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제8절 사채</b></p><p style="text-align: start;"><b>제1관 통칙</b></p><p style="text-align: start;"><b>제469조(사채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p><p style="text-align: start;">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p><p style="text-align: start;">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0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1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2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3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회사의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p><p style="text-align: start;">4. 사채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5. 각 사채의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p><p style="text-align: start;">7. 사채의 이율</p><p style="text-align: start;">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p><p style="text-align: start;">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p><p style="text-align: start;">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p><p style="text-align: start;">10의 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p><p style="text-align: start;">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12.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13의 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13의 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p><p style="text-align: start;">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p><p style="text-align: start;">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76조(납입)</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77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8조(채권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채권의 번호</p><p style="text-align: start;">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b></p><p style="text-align: start;">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이권)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p><p style="text-align: start;">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p><p style="text-align: start;">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88조(사채원부)</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2. 채권의 번호</p><p style="text-align: start;">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p><p style="text-align: start;">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89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2관 사채권자집회</b></p><p style="text-align: start;"><b>제490조(결의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91조(소집권자)</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92조(의결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95조(결의의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p><p style="text-align: start;">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98조(결의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1조(결의의 집행)</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b></p><p style="text-align: start;">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b></p><p style="text-align: start;">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5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06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b></p><p style="text-align: start;">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10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3관 전환사채</b></p><p style="text-align: start;"><b>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1. 전환사채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2. 전환의 조건</p><p style="text-align: start;">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p><p style="text-align: start;">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p><p style="text-align: start;">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p><p style="text-align: start;">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p><p style="text-align: start;">2. 전환의 조건</p><p style="text-align: start;">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p><p style="text-align: start;">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1. 전환사채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2. 각 전환사채의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p><p style="text-align: start;">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5조(전환의 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b></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p><p style="text-align: start;">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p><p style="text-align: start;">6.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p><p style="text-align: start;">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p><p style="text-align: start;">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p><p style="text-align: start;">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p><p style="text-align: start;">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p><p style="text-align: start;">2. 회사의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종전 제516조의7은 제516조의8로 이동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p><p style="text-align: start;">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p><p style="text-align: start;">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51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8은 제516조의9로 이동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채권)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5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9는 제516조의10으로 이동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b></p><p style="text-align: start;">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16조의11(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516조의10에서 이동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절 해산</b></p><p style="text-align: start;"><b>제517조(해산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p><p style="text-align: start;">1의 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p><p style="text-align: start;">2. 주주총회의 결의</p><p style="text-align: start;"><b>제518조(해산의 결의)</b></p><p style="text-align: start;">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19조(회사의 계속)</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20조(해산판결)</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p><p style="text-align: start;">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b></p><p style="text-align: start;">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1조의2(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10절 합병</b></p><p style="text-align: start;"><b>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합병계약서</p><p style="text-align: start;">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p><p style="text-align: start;">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p><p style="text-align: start;">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b></p><p style="text-align: start;">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p><p style="text-align: start;">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p><p style="text-align: start;">6. 합병을 할 날</p><p style="text-align: start;">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p><p style="text-align: start;">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b></p><p style="text-align: start;">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p><p style="text-align: start;">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의2(간이합병)</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의3(소규모합병)</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8조(합병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29조(합병무효의 소)</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11절 회사의 분할</b></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b></p><p style="text-align: start;">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p><p style="text-align: start;">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p><p style="text-align: start;">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8의 2. 분할을 할 날</p><p style="text-align: start;">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p><p style="text-align: start;">2. 자본감소의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p><p style="text-align: start;">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p><p style="text-align: start;">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b></p><p style="text-align: start;">①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p><p style="text-align: start;">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p><p style="text-align: start;">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p><p style="text-align: start;">9. 분할합병을 할 날</p><p style="text-align: start;">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②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p><p style="text-align: start;">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p><p style="text-align: start;">7. 분할합병을 할 날</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b></p><p style="text-align: start;">①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p><p style="text-align: start;">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p><p style="text-align: start;">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p><p style="text-align: start;">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분할합병계약서</p><p style="text-align: start;">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p><p style="text-align: start;">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8</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11(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0조의12(물적 분할)</b></p><p style="text-align: start;">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12절 청산</b></p><p style="text-align: start;"><b>제531조(청산인의 결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2조(청산인의 신고)</b></p><p style="text-align: start;">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b>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b></p><p style="text-align: start;">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39조(청산인의 해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0조(청산의 종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41조(서류의 보존)</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09.1.30></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2(적용범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6(소수주주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 2018.9.18></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p style="text-align: start;">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p><p style="text-align: start;">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p><p style="text-align: start;">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p><p style="text-align: start;">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p><p style="text-align: start;">3. 