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소득세
1)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기본공제40%,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즉,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총산출세액을 구한다. 1년치 퇴직금해당액이 1200만원이 넘어야 세율이 다음단계로 올라간다. 보통은 가장낮은 세율인 6%해당자가 많다.
2)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종합소득기본세율*근속연수
근속연수 약분이 안되는이유: 종합소득기본세율이 1개가 아니라 다단계이므로 근속연수를 약분하면 안된다.
3) 퇴직소득을 보지 아니하는 위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퇴직금외에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해당한다.
2. 제 11절 원천징수
1)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예를 들어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
왜 원천징수 제도가 필요한가?
2)원천징수의 종류 2가지: 예납적(정산절차 필요), 완납적(정산절파 불필요)
3)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종류: 특정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대부분 해당됨.
4)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양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한다- 회사가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국세청에 2010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다. 참고하세요. 2011년 프로그램은 있나요?
3. 중간고사 대비 학습문제
1. 국세와 지방세를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2. 공시송달은 어느경우에 하는 것인가?
3.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차이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일까?
4. 국세기본법이 정한 가산세 2가지는 무엇인가?
5. 조세불복절차중 행정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꼭 거쳐야할 전심절차는 무엇인가?
6. 교과서의 소득의 구분 표를 보고 분류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설명하시오.
7.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문제
8.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시오.
9. 근로소득금액계산문제
10. 근로장려금 용어 설명문제.
11.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가?
12. 회사는 소득세 원천징수 이외에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시오.
13.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계산문제
14. 퇴직소득세 계산문제.
15. 원천징수제도는 왜 있는 것일까?
16. 종합소득 계산문제(교과서 334쪽)