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개최

[조경옥]

전국적으로 K-패스 이용자가 확대되고 또한 최근의 대형산불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교통의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궤도협의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지난 4개월 여 동안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패스 연구와 토론회 개최의 배경>

- 2024년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장방법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현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에 대한 진단을 해 볼 여건이 마련되었음.1)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교통 정기권들이 등장함에 따라 K-패스 방식의 정기권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짐 2) K-패스 전환 이후 보장 횟수의 축소 등 제도 변화가 발생하는 한편 지역별 사용 편차가 커지는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3) 해외의 독일티켓 등 정기권 도입 사례가 많이 알려져 K-패스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사례들이 존재함
- 동시에 조기대선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민들의 사회대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통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현행 K-패스의 고도화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