감사</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p><p style="text-align: start;">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p><p style="text-align: start;">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p><p style="text-align: start;">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p><p style="text-align: start;">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p><p style="text-align: start;">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10(상근감사)</b></p><p style="text-align: start;">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p><p style="text-align: start;">2.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11(감사위원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p><p style="text-align: start;">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p><p style="text-align: start;">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20.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p><p style="text-align: start;">2.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고등교육법」</a>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p style="text-align: start;">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p style="text-align: start;">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p style="text-align: start;">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p style="text-align: start;">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장 유한회사</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설립</b></p><p style="text-align: start;"><b>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2. 자본금의 총액</p><p style="text-align: start;">3. 출자1좌의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4. 각 사원의 출자좌수</p><p style="text-align: start;">5. 본점의 소재지</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44조(변태설립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p><p style="text-align: start;">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p><p style="text-align: start;">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p><p style="text-align: start;"><b>제545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48조(출자의 납입)</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49조(설립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p><p style="text-align: start;">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p><p style="text-align: start;">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p><p style="text-align: start;">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p style="text-align: start;">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b>제553조(사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54조(사원의 지분)</b></p><p style="text-align: start;">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56조(지분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b></p><p style="text-align: start;">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58조(지분의 공유)</b></p><p style="text-align: start;">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59조(지분의 입질)</b></p><p style="text-align: start;">①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0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회사의 관리</b></p><p style="text-align: start;"><b>제561조(이사)</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2조(회사대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64조의2(유지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9.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7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68조(감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69조(감사의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0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b></p><p style="text-align: start;">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5조(사원의 의결권)</b></p><p style="text-align: start;">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78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대차대조표</p><p style="text-align: start;">2. 손익계산서</p><p style="text-align: start;">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p><p style="text-align: start;">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b></p><p style="text-align: start;">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3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9.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정관의 변경</b></p><p style="text-align: start;"><b>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b></p><p style="text-align: start;">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p><p style="text-align: start;">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p><p style="text-align: start;">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b></p><p style="text-align: start;">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5.12.29,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b></p><p style="text-align: start;">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b></p><p style="text-align: start;">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5조(증자무효의 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96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97조(동전)</b></p><p style="text-align: start;">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b></p><p style="text-align: start;"><b>제598조(합병의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b></p><p style="text-align: start;">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1조(물상대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2조(합병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3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b></p><p style="text-align: start;">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08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절 해산과 청산</b></p><p style="text-align: start;"><b>제609조(해산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p><p style="text-align: start;">2. 사원총회의 결의</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0조(회사의 계속)</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01.7.2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11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b></p><p style="text-align: start;">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3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장 외국회사</b></p><p style="text-align: start;"><b>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b></p><p style="text-align: start;">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17조(유사외국회사)</b></p><p style="text-align: start;">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18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b></p><p style="text-align: start;">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p><p style="text-align: start;">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b></p><p style="text-align: start;">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장 벌칙</b></p><p style="text-align: start;"><b>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b></p><p style="text-align: start;">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b></p><p style="text-align: start;">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b></p><p style="text-align: start;">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b></p><p style="text-align: start;">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9.2.6,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p><p style="text-align: start;">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b>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b></p><p style="text-align: star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5.12.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6조(부실보고죄)</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8조(납입가장죄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29조(초과발행의 죄)</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 1998.12.28></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p><p style="text-align: start;">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p><p style="text-align: start;">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b></p><p style="text-align: start;">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33조(몰수, 추징)</b></p><p style="text-align: start;">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b></p><p style="text-align: start;">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 1995.12.29></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84.4.1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4조의3(양벌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형)을 과(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이 편(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복본),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인계)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b>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b></p><p style="text-align: start;">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1.4.14]</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비송사건절차법」</a>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09.1.30]</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편 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장 통칙</b></p><p style="text-align: start;"><b>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3조(소급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5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p><p style="text-align: start;">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p><p style="text-align: start;">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p><p style="text-align: start;">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b></p><p style="text-align: start;">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61조(재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62조(소멸시효)</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b></p><p style="text-align: start;">이 편(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상호보험), 공제(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장 손해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통칙</b></p><p style="text-align: start;"><b>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66조(손해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보험의 목적</p><p style="text-align: start;">2. 