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민법 제61조) 위반 - 용인시장 200억 손해배상

[비빔밥]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법인 임원(이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별협회 임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