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옴부즈만, 11월 실시

[경찰개혁시민연대]

국민고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움

고충위에 군·경 전문 옴부즈만 설치

관련 법령정비 작업 진행…

연내 본격 가동

군사·경찰 분야 고충처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군사 및 경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고충위는 올 10월까지 시행령 및 직제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 이르면 11월부터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 도입은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 로드맵에 전문 옴부즈만 설치가 개혁과제로 채택되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군사·경찰 옴부즈만 실태를 조사하고, 올 3월까지 외국 사례수집 및 분석작업을 끝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고충위, 국방부, 경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했다.

고충위는 지난 28일 그간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한편, 고충위의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 장병·예비역·보충역 및 군무원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 공무원의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고충위는 앞으로 개정령에 대한 법체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부터 군사 및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등록일 2006.08.30 18:01:54 , 게시일 2006.08.30 18:03:00

군·경 권리침해 구제 쉬워진다

[내일신문 2006-08-30 17:24]

고충위,

‘군경 전문 옴부즈만’ 11월 도입 추진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01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진술기회도 없이 경찰조사에 의해 무단횡단으로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김씨는 2006년 진정을 제기해 재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 김씨는 국민고충위원회에 ‘불공정한 수사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경찰청 청문감사실로 안내됐다.

김씨는 고충위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시했다.

◆법령개정절차 들어가 = 앞으로 일반 국민이 군인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정하고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 심의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부터 군사·경찰 옴부즈만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군사·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은 군경 자체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 공정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군·경 옴부즈만은 고충위 내 소위원회로 설치되며, 장병·예비역·보충역 및 군무원이 제기하는 고충민원과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의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한다. 지금까지 군경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고충위에 접수될 경우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송 돼 처리됐다.

고충위의 군·경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2003년 7월 행정개혁 로드맵에 포함된 뒤 본격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군사·경찰 옴부즈만 실태조사를 마쳤고 올해 초 외국사례의 분석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Ombudsman) 은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은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10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련민원, 신속수사 가장 많아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군사 고충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국립묘지 안장, 군인연금 등 일반 국방·병무행정 관련 민원이 68%를 차지했다.

경찰분야의 고충민원(2003년~2006년 1월)은 전체 1543건 중 재산피해 및 폭행관련 신속수사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공정수사 및 재조사 요구 212건, 경찰의 공정수사 요구 198건, 경찰의 부당행위 시정 요구 97건 등의 순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6년 8월 30일 (수) 11:32   연합뉴스

軍.警 전문 옴부즈만 11월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군인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이 빠르면 11월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마치고 11월부터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전.의경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과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정부의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 도입 작업은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 로드맵에 전문 옴부즈만 설치가 개혁과제로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jaehong@yna.co.kr

2006년 2월 14일 (화) 18:27

경향신문

軍·警 인권침해 전담기구 설치

군복무 중 혹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전문기관이 생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병이 군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 등을 처리할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이 기관에 대해 노대통령은 ‘고충처리위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관련 인사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병이 군복무 중 발생하는 구타 등 각종 민원에 대해 국방부 내에 특수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방부는 군지휘권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이나 부당한 대우 등 기본권 침해 사안을 구제하는 전문 경찰옴부즈만제도 도입된다.

노대통령은 “경찰옴부즈만도 검찰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법무부나 경찰 안에도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재평가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이 업무를 일반 옴부즈만(고충위)에서 할지, 아니면 내부기관(경찰내)에 둘지 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경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처리하라고 혁신관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고충위가 전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아래 글은 금년 2월 노대통령의 국민고충처리위 방문,

군경옴부즈만 건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하나입니다.

아마 경찰 분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인 검찰도 당연히

경검옴부즈만의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번 경찰옴부즈만도 사실은

경검옴부즈만이 아니라면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찰옴부즈만이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여섯개 혹은 수십개의 경찰감시기관이

경찰조직과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외국도 수두룩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었다고는 하나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커녕

경찰위원회 하나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사실상의 '식민지 경찰형'에 머물러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있어도

경찰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로 군부독재를 대상으로

벌여왔습니다.

같은 기간 서구 시민들은

바로 이 대경찰 항의 내지 민주화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LA 흑인 폭동,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의 항의운동

영국 도시들의 소요사태

최근 프랑스 도시소요사태

모두가 실질적으로 대경찰 항의운동

성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가 종식된 지 한참도 더 지난 이제,

더 이상 경찰민주화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의경제도, 경찰대학제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단일의 국가경찰제도로 표현되는

"식민지형 경찰제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시와 더불어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올바른 도입과 시행을 통해서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이 시대 시민운동

그리고 정치권이 이룩해내야 할

한국의 커다란 정치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노조를 만들어 권익을 쟁취하는데 힘쓰십시오.

밖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옴부즈만, 인권위,

제대로 자치경찰 도입 등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고충위의 정부안은

향후 활발하며 적극적인 공론화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를 통해

좋은 방안으로 더욱 더 강화하며

가다듬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요?

2006/02/17 오전 9:37:48

	토마토(jy3000)	조회 150, 찬성 1, 반대 0

군의 경우엔 외부통제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하니까,

 

적절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경우엔 온갖종류의

 

제도적, 문화적 장치들이 즐비하여

 

오히려 경찰관들이 울화통을 터뜨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느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기자, 검사, 경찰상급기관, 시민단체 등에

자기화가 다 풀릴때까지,

온갖 에너지가 다소진될때까지 생때를 쓰며

행정력과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면서,

옥상옥을 또 만든다고 하시니

참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 검찰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법적으로 거의 무한한 권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소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도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경찰이 아무리 잡아와도

검찰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손가락몇개 까딱거림으로서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늘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뒷말을 낳게 하는

행태들을 해방직후부터 아직까지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잡범하나라도 봐줄수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검찰이 제일먼저

얼싸좋다  하고 구속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왠 횡재냐고 좋아할 것입니다.

기자는 가만 있습니까?

실제로 경찰 관련 사건하나만 발생해도

언제나 중앙TV 9시뉴스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할 정도의 감시체제 아닙니까?

적어도 더 이상 감시자체를 위한

투자는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사기를 좀 생각해주십시오

경찰이 뭐가 두려워서

더이상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핑계만 있으면,

말만 나오면 경찰부터 패 잡으려하는

못된 습성을 버려주십시오.

만만한게 경찰이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머리속에 자리잡힌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

고양이 쥐생각하는 소리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통제와 견제, 감시는

진짜 성역에다 추가하십시오.

정말로, 제도적 문화적으로

감시하기 힘들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그곳을 감시하십시오.

등이 가려워도 손이 닿지 않는 그곳,

그곳을 긁어주십시오.

만만한 손등만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 피가 나도록

파 제끼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