보험사고의 성질</p><p style="text-align: start;">3. 보험금액</p><p style="text-align: start;">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p><p style="text-align: start;">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p><p style="text-align: start;">6. 무효와 실권의 사유</p><p style="text-align: start;">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7의 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8. 보험계약의 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b>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69조(초과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0조(기평가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1조(미평가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2조(중복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b></p><p style="text-align: start;">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74조(일부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80조(손해방지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화재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85조(화재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p><p style="text-align: start;">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p><p style="text-align: start;">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b>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b></p><p style="text-align: start;">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87조(동전)</b></p><p style="text-align: start;">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운송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90조(운송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운송의 노순과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p><p style="text-align: start;">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p><p style="text-align: start;">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b>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해상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5조(해상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p><p style="text-align: start;">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p><p style="text-align: start;">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b>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b></p><p style="text-align: start;">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b></p><p style="text-align: start;">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1조의2(이로)</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을 양도할 때</p><p style="text-align: start;">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5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p><p style="text-align: start;">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p><p style="text-align: start;">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p><p style="text-align: start;"><b>제707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b></p><p style="text-align: start;">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b>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13조(위부의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16조(위부의 승인)</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17조(위부의 불승인)</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18조(위부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5절 책임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b></p><p style="text-align: start;">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b></p><p style="text-align: start;">이 절(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절 자동차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p><p style="text-align: start;">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절 보증보험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4.3.11></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6(적용 제외)</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6조의7(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의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장 인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통칙</b></p><p style="text-align: start;"><b>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28조(인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1. 보험계약의 종류</p><p style="text-align: start;">2. 피보험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b>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생명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제목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전자서명법」</a>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5조</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5조의2</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5조의3(단체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4.3.11, 2017.10.31></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1991.12.3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상해보험</b></p><p style="text-align: start;"><b>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38조(상해보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739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질병보험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4.3.11></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4.3.11]</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편 해상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장 해상기업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선박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40조(선박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1조(적용범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선박법」</a>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2조(선박의 종물)</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의 속구목록(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b></p><p style="text-align: start;">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선장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b></p><p style="text-align: start;">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49조(대리권의 범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2. 차재(차재)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3조(선박경매권)</b></p><p style="text-align: start;">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선박공유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8조(손익분배)</b></p><p style="text-align: start;">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59조(지분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b></p><p style="text-align: start;">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5. 차재하는 일</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0조(책임의 한도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b></p><p style="text-align: start;">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선박법」</a>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a>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p><p style="text-align: start;">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p><p style="text-align: start;">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p><p style="text-align: start;">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절 선박담보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p><p style="text-align: start;">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p><p style="text-align: start;">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b></p><p style="text-align: start;">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p><p style="text-align: start;">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p><p style="text-align: start;">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b></p><p style="text-align: start;">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b></p><p style="text-align: start;">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b></p><p style="text-align: start;">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b></p><p style="text-align: start;">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7조(선박저당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b></p><p style="text-align: start;">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b></p><p style="text-align: start;">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장 운송과 용선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개품운송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2조(운송물의 제공)</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b></p><p style="text-align: start;">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p><p style="text-align: start;">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의장)과 필요품의 보급</p><p style="text-align: start;">3. 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적부)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p><p style="text-align: start;">2. 불가항력</p><p style="text-align: start;">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p><p style="text-align: start;">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p><p style="text-align: start;">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p><p style="text-align: start;">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p><p style="text-align: start;">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p><p style="text-align: start;">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p><p style="text-align: start;">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p><p style="text-align: start;">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p><p style="text-align: start;">11. 