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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1월 27일자 뉴스

1]  인천 적자 공기업 ‘가시방석’ 

정부, 부실하거나 비전 없으면 퇴출 방침
올안에 경영진단 결과 발표 앞두고 촉각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이 마무리 절차를 밟아가면서 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통합’이나 ‘퇴출’ 등 특단의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자체적으로 차후 대응방침을 세워 둔 곳도 여럿 눈에 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경영 부실 또는 장래성이 없는 지방공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 경영진단’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고위 공무원과 교수, 언론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 올해 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2000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1년 전의 재정 상태와 실적 등만을 평가, 전반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이번 특별경영진단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의 중복성, 업무효율, 긴축재정 등의 이유로 빈번히 통폐합 1순위 기업에 올랐었다.이 밖에 퇴출을 우려하고 있는 곳은 각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이다.일례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일정 기간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는 등 퇴출에 대한 사전예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정부의 특별경영진단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경영실적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임이나 해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영성과계약’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 또한 지방공기업의 통합과 퇴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인천메트로, 인천관광공사 등 대부분 적자경영과 부채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중략) 

2] 발전소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 몰린 인천시… 

'감축 할당량 떨어질라' 속앓이

정부가 최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인천에는 발전소, 항만, 매립지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다른 도시보다 많지만, 시가 국가기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던 것과 달리 정부가 지자체에 '감축 할당량'을 제시할 경우 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낸 '인천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10년 71%, 2015년 73%, 2020년 76%로 증가한다.인천에는 영흥화력을 비롯해 모두 7개의 발전소가 있다.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흥화력 5·6호기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다. 인천의 발전소는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인천 발전소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보내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1천400만t으로 전체(2천300만t)의 61%를 차지했다. 인천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9%에 불과하다.황인근 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만약 일률적으로 몇%씩 감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인천시는 발전소와 항만에서 나오는 배출량으로 인해 목표를 이행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처럼 '강제할당'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국가기간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인천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선박연료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법령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중략) 

3] 김성순 의원, 인천공항 헐값매각 중단해야

정부가 2010년부터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가운데 지분매각 방식보다 해외공항과의 지분교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26일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인천공항은 성장초기단계로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 우려가 높아 지분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지분 49%를 매각, 민영화시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공항과의 지분교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인천공항 지분매각계획을 발표, 헐값매각과 국부유출을 우려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매우 거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 총지분의 16.3%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세입예산 590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가급 보안시설이자 전쟁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로서 공사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국영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에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적어도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 매각가치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략) 
 

4] 강화 農心 쌀값 하락에 뿔났다
“판로 원가절감 등 대책없이 RPC 만 통합 제값 못받아”

전국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풍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탓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쌀 산지인 강화군 농민들의속은 이미 숯덩어리가 됐다.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는데도 수매가격은 하락세로 전국적인 현상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화살은 벼를 수매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자연스럽게 꽂히고 있다.26일 강화군에 따르면 올해 쌀 총생산량은 5만4천884t으로 지난해 5만7천507t보다 5.6%줄었다. 줄기잎마름병이 돌았던 것이다.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전국 쌀 생산량과 대조적이다. 강화군은 인천 전체 쌀 생산량의 82%를 차지한다.

수매가격은 대풍인 전국적인 현상과 동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7만7천원있었던 벼 120㎏(도정하면 쌀 80㎏)의 수매가격은 15만5천원으로 22.5%나 떨어졌다.강화 농민들은 벼를 수매하는 농협RPC의 어설픈 통합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길상, 삼도, 강서, 강화 등 4개 농협은 그 동안 각자 운영하던 쌀가공 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고 지난해 10월 통합RPC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농협별로 흩어진 쌀 가공 공장을 하나로 묶어 중복투자된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강화섬쌀’의 고급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농민들은 유통망을 개척해야하는 농협은 통합하지 않은 채 단순히 RPS만을 한데 묶는 바람에 원가절감 등 경영의 효율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화군농업경영인연합회 안순섭(54)회장은 “통합RPS의 경우 인건비가 일반 도정공장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해 근본적으로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유통과정에서도 강화섬쌀의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20㎏짜리 강화섬쌀의 인터넷 시중가(5만3천900원)는 경기도 이천·여주·김포,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값(5만4천원~5만7천800원)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   (...........중략) 

