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은 희생양인가...여야도 반대에도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이는 정부

[여수일보]

-해수부 국감서 여야 의원들 통합 실효성·추진 절차 집중 추궁...장관 “통합 결정, 방안 마련 중”
-비용절감 효과·지역경제 영향 분석은 어디에...여수광양항 투자권·운영 자율성 위축 우려

여수광양항의 미래가 걸린 항만공사 통합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방침을 이미 결정한 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순서와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절차, 지역 항만의 자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통합 이후 부산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항만별 예산편성과 사업 수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 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승환·김선교 의원 역시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근거,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반대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합은 결정된 사안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규모와 항만별 투자 변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특히 여수광양항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를 뒷받침하는 국가 산업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항만 운영의 자율성마저 약화된다면 산업전환과 신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통합으로 절감할 비용과 항만별 투자계획, 예산편성권 보장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다. 여수광양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통합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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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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