선박의 숨은 하자</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7조(책임의 한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1조(위험물의 처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2조(운송물의 수령)</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p><p style="text-align: start;">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p><p style="text-align: start;">3. 선박이 포획된 때</p><p style="text-align: start;">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810조제1항제4호 및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p><p style="text-align: start;">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5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해상여객운송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8조(기명식의 선표)</b></p><p style="text-align: start;">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b></p><p style="text-align: start;">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b></p><p style="text-align: start;">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5조(법정종료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6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항해용선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8조(용선계약서)</b></p><p style="text-align: start;">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b></p><p style="text-align: start;">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b></p><p style="text-align: start;">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b></p><p style="text-align: start;">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8조(운송물의 양륙)</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1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정기용선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5절 선체용선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8조(법적 성질)</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절 운송증서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p><p style="text-align: start;">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p><p style="text-align: start;">3. 운송물의 외관상태</p><p style="text-align: start;">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p><p style="text-align: start;">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p><p style="text-align: start;">6. 선적항</p><p style="text-align: start;">7. 양륙항</p><p style="text-align: start;">8. 운임</p><p style="text-align: start;">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p><p style="text-align: start;">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6조(등본의 교부)</b></p><p style="text-align: start;">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b></p><p style="text-align: start;">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b></p><p style="text-align: start;">①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1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2조(전자선하증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장 해상위험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공동해손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b></p><p style="text-align: start;">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b></p><p style="text-align: start;">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b></p><p style="text-align: start;">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선박충돌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해난구조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07.8.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b></p><p style="text-align: start;">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3조(보수의 결정)</b></p><p style="text-align: start;">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4조(보수의 한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b></p><p style="text-align: start;">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b></p><p style="text-align: start;">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b></p><p style="text-align: start;">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b></p><p style="text-align: start;">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p><p style="text-align: start;">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b></p><p style="text-align: start;">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전문개정 2007.8.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6편 항공운송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장 통칙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96조(항공기의 의의)</b></p><p style="text-align: start;">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7조(적용범위)</b></p><p style="text-align: start;">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국유) 또는 공유(공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b></p><p style="text-align: start;">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장 운송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1절 통칙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1조(순차운송)</b></p><p style="text-align: start;">① 둘 이상이 순차(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순차운송에서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과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순차운송에서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순차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송하인이 최초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이나 수하물ㆍ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b></p><p style="text-align: start;">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2절 여객운송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904조(운송인의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p><p style="text-align: start;">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6조(선급금의 지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절 물건운송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p><p style="text-align: start;">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p><p style="text-align: start;">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p><p style="text-align: start;">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p><p style="text-align: start;">5. 불가항력</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적재), 인도 또는 환적(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4.5.20></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8조(운송물의 인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0조(준용규정)</b></p><p style="text-align: start;">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4절 운송증서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921조(여객항공권)</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p><p style="text-align: start;">2. 출발지와 도착지</p><p style="text-align: start;">3. 출발일시</p><p style="text-align: start;">4. 운항할 항공편</p><p style="text-align: start;">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2조(수하물표)</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2.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3. 출발지와 도착지</p><p style="text-align: start;">4.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p><p style="text-align: start;">5. 출발일시</p><p style="text-align: start;">6. 운송할 항공편</p><p style="text-align: start;">7. 발행지와 발행연월일</p><p style="text-align: start;">8.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제1항의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3항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b></p><p style="text-align: start;">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5조(복수의 운송물)</b></p><p style="text-align: start;">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b></p><p style="text-align: start;">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송하인은 제1항의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운송인은 제924조제1항에 따라 저장ㆍ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1.5.23></span></b></p><p style="text-align: start;"><b>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31조(면책사유)</b></p><p style="text-align: start;">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p><p style="text-align: start;">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p><p style="text-align: start;">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p><p style="text-align: start;">4. 불가항력</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p><p style="text-align: start;">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b></p><p style="text-align: start;">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탈취)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b></p><p style="text-align: start;">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 style="text-align: start;"><b>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b></p><p style="text-align: start;">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a>의 예를 따른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52738c;">[본조신설 2011.5.23]</span></p><p><b><b>부칙 <제1000호,1962.1.20></b></b></p><p>제1조 (위임규정)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p><p>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p><p>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p>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p><p>제4조 <span style="color: #52738c;">삭제 <2014.5.20></span></p><p>제5조 <span style="color: #52738c;">삭제<1984.4.10></span></p><p>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ㆍ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84.4.10></span></p><p>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span style="color: #52738c;"><개정 1962.12.12></span></p><p>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 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p><p>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p><p>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p><p>제11조 (동전)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p>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p><p>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p><p><b><b>부칙 <제1212호,1962.12.12></b></b></p><p>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p><b><b>부칙 <제3724호,1984.4.10></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p>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p><p>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p><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5.31></span></p><p>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p>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p>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p>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p><p>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p><p>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p><p>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p><p>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p><p>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p><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span style="color: #52738c;"><신설 1991.5.31></span></p><p>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p><p>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p><p>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p><p>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p><p>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p>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p><p>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p>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p><p>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p><p>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p>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p><p>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p><p>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p>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p><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p><p>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p><p>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p><p>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p><p>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p><p>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p><p>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p><p>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p><p>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p>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p><p>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p><p>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p><p>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0조중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p><p>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p><p>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b><b>부칙 <제4372호,1991.5.31></b></b></p><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b><b>부칙 <제4470호,1991.12.31></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p>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p><p>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p><p>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b><b>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p>제2조 생략</p><p>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p><p>⑧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p><p>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p><p>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p><p>⑨ 내지 <25> 생략</p><p>제4조 생략</p><p><b><b>부칙 <제5053호,1995.12.29></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p>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b><b>부칙 <제5591호,1998.12.28></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p>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p>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p><p>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p>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p><p>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ㆍ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p>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92조의2를 삭제한다.</p><p>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p><p>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5조를 삭제한다.</p><p>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p><p>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p>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p><p>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p>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p><p>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p>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p><p>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p><p>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p><p>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p><p>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p><p>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0조를 삭제한다.</p><p>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b><b>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p>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p><p>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p><p>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p><p>제794조제2항ㆍ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p><p>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p><p>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p><p>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p><p>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p><p>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p><p>⑧내지 ⑮생략</p><p><b><b>부칙 <제6086호,1999.12.31></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p><p>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p><p>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p>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p><p>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p><p>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p><p><b><b>부칙 <제6488호,2001.7.24></b></b></p><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p>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b><b>부칙 <제6545호,2001.12.29></b></b></p><p>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p><b><b>부칙 <제8581호,2007.8.3></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p><p>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p><p>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p>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p><p>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64조"로 한다.</p><p>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p><p>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p><p>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p><p>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p><p>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p><p>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p><p>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p><p>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1조 후단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각호와 제4항"을 "각 호와 제4항"으로, "상법 제752조제1항 "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p><p>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p><p><b><b>부칙(상업등기법) <제8582호,2007.8.3></b></b></p><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p><p>제7조 생략</p><p><b><b>부칙 <제9362호,2009.1.30></b></b></p><p>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p>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증권거래법」</a>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p><b><b>부칙(공증인법) <제9416호, 2009.2.6></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p>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p><p><b><b>부칙 <제9746호,2009.5.28></b></b></p><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b><b>부칙 <제10281호,2010.5.14></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452조"로 한다.</p><p>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p><p><b><b>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 생략</p><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p>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p><p>⑧ 부터 ⑩ 까지 생략</p><p>제4조 생략</p><p><b><b>부칙 <제10600호,2011.4.14></b></b></p><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②(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p><p>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p>④(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b><b>부칙 <제10696호,2011.5.23></b></b></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b><b>부칙 <제12397호,2014.3.11></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p><p>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p>③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p>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p>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p>⑥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p><b><b>부칙 <제12591호,2014.5.20></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제3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조제2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p><p>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1조제3항 중 "기명주식(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52조제2항 중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p><p>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20조의8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p><p><b><b>부칙 <제13523호,2015.12.1></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제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 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p><b><b>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2016.3.22></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p><p>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p>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p>②부터 ⑤까지 생략</p><p>제11조 생략</p><p><b><b>부칙 <제14969호,2017.10.31></b></b></p><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b><b>부칙 <제15755호,2018.9.18></b></b></p><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b><b>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 2020.6.9></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p>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p><p>⑧부터 <22>까지 생략</p><p>제8조 생략</p><p><b><b>부칙 <제17362호,2020.6.9></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p><p><b><b>부칙 <제17764호,2020.12.29></b></b></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p>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39조제9항 중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p><p>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6조의3제8항 중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p><p>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상법」</a>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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