5] 2011년부터 공사채 상환 역부족
인천관광公 운영 호텔 2곳 수익구조

인천관광공사의 공사채 상환과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박창규 의원은 26일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관광공사가 지어 운영중인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메트로호텔에 공사채 860억원이 투입됐다”며 “2011년부터 초기년도 170억원을 시작으로 최대 연간 250억원씩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수익구조로는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인천관광공사측이 지난 8월부터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메트로호텔을 운영하며 3개월간 1억7천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내년에는 모두 2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사채 상환을 위한 수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문사위 이명숙 의원은 “최근 인천관광공사가 두 호텔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매각하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꼴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들 호텔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다는 판단 아래 매입 의사를 밝혀온 곳이 있어 5년후 매각계획을 앞당겨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가 이를 매각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투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송도컨벤시아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명숙 의원은 “올해는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각종 포럼과 국제행사들이 연이어 있었지만 내년이 문제다”며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송도컨벤시아는 도시축전 기간동안 각종 포럼과 국제행사를 개최하고도 30~40%의 가동률을 보이며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였다.따라서 별다른 행사가 없는 내년에는 적자폭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6] 인천시 ‘해수 담수화’ 추진…광역용수 의존도 낮추려

ㆍ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강이나 호수가 없는 인천시가 바닷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팔당 등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광역용수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수담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 연안지역 가운데 후보지를 선정해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설치, 수돗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취수원으로 쓸 강과 호수가 없어 팔당과 잠실수계에서 원수(源水)를 공급받고 있다.

때문에 인천시민 1인당 원수구입비는 연간 2만9000원으로 서울시민의 10배, 대전시민의 16배에 이른다.시 관계자는 “현재 해수담수화 사업의 국내외 기술동향과 경제 및 기술적 타당성, 후보지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성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분석될 경우 사업을 추진해 인천의 자체 취수원을 확보하고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빚 눈덩이’ 市곳간이 불안하다

ㆍ올 채무총액 2조3326억에 내년 지방채 4967억 발행 계획　
ㆍ안상수 시장 재임 4년 동안 1조 늘어…재정 건전성 위협

민선4기 인천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 채무액 총액은 2조3326억 원으로 전년대비 7895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500억여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올 지방채 상환액이 501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이는 채무액 1조2383억 원에 달했던 2006년 민선4기 안상수 인천시장의 재임 후 4년 동안 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 빚은 2007년에 1조4063억 원(1680억원 증가), 2008년에 1조5431억 원(1368억 원 〃)으로 해마다 평균 10%대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내년 4967억 원에 달하는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날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채무 3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 중 3499억 원(70%)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서민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허도병 시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6건에 5146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허 담당관은 또한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내놓은 ‘지역경기동향’ 자료를 근거로 “지방채 발행을 늘려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 인천지역 실물경제가 2분기 대비 3분기에 건설경기 민간수주액이 222.4% 증가하고, 취업자수도 5만여 명 증가했다”며 “비록 채무는 늘었지만 경기부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2900억 원)를 한시적으로 늘려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천의 경우 ‘2014 아시안게임 지원법’을 근거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올 2조 원대로 늘어난 인천시 채무액은 시 전체 예산액(올 7조9412억 원)의 30%에 달해 이미 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에서 당장 필요한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시는 2014년을 전후해 그 이전까지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지방채를 상환하고 이후에는 2000억 원 이상 지방채를 상환, 2020년까지 시 채무를 5800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지방채를 상환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더욱이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내수촉진을 위해 당분간은 계속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출 예산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 채무액은 좀처럼 줄지 않을 전망이다.

8] 남동구의회 전.현 의장 권력 싸움 '막장'  

