모상을 당하자 부의금 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내는 등 동료 직원의 경조사에 모두 46회에 걸쳐 230만원을 지출했다. 또 과거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동료·선배 공무원의 경조사에 모두 20회에 걸쳐 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해만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로 655만원을 썼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재해피해복구 목적의 예비비 1억5000만원 가운데 906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법 전용해 경조사 화환구입비로 77만4000원, 추석선물 구입비로 294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경조사 축·조화 구입비, 직원 송년회식비, 간부회의 오찬비용 등에 수천만원을 썼다.

공적 사적 업무의 구분 없이 사용돼 문제가 된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업무추진비 총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공무원이 사적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지자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 당시,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매년 20%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변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삭감과정에서 각 부처의 불만 등이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며 “선진국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 총액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매년 제출한 예산심의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국회와 대법원 등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54곳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조3322억원이었다.

2004년부터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분리되면서 업무추진비가 1879억원에 달했으며, 2005년에는 1982억원으로 늘었다.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범위에서 영수증 처리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해주고 있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쓰이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예산 삭감방침이 시행된 첫해는 어는 정도 이행되는 듯했다. 2006년 주요기관의 업무추진비는 1730억원으로, 12.7% 줄었다. 당초 밝힌 20% 절감방침에는 모자라지만 나름대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2005년 51억원에서 2006년 42억원으로 무려 17.6%나 줄었다.

하지만 2007년 이들 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732억원으로 되레 늘었다. 청와대 비서실도 41억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5%로 하향조정해 줄인다고 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증가해 증액요인이 발생해 총액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삭감 방침은 예외 없이 모든 기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보다 더 은밀한 ‘특수활동비’는 크게 늘어났다. 참여정부 첫해 5975억원이던 특수활동비는 올해 8131억원으로 36.3%가 증가했다. 업무추진비와 분리된 직무수행경비도 2004년 1조3306억원에서 올해는 1조5106억원으로 늘었다.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2006년도에 고위공무원의 ‘월정직책급’을 50% 인상해줘 줄어든 업무추진비를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은 매월 54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늘었고, 장관급은 102만5000원에서 153만7500원으로, 차관급은 9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각각 50%가 늘었다. 이 ‘월정직책급’은 고위공무원이 영수증 처리 없이도 직무수행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다.

백만호 김현경 기자 hopebaik@naeil.com ⓒ (주)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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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원 성과급 62% 급증>

건설교통부가 올해 직원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대폭 올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직원 3천6백여 명에게 모두 70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 43억2천만 원보다 무려 62%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파면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건교부 공무원은 모두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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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잠든 공무원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1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30분께 춘천시 석사동 하이마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춘천 모 기관 소속 공무원 A(41)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를 충격.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술 기운을 못이겨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출처]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