남동구의회 의장직을 두고 벌이고 있는 전·현 의장간 감정 싸움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남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제17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었다.이렇게 윤창열 의장이 제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과 관련, 김승태 의원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윤창열 의장은 이를 거부하며 회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비판을 받고 있다.남동구의회 의장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회는 지난 7월 초 윤창열 의장에 대해 회기 내에 의장 불신임안건을 상정.가결시킨 후 김승태 의원을 신임 의장을 선출했으며, 의장직을 상실한 윤창열 전 구의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기각과 항소를 반복한 끝에 지난 10월 법원은 결국 '불신임'과 '의장선출'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례회는 2010년 예산안 심의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활동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결국 김승태.윤창열 두 의원의 권력욕에 남동구의회가 놀아나고 있는 형상.”이라며 “중요한 의사일정도 의결하지 못해 의사 일정은 파행을 겪을 뻔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 구성마저 연기돼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지부는 “결국 두 의원의 진흙탕 싸움에 피해를 입을 사람은 남동구민.”이라며 “권력욕에 눈이 멀어 몇 달에 걸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 이제는 남동구민이 불신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이 두 의원은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 내 어떤 직책에도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9] 통합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분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5일 내린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지부장 등에 대한 해임 통보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도 반발하고 나섰다.인천본부는 "이미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이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민하는 각계각층이 수도없이 그 부당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박히고 사무치게 느껴지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26일 ?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이라고 이름붙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주저없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16만 조합원이 단결하고,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가입한 기쁨을 잠시잠깐 누릴틈도 없이 정부는 지난 23일 양성윤 위원장을 시국대회에 참여했다고 해임시켰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도 아랑곳없이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내용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

이와 관련, 인천본부는 "헌법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고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한숨과 좌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강력히 연대할 것은 물론, 양심적인 모든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으로 더욱 힘차게 정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10] 강제적 ‘교섭 창구 단일화’…소수노조 숨쉴 ‘창문’ 없다 

 정부 방안, 다수노조 권익만 챙기게 될 우려
직종별·비정규직 노조, 기존 교섭권마저 상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침해도

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허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사1교섭 체제로, 사실상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가깝다. 국회가 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행정법규를 통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련한 뒤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윤곽이 알려진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자율적 창구단일화→과반수 대표제→공동 교섭대표단’ 등 3단계다. 일단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노조끼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선거나 조합원 비율에 따라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하나의 노조만 활동한 지금까지의 조건을 고려하면, 3단계 방안은 사실상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런 정부 방안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수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회사는 정규직 중심이나 주요 직군 중심의 복지 향상에 매달릴 것”이라며 “회사는 물론이고 다수노조가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를 챙겨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노조 허용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 대표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복수노조로 인정받아 교섭을 벌인 직종별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경우 기존의 교섭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 현재 조직 대상이나 노동 형태 등이 다를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동일 사업장이라도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또 동일 사업장에 기존 노조가 있더라도 산별노조에 직가입해 교섭을 하는 우회로도 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현행 복수노조 금지 체제 아래에서도 대한항공, 철도공사, 이젠텍, 동희오토 등 107개 사업장에서 ‘복수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노조는 241개로 전체 노조의 4.9%이고, 조합원 수로 보면 전체의 10%인 16만6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창구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복수교섭을 해오던 소수노조들이 다수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조합원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점규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비정규직 노조에게 창구단일화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교섭력이 떨어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낮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복수노조에 대한 노사정 입장

노동 전문가들은 강제적 창구단일화가 기업별 노조 관행과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노동 관행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산별로 발전하는 노동운동을 기업별로 묶어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려면 기업별 노조 관행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창구단일화가 그걸 막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강제적 창구단일화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구단일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의무화가 문제”라며 “교섭력 향상을 위해 노조들끼리 자연스럽게 창구단일화가 이뤄질텐데, 정부가 이를 강요하면서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4일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의무화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위헌 논란과 함께 소수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 인천대교 통행료 갈등 ‘재점화’

제안단-국토부 관련법 해석싸고 “유-무료” 공방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문제를 놓고 유료도로법 위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6일 인천국제공항 민자교통시설 국가인수정책 제안단(제안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해양부에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이므로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유료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그러나 제안단은 유료도로법이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 또는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법에 근거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단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0년 12월 개통, 개정된 유료도로법을 적용받지 않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이후 개통된만큼 민간투자법보다 유료도로법 적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안단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정당 등과 공조, 인천대교 통행료납부 거부운동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김규찬 제안단 대표는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가 유료도로법 대상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민자 사업이란 이유로 국민에게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중략) 

12] 굴업도 개발 그대로 강행하나
C&I 자료 한강청 의견수용 회피·골프장 등 언급 제외

인천시와 CJ그룹 계열 C&I레저산업이 굴업도 개발계획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는 내달 2일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심의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조차 자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처리해 부실심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본보가 입수한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안)’에 관한 도시계획위 심의자료를 보면 시와 C&I 측은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주민 등의 공람의견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다.

특히 한강청의 사업내용 축소와 지형·경관을 유지하라는 주문에 대해 C&I는 ‘시설규모 축소와 재배치를 했고, 20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거나 원형보전을 계획했다’고 작성, 심의자료 상으론 한강청 의견을 따른 셈이 됐다.그러나 논란이 되는 골프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한강청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환경성검토협의회가 낸 ‘골프장 부동의’나 한강청이 제시한 ‘골프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선 심의자료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관련부서 의견도 체육진흥과,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과, 물관리과 등 4개 과에 한정해,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계획하고 있는 문화재청(또는 시 문화재과)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즉, 도시위 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자료에 민감하거나 논란이 됐던 사항은 대부분 빠진 상태다.이 때문에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가결되더라도 부실심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주대책, 고용창출·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람을 거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C&I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주변도서와 연계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굴업도의 지형·지질·기후나 선박 운행 등 여건을 바꿀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계양산 심의 때도 사업부지가 아닌 사진이 담긴 자료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시와 C&I가 결국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연대조직네트워크를 만들어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략) 

13]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법 개정 추진

강기정, '공무원 의사표현 가능토록한' 법안 발의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간부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발의됐다.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6일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중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이외에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해태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고쳤다.

또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관련,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 한정했으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사인의 지위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노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 공무원에 금지했던 정치운동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담긴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며,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조항으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덧붙여 "이를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인(私人)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14]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철도노조가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인해 26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2시경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다음교섭을 기약하며 교섭을 마무리했음에도 저녁 7시께 공사측이 기습적으로 단협해지 통보를 팩스로 보내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단협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온 60여년의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단협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것이다”고 파업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단지 공사측의 임·단협 개악안을 저지하고 기존의 임·답협안을 유지하려는 것이 요구사항이라면 요구안이다.철도공사는 171개 단협 조항 중 120개 조항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노조측은 “사실상 단협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26일 철도노조 영남지역 조합원 파업출정식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노조측에 제시한 ‘임단협 개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먼저 철도노조는 공사측이 ‘성과성 연봉제’와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과성 연봉제’는 개별근로계약로서 회사와 직원 개개인간에 개별 임금협상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노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임금협상을 벌이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노조의 주된 업무인 임금협상을 조합원 개개인이 떠맡게 되면서 사실상 조합원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결국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노조는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연봉제는 회사와 개개인의 힘의 역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조합원들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면서 노동자들간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임금피크제의 원래 의미는 정년 퇴직금을 받은 뒤 다른 직책으로 바꾸어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일정연한을 더 근무하는 제도이다. 잘 활용하면 고령층의 실업문제 해소와 기업측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시행하려는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서 퇴직금 인하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다.현재 철도공사의 정년은 58세이다. 공사측은 56세부터 정년때까지 3년동안 점차적으로 최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퇴직연금을 감안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55세에 퇴직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하기 전에는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파업출정식에서 한 조합원이 '노사합의 이행하라'는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비연고지 전출 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과도한 단협 개악안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비연고지 전출제는 철도공사에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사라진 제도이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조가 들어서기 전인 2001년까지만 해도 공사측에 밉보이거나 퇴직시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연고지 전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한 비연고지 전출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공사측의 ‘노조 길들이기’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지는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전출을 보내버리면 노조 간부들은 활동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조합원들도 온 가족이 생활 터전을 옮기든가 퇴직을 하든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도 노조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단협 조항 중의 하나다.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도의 안전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원부족으로 인해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은 당연히 2명이 근무할 때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자연스럽게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철도노조는 공사측이 지난 3월 허준영 사장이 취임하면서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과 채용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채용은 불가하며 기존 인원을 전환배치해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듯 철도공사는 노조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임단협 개악안’을 ‘임단협 개선안’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가득찬 부산역 광장

철도공사는 교섭이 진행되는 도중에 단협해지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통보하면서 결국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렸다.뿐만아니라 철도공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이 주목적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철도노조는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노사관계는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철도공사측이 임·단협과 관련한 120개 개악안을 철회한다면 내일 총파업을 이 자리에서라도 당장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총파업 돌입의 명분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가 아닌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철회시켜 현재의 임단협을 보존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또 “노조측이 각종 불법행위 등에 따른 50명의 해고자를 무조건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공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자들을 무조건 복직시키라고 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12월11일 '해고자 문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올 상반기까지 조치방안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노사간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단협해지 철회와 임·단협 개악 중